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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켜야 할 법조계의 전관예우

작성자: 지만원(펌)

조회: 8272 등록일: 2013-11-06

소멸시켜야 할 법조계의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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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란, 법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다. 전관예우로 로폄에 초대되어 가는 사람들은 매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는다. 이 어마 어마한 돈은 결국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이로 인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비탄의 원성이 서민 사회를 연연 세세 분노시켜 왔다.   <O:P></O:P>
 
출세한 전관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름 자체에 있다. 법조계에는 판-검-변 따질 것 없이 장유유서의 기율이 깍뜻하다. 이후에 자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출세한 전관들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재판이 자동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세한 전관들은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마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런 직업이 사회적으로 떳떳할 수는 없다.   <O:P></O:P>
 
그러면 출세한 전관들은 퇴임 후 무엇을 해야 하나? 서민을 위한 법을 연구하여 한국의 법을 개량-선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을 베낀 전근대적인 법이라고들 말한다. 이런 구닥다리 법을 이들이 선진화시켜야 한다. 책을 지어내 판검사들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일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O:P></O:P>
 
김능환 전 대법관 출신의 경우를 보자. 그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끝으로 로펌을 기피하고 부인이 하는 편의점 일을 도왔다. 대법관 자리 7년 동안만 해도 그 연봉만 1억이상, 7년이면 7억이 넘는다. 그리고 그가 사망할 때가지 받는 연금도 상당하다.   <O:P></O:P>
 
그렇다 해도 성가가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는 로펌에 가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만으로도 그는 청백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 선택도 솔직히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다. 첫째, 그가 쌓은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한국법을 선진화시키고 서민을 돕는 거룩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둘째, 편의점을 택한 일이 오히려 서민을 울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O:P></O:P>
 
편의점이란 서민들의 업종이다. 벌어놓은 돈이 많고 거기에 더해 고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굳이 서민 업종에 뛰어들어 서민과 경쟁을 하는 것은 청백리의 표본이 아니었다.   <O:P></O:P>
 
그는 한술 더 떴다. 11월 2일, 갑자기 철학을 바꾸어 로펌으로 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또 한술 더 떴다. 빨갱이 여자 한명숙의 9억 수뢰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예민한 사건이다. 그런데 김능환이 3심을 맡은 것이다. 우리 애국자들의 눈에는 한 없이 더럽게 비친 이 사건을 김능환이 보란 듯이 수임한 것이다. 과연 대법관들이 어제까지도 그의 선배였고, 동료였던 김능환이 써보낸 상고이유서를 사심 없이 읽을 수 있을까?    <O:P></O:P>
 
흉하게 빛바랜 도금된 물질,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장 신선했다는 평을 들은 바 있던 한 법조인, 매우 출세한 한 법조인의 얼굴에서 똑똑히 보게 되었다. 출세한 다른 법조인들은 어떨까? 
  <O:P></O:P>

2013.11.6. 지만원 <A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http://www.systemclub.co.kr/" target=_blank>http://www.systemclub.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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