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 선언' 국가들의 후회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원전 폐기 선언' 국가들의 후회

작성자:

나그네

조회: 6835 등록일: 2019-06-02

<img alt=""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6/01/2019060100628_0.png">                 <figcaption>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슈피겔 주간지 캡쳐</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 <div class="par">"독일은 8년 전 원전 발전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동시에 석탄 발전도 포기하지 못한 중대한 실수를 했다. 시민들은 에너지전환이 비싸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통일 이후 최대 프로젝트인 에너지전환이 실패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독일에는 전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전기요금은 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지지부진하다. 유럽연합(EU)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하반기 덴마크를 제치고 EU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피겔은 "에너지 정책 변환에 따라 지난 5년간 에너지 비용은 최소 1600억유로(약 209조원)가 들었다"며 "정치권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송전선로 건설, 풍력발전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슈피겔은 독일이 계획대로 완전한 탈원전·탈석탄을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2조유로(약 2620조원)에서 3조4000억유로(약 4455조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산정했다. 독일, 대만, 일본 등 한국에 앞서 탈(脫)원전 정책을 실행했던 국가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뒤늦은 후회로 정책을 철회한 국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겪고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결과를 냈다. 투표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의 폐지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9.5%가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대만 정부가 지난해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2025년’이라는 탈원전 시기를 논의한 것이지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54기에 달했던 일본 원전은 일제히 가동을 멈춘 바 있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가동 제로(0)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화력 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전기요금이 비싸지자 국민들의 부담은 커졌다. 결국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의 22~24%가량을 원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일본은 5기의 원전을 재가동해 총 9기의 원전을 가동했다. 프랑스는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탈원전 시기를 10년 늦추기로 했다. 프랑수아 드뤼지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에너지전환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해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시점을 오는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없이는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벨기에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인 원전 폐쇄를 추진중인 상황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벨기에의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411유로까지 폭등했다. 이는 원전이 정상 가동됐을 때 전기요금이 MWh당 60.19유로였던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오른 것이다. </div><div class="news_imgbox under600 center" style="width: 468px;"> <figure>  <img alt="" src="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906/01/2019060100628_1.png"> <figcaption>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알렸다./조선일보DB</figcaption></figure></div>										 <div class="par">한국에서도 탈원전 정책 이후 부작용이 잇따르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원전 대신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자 전력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연료비가 비싸졌다. 결국 지난해 <a class="astc" href="http://bizstock.chosun.com/sdata/chart20.jsp?code=015760" target="_blank">한국전력</a> (25,750원▲ 800 3.21%)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6년만에 적자를 낸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5년만에 10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탈원전 정책은 연료비 증대, 온실가스 감축 취약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한전의 적자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원자력이 사라지면 나타날 문제점"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시도한 국가에서 전기요금 인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어려움으로 잇따라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보면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

댓글 : 0 건



이전글	황교안은 사과전문당 대표인가? [2]
다음글	[TV홍카콜라] [TV홍카콜라 Special] 홍준표, 그가 유시민을 만나는 이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300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기대한다 !	안티다원	7531	2019-06-25

17299	[Boy Bugs] 문빨망(문재인이 빨면 망해) - 벌레소년	운지맨	7190	2019-06-25

17298	6.25 전쟁 69주년 기념사	운지맨	7085	2019-06-25

17297	진리 싸움.(11).	凡平	8748	2019-06-25

17296	거짓말 달인 문재인에 속으면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알거지된다	남자천사	7302	2019-06-25

17295	개 만도 못한 종자들에 개짖는소리,,,	하늘과 땅사이에	7142	2019-06-24

17294	민노총 Vs. 문재앙 ㅋㅋ 대체 누구편을 들어야되냐	노묵훈	7154	2019-06-24

17293	내가 왜 이럴까	운지맨	6823	2019-06-24

17292	삼척항 입항 북한어선/반드시 규명해야할 의문	현산	6986	2019-06-24

17291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안 되면 문재인은 죽는다	운지맨	7321	2019-06-24

