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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가위기 수습방안 5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5238 등록일: 2016-10-29

<IMG id=A_261B0C395812E2FD20167D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HEIGHT: 290px; FLOAT: left; CLEAR: both; WIDTH: 359px; MARGIN-RIGHT: 8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30.uf.daum.net/image/261B0C395812E2FD20167D" width=359 height=290 data-filename="대박 최순실 사과.PNG" exif="{}" actualwidth="457" isset="true">
국가원수며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소위 최순실게이트를 모호하게 은근슬쩍 사과하여 조기진화하려다 역효과를 내 모든 최순실관련 의혹들을 인정하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불에 기름을 분 결과를 초래하였다. 드디어는 고려 말 요승 신돈과 제정 러시아 말기 라스푸틴까지 최태민-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 설명에 등장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고, 교수와 학생들의 박근혜대통령 하야 요구가 들불처럼 전국에 번질 기세다.  박근혜대통령 자신의 특단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없으면 위기상황은 수습불가 최악의 국가혼란과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망연자실 혼비백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수습불가의 혼돈상태에 빠졌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운영의 틀인 헌법은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맞지 않는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폄훼되어 헌법준수와 수호를 할 대통령에 의해 개헌선언을 한 상태라, 헌법도 최고법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상실 헌정 중단상태에 버금가는 헌정 마비상태다.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정권을 책임진 여당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간 내부 주도권싸움에 매몰되고, 야당은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정쟁에 함몰되어 국가위기 무정부 비상사태를 회책하며 조기 수습을 위한 특검까지 갖은 핑계로 지연 장기화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 헌법, 국회와 정당의 기능과 역할의 마비로 정치와 사회혼란은 가중되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와중에도 야권과 언론 및 반국가 불순분자들은 수습방안의 제시나 진화보다는 정권과 국가를 흔들려는 선전과 흑색선동 및 갖은 악성 루머를 유포 확산시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고 국가위기를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최대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그 계기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흩어지고 분열되고 대립되고 좌절한 국민여론과 민심을 결집하여 국가 최대 위기를 극복해나갈 주체가 전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내각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 책임회피와 변명에만 급급할 뿐 대통령부터 갈피와 중심을 잡을 수 없어 위기극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당리당략과 정략에 갈피를 못 잡는 국회는 위기 극복의 장해물(障害物)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여당 새누리당과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잃어 강력한 국정동력을 잃어 갈팡질팡만 할 뿐, 위기극복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성난 민심과 들끓는 여론은 자칫 혼란을 가중시켜 최악의 무법천지 무정부상태로 국가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국가위기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위기모면을 위한 꼼수 임시방편 정략으로 최순실과 그 무리 몇 명만 교체하거나 자르는 음참마속이 아니라 멸사보국(滅私保國)의 자세로 국가안위와 자신의 미래 및 성난 민심을 안정시켜 수습해야 한다. 비상사태 수습을 위해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위기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최태민-최순실 부녀에게 영혼을 저당잡히거나 판 영매(靈賣) 상태거나, 치명적 급소를 잡혀 협박을 받는 상태라면, 국회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대통령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국가위기 탈출과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통령은 한 점 의혹 없이 최순실과 미르 및 K-스포츠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 자신도 수사에 응할 것을 선언하고, 고해성사하듯이 최순실과 미르 및 K-스포츠 관련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을 솔직히 해명해야 한다.
2. 모든 국가 위기상황의 원흉인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를 최단 시간 내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귀국시켜야 한다. 이들을 숨기거나 국외에 놓고는 어떤 박근혜의 언동도 진정성을 잃어 국가위기만 가중시킬 뿐이다. 
3. 최순실의 티블릿PC의 진위 및 취득경위와 PC에서 나온 자료들의 진위와 경위를 완벽하게 밝혀 지금까지 국민여론을 흔든 언론들의 보도가 흑색선동인지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티블릿PC 노출이나 공개가 최순실의 의도적인 대통령 협박이나 자기 보호를 위한 수작은 아닌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4. 최순실과 미르 및 K-스포츠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전원 교체하여 철저한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5.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은 스스로 특검 종료까지 대통령직무 정지를 선언하고, 대통령 유고에 준하여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직무정지기간 동안 모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이상의 5가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고, 대통령은 모든 국가위기 및 혼란의 주동자가 되어 하야나 탄핵을 당해 임기를 채울 수가 없다. 위기조치 외면과 유기나 지연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 또한 대통령은 특검에서 위법, 불법, 직권남용이나 헌정과 국정문란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과 국민여론에 따라 불가피하면 하야해야 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못 하거나 않아,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시간은 운명을 좌우하며, 현 국가위기는 최단시간 내에 수습되고 진정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번지는 불은 우선 꺼야 하고, 위기는 우선 탈출해야 하며,말보다는 실천(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의 수족을 자르고 살을 에는 아픔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가위기 탈출과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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