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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장동 진실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438 등록일: 2021-11-12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며 미진하니 특검이 답이다.   <o:p></o:p>문재인이 지난달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하였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o:p></o:p>검찰과 경찰에게 여권 대선 후보가 관련된 수사를 문재인이 아무리 나서서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해도 검찰과 경찰은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으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   <o:p></o:p>현재 국민들은 70% 이상이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은 특검을 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o:p></o:p>이재명도 분명하게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하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주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o:p></o:p>문재인이 지난달 12일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두 차례 만나서 수사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전문 식당에서 만나 갈비 뜯으면서 수사협의 하는 척만 했다는 것이다.   <o:p></o:p>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의 실시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수사협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o:p></o:p>지난달 19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경기남부청 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검경 각 4인씩 총 8명이 모여 첫 회의를 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남부청장, 수원지검장 등 검경이 각 3인씩 총 6명이 수원 왕갈비 전문 식당에서 모여서 수사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o:p></o:p>왕갈비 뜯으면서 수사협의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나, 이것은 국민정서와 정반대되는 짓을 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o:p></o:p>이런 가운데 왕갈비 전문 식당에서 갈비 뜯으면서 수사협의를 했다는 것은 국민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짓을 한 것이다. 미래권력이 개입된 사건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내놓은 결과물은 수사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o:p></o:p>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김만배도 유동규도 아니고 설계를 한 이재명이라고 국민들 70% 이상이 보고 특검을 원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미래권력인 이재명을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이 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특검을 원하는 것이다.   <o:p></o:p>문재인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대장동 특검을 발의하기 바란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성남시의 도시개발 사업 전반이 모두 특혜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o:p></o:p>이재명이 허가를 내준 성남시 백현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의 개발 사업 등이 모두 특혜를 베풀었고 하나같이 시행사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게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에는 시행사인 에덴은 67억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700억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주었다는 것이다,   <o:p></o:p>어떻게 국세와 지장세 67억원을 체납한 회사에 성남시가 2700억원에 이르는 성호시장 개발 시행권을 주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특혜를 준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허가를 내준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모두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o:p></o:p>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외곽만 조사하는 기간에 이미 여러 곳에서 증거물이 인멸되고 훼손되고 파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왜 잘못이 없는 사람이 특검을 당장 수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o:p></o:p>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대장동과 고발사주 동시특검도입과 관련해서 “고발사주 의혹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갖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 임명권은 야당에 넘기라”고 했다. 양당이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교차지명’ 하자는 것이다.   <o:p></o:p>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겠다면서 당시 야권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받겠다고 하였다. 그만큼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인데 박영수 특검과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수사를 하여 감옥에 보낸 것이다.   <o:p></o:p>이재명과 더불한당은 잘못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교차특검 지명에 응하기 바란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잘못이 없다면서 왜 특검 교차지명에 응하지 못하는 것인가?   <o:p></o:p>더불한당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고발사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는데 왜 특검을 지명하라고까지 하는데 이재명은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더불한당이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면 분명하게 고발사주는 죄가 없는 것이고, 대장동에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o:p></o:p>죄가 없고 자신이 있는 자가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고 죄가 있고 자신이 없는 자가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고발사주는 여권에서 특검을 지명하고 대장동 사건은 야당에서 지명을 하게 해서 속히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자.   <o:p></o:p>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니,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 이래도 더불한당과 이재명이 특검을 받지 못한다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o:p></o:p>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고발사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자신 있게 동시 특검도입을 제안한 것이고, 여권에서 지명하는 특검에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제 공은 더불한당과 이재명에게 넘어갔다. 자신 있는 자 특검을 수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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