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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죄는 관습법 위반이다!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4986 등록일: 2016-12-10

<IMG id=tx_entry_78370_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HEIGHT: 198px; FLOAT: left; CLEAR: both; WIDTH: 363px; MARGIN-RIGHT: 8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20.uf.daum.net/image/2333ED3A584AE275084B43" width=363 height=198 actualwidth="271" exif="{}" data-filename="대박과 최순실.PNG" isset="true">
대통령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불참1표, 찬성234표, 반대56표, 무효7표, 기권2표로 가결 통과되었다. 불참1, 찬성234, 반대56, 무효7을 합쳐 기권2를 제외하고 신기하게 1234567로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19시 3분 박근혜대통령에게 전달됨으로써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권한정지와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설마 설마 하면서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안 국회 찬-반 투표를  지켜보다 , 탄핵안이 가결 통과되자 ,박근혜대통령 적극 지자자였던 나는  한참동안 망연자실하여 언론공작과 여론조작 및 반 민주적 중우폭도정치(Mobocracy)인 대규모 광화문촛불 시위대 군중의 떼법이 지배하는 무법천지 무정부상테에 대한 울분을 삭였다. 밤 늧도록 긴 긴 시간 사고와 명상의 결론은 비록 언론의 허위 날조 과장 편파 선전선동과 이성적 판단력이 상실되어 집단최면상태(Group Hypnosis)에 빠진 대규모 촛불시위 군중의 함성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속에 묻힌 실체적 진실과 핵심에 대해 짚어보며....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통과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해봤다.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대통령탄핵안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정책 및 인사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누설하고, 최씨 등이 각종 국가 정책 및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해 국가 권력·정책을 최씨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하게 했다. 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67조1항)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적인 인연과 관계로 최순실을 막중한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시켰다는 국민의 전통적 윤리도덕과 확신인 관습법에 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습법이 “세월호 7시간“ 등 여러 가지 다른 실정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탄핵안보다도 헌법재판소 심판의 주요 핵심 쟁점이며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 전통적 윤리도덕의 줄기인 유교의 공자 가르침인 논어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전통적 윤리도덕의 통념, 확신과 관습에 사적인 인연으로 국민 밉상인 민간인 최순실을 국정에 개입시킴으로써, 박근혜대통령는 대통령답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전통적 통념 확신 관습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대가 센 최순실에게 박근혜대통령이 휘둘림과 조종을 당하고, 농락당한 정황이 국회청문회에서 고영태와 차은택의 증언으로 밝혀지고 재확인되어,  박근혜대통령 지지자나 반대자나 똑 같이 전통적 통념과 관습을 어긴  박근혜대통려의 처신과 사고방식에 실체적 진실이나 사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낭패감과 분노를 느낀 것이다. 
 
헌재는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전통적 통념과 사회생활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불문법인 “관습법”을 이유로 서울에서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심판을 했다. 또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중간평가 국민투표도 실정법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습법을 원용하여 위헌 심판을 내려 재신임 국민투표를 중단시켰다. 사적 인연으로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 박근혜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휘어잡고, 대통령권한을 대신 휘두르며 연설문, 인사 및 국정 전반에 개입하여 대통령을 농락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는 우리의 전통널 통념과 확신 및 관습으로 내려온 관습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순실게이트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했다는 전통적 통념과 관습이 대규모 광화문 촛불로 번진 국민 분노의 발화제며, 알맹이 핵심이다.
 
Michael Sandal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란 유명한 책과 강의에서 “법은 근본적인 도덕성 문제에서 엄정중립적일 수가 없다. 국민들의 도덕적인 통념/관습을 제외시키기 보다는 적극 개입시켜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The law can’t be neutral on hard moral questions. Engaging rather than avoiding the moral convictions of our fellow citizens may be the best way of seeking a just society”라고 정의를 결론적으로 규정한다. M. Sandal도 역시 국민들의 전통적 통념과 관습을 법의 판단에 적용하는 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첩경이며 이것을 정의로 규정하고 결론내렸다. 
 
대통령탄핵심판에서 과연 최순실이 지금까지의 신문기사나 국회청문회 증인심문과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대통령을 쥐고 흔들며 국정을 농단했는지를 상세히 살펴 과연 우리의 전통적 통념과 관습의 관점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다웠느냐 하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탄핵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심판”은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보다 우리의 전통적 윤리도덕과 사회생활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대다수 국민들의 통념과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불문법인 “관습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관습법이 박대통령탄핵심판의 가장 핵심적 판단기준이며 가늠자가 될 것이며,  Michael Sandal의 주장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탄핵심판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내 비록 박근혜대통령의 적극 지지자였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판단하면...안타깝지만...
우리의 통념적 관습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관습법 위반이며, 이 잘못을 박근혜나 지자자들도 인정해야 한다.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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