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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미.북한 핵협상에 관하여

작성자:

일지매

조회: 3339 등록일: 2018-06-06

이번 미.북한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취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관점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초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위기가 찾아왔다고 봅니다.   <o:p></o:p>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한을 공산화시켜 흡수통일을 이룬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에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 누가 억만금을 안겨준다 해도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o:p></o:p>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성립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암묵적으로 남한을 포기하고 공산화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카드로 내밀지 않는 한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절대로 아무 것도 얻어낼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o:p></o:p>문재인이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는, 김정은이 한반도의 전면적인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회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라는 용어를 문재인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전면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o:p></o:p>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전면적인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입니다. 미국은 핵보유국이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논리를 펼 것이 분명합니다.   <o:p></o:p>상황이 이럴진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협상장에 마주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o:p></o:p>첫 번째 경우는 트럼프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생리와 협상 전술을 너무도 모르는, 북한의 프로급 협상 전문가들에 비해서 진짜로 너무나 순진한 아마츄어 중의 아마츄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아무 소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히 농락당하고 개망신을 당하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o:p></o:p>두 번째 경우는 이것이 우리로서 진짜 걱정되는 경우인데, 트럼프가 남한을 포기하기로 이미 결심을 굳히고서 미군철수라는 협상카드를 가지고 협상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한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어차피 남한의 공산화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포기라는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o:p></o:p>제가 이 앞서 올린 바 있는 “홍준석 님의 글을 읽고” 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듯이,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몽 중의 악몽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o:p></o:p>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을 포기토록 하는 대단히 유효한 협상카드로서 핵개발을 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의도가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o:p></o:p>제 예상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으로 시민단체를 사주하여 반미 선동을 함으로써, 트럼프의 분노를 유발하고 미국의 인내심을 폭발시킴으로써 미국 스스로 미군철수 카드를 내밀도록 촉발시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트럼프는 선제적으로 미군철수 카드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o:p></o:p>두 번째 경우가 맞다면 제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대한민국은 최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o:p></o:p>상황을 최대한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o:p></o:p>트럼프가 대단한 고단수의 협상 전문가로서, 실제로는 미군철수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의사가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협상 전략을 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어떻게든 남한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한국 내의 게으르고 파렴치한 소위 보수세력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o:p></o:p>그러나 위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일 뿐입니다. 수만명의 미군 목숨을 희생시켜서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준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반미 책동을 일삼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배려해줄 만큼 트럼프는 온정적인 인간성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o:p></o:p>더욱이 트럼프는 오는 11월의 의회 중간선거와 2년 뒤의 대통령 재선 선거를 앞두고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패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상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은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로 하여금 무슨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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