17290	상기하자 69년 전 6.25	제산	7314	2019-06-24

17289	[노묵훈TV] 경제대통령 전두환	노묵훈	7383	2019-06-24

17288	우화(寓話)의 강 1 (마종기) - Laid Back Guitars(Kevin MacL	dream	7824	2019-06-24

17287	전두환-지만원-노숙자담요 모욕 금지법 제정 청원 동의 앙망하옵니다	운지맨	7333	2019-06-24

17286	진리 싸움.(10).	凡平	8919	2019-06-25

17285	현타온다	운지맨	7867	2019-06-24

17284	진리 싸움.(9).	凡平	8697	2019-06-24

17283	경기진단은 왜 필요한가?	곽정부	7883	2019-06-23

17282	중도 외연확장? 그딴 거 필요 없다. 극우로 가자	운지맨	7205	2019-06-23

17281	운지맨께 경고 드립니다	관리자	7746	2019-06-23

17280	변절자 윤상현, 부엉이 바위에서 운지해라	노묵훈	7655	2019-06-23

17279	윤석열 청문회에서 첫 번째로 물어야할 것	현산	7626	2019-06-23

17278	보수우익정당을 재건하라.	하서후인	7263	2019-06-23

17277	까 집회 주역 6人(김상진-안정권-강민구-오상종-이희범-이유진)에 대한 분	운지맨	8661	2019-06-23

17276	지만원박사님 우리 유진누나 홍보해주셔서 노무노무 감사드립니다	운지맨	7036	2019-06-23

17275	[노묵훈TV] 황교안, 김영삼 쌍판대기 치우고 전두환 대통령 존영 걸어라	노묵훈	10260	2019-06-23

17274	[하모니십TV] 멋진 청년 이유진 멋진 연설 애국자들 눈물 감동	노묵훈	7876	2019-06-23

17273	2019.6.22.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및 화보	남자천사	7042	2019-06-23

17272	황교안, 김영삼 쌍판대기 치우고 전두환 대통령 존영 걸어라	운지맨	9484	2019-06-23

17271	박근혜 이름 팔아 지만원 박사님 비방-음해하는 빨갱이 프락치 강민구	운지맨	7243	2019-06-23

17270	캬 언주누나 일침 오지노 ㅇㅂ준다이기야	노묵훈	7592	2019-06-22

17269	문재인도, 황교안도, 홍준표도 모두 다 동급의 병신들	운지맨	7815	2019-06-22

17268	[노묵훈TV] Nomu Kun - 밍구는 못말려	노묵훈	8203	2019-06-22

17267	500만 야전군 빼고 대한민국에 우파단체는 없다	운지맨	7370	2019-06-22

17266	[태극기집회]평양붕괴 축하하고, 종북좌파 쓰레기 분리수거 하자!	장재균	7366	2019-06-22

17265	김원봉 서훈?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묵훈	7788	2019-06-22

17264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운지맨	7776	2019-06-22

17263	기업, 외국으로 쫓아내고 세금으로 일용직일자리 만드는 문재인	남자천사	7346	2019-06-22

17262	조갑제-정규재 따까리 홍지수의 정체를 의심한다	운지맨	7731	2019-06-22

17261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은'기도(祈禱)하는 위선자'다.	하늘과 땅사이에	7314	2019-06-22

17260	내가 조갑제를 노무현 이상의 인간쓰레기로 보는 이유	운지맨	7852	2019-06-22

17259	재앙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노묵훈	7131	2019-06-21

17258	[원조각하TV] Wonka - 운지법이다(MC무현 cover)	노묵훈	7030	2019-06-21

17257	변희재 재구속되면 문재인은 죽는다	운지맨	7714	2019-06-27

17256	7월의 바다(박우복) - 윤시내(열애)	dream	7774	2019-06-27

17255	'유스' 유진이누나 제가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 하나 생각났는데 한번 해보	운지맨	7591	2019-06-21

17254	조갑제가 본 전광훈 운동! (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8066	2019-06-21

17253	한국 청년 우파들, 안정권처럼 왜 못 하나?	운지맨	9404	2019-06-21

17252	북한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게 방관한 문재인을 퇴출하자	남자천사	7258	2019-06-21

17251	다시 되살아난 전여옥의 여전사 기질 (4부)	운지맨	7875	2019-06-21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