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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이중등재 의혹 해명 및 재심의를 촉구한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9710 등록일: 2016-05-30

첨부파일:

기자회견 (160523).jpg(84.6KB)Download: 0, 기자회견 2(160322).jpg(29.7KB)Downloa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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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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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5. 23.(월) 10:00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35.4pt; border-imag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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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405.53pt; border-image: none" vAlign=middle>
“4·3희생자 이중등재 의혹 해명 및 재심의를 촉구한다”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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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는 1994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19년간 신고·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15,450명이 신고→접수→심사 후 2007년까지 13,564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667명이 추가돼 2016년 현재 사망자 10,245명, 행방불명자 3,578명, 후유장애자 163명, 수형자 245명 등 최종 결정된 자는 총 14,231명이다.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imag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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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80.66pt; BORDER-RIGHT: rgb(0,0,0) 0.28pt solid; BORDER-BOTTOM: rgb(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rgb(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510.24pt; border-image: none" vAlign=middle>
“제주4·3희생자유족회 27년사” 부록 
: 총 14,231명 중에서 본적지 확인 불명인 66명을 빼면 14,165명
(14,165명 = 북제주군 9,359명 + 남제주군 4,740명 + 도외 66명) </TD></TR></TBODY></TABLE>
 
우리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27년사' 책자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남파간첩을 포함, 이중등재 의혹자 20여명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희생자 사실조사 과정에 심각한 오류와 직무유기가 있음이 의심된다.
 
 사실조사는 법령에 따라 현장조사, 면담, 관련기관의 자료조사 및 기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관련 피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IMG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ca123/14646182411128.jpg" width=233>                   
          
이와 같은 4·3희생자 이중등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주도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등재된 4·3희생자 수 2만5천~3만명을 고수하려는 강박관념 때문에 숫자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고 정부에서 지적한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 상당수가 4·3희생자로 둔갑되어 있다.
 
실제로 4·3실무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부적격 희생자 53명 중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출신, 그리고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등 두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자진철회 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재심의를 완료했고, 그래서 위패가 내려졌으며, 4·3중앙위원회의 최종 재심의 결정만을 남겨 둔 상태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어 재심의를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제주 도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단 한 기라도 내려지면 전체 둑이 무너지게 될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허울 좋은 감투를 잃게 될까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계기관에 '부적격 4·3희생자 재심의 촉구'와 '이중등재된 4·3희생자 사실확인'을 공식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
 
이에 사실확인 및 재심의 확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 부적격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확행을 촉구한다. 대다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이외, 부적격 희생자가 섞여 있는 한 유족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요원하다. 도민갈등 치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의는 실시되어야 한다. 
 
- 행정자치부, 제주특별자치도, 4·3중앙위원회, 4·3실무위원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27년사” 부록에 수록된 희생자 중 이중등재 의혹 20여명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 남파간첩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 상당수를 4·3희생자로 결정해서 도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위촉직 4·3실무위원과 4·3중앙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심의를 확행해야 할 것이며, 공개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부적격 4·3희생자 재심의 결정은 제주도 출신 임문철 신부, 박창욱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을 비롯해 대다수 4·3중앙위원들의 서면 동의로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정부의 약속사항이기도 하다. 
 
- 우리는 4·3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확신과 함께 무엇보다 침묵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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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O:P>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김 중 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오 승 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홍 희 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김 일 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강 석 진
자유논객연합  회 장    김 동 일
제주4·3경찰유족회  회 장    강 재 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공동대표    이 동 해
오 균 택 
홍 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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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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