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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목을메는 특별검사

작성자:

地中海

조회: 7301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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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20 colSpan=2></TD></TR>
<FORM name=tmpcontent>
<TR>
<TD style="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x; WORD-BREAK: break-all" id=contentsId class=gra40 vAlign=top colSpan=2>지금 민주당에서 목을 메달고있는 특검에 대하여- 



 
이미 사법부에서 다루고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검을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권한에대한 침해로서 3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크다란 국기문란 파괴범이라 아니할수없다.
 



그동안 우리는 특검을 십여차례 시행했지만 특검으로 알아낸것은 신동아 옷로비 사건때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란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결과가 없었다.더구나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할것은 특검실시에따른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에있는 검찰이야 어차피 봉급이 나가는데 그들을 제쳐두고 재야의 변호사들로 특검을 꾸린다면 당연히 그들 특검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한다.특검을 한번 꾸리면 국민의 혈세가 수억 수십억원 지불된다는 것쯤이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도 아무른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에게 묻는다.특검비용은 당신들이 집을팔든 마누라를팔든 대주라.
 
이제 특검이란 무었인가를 아래의 글로서 살펴보자.

---------------------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특별검사제도의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재임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1920년에는 하딩 대통령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 주의 유전 개발권을 내무부 관리들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하버드대학교 콕스 특별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혀 사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회는 1978년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부윤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법원에 의해 지명된다.
 



그 이후 실효성과 예산낭비의 논란,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 삼권분립 위반 등의 위헌 논란까지 겹쳐 결국 1999년 6월 특검법은 폐지되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르윈스키 스캔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케네스 스타(Kenneth W. Starr) 특별검사가 「특검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실제로 여러 차례 운용되었다.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12.6, 법률 제6990호)」, 「한국철도공사등의사할린유전개발사업참여관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5.7.21, 법률 제7603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의 제정 시행이 그 예가 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검으로 알아낸것은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것이 전부일 정도로 특검은 무용지물로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였다.

추가:특위도 구성하면 위원장에게 월 600만원씩의 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혈세다!</TD></TR></FORM></TBODY></TABLE>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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