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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작성자:

地中海

조회: 6794 등록일: 2016-04-30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박지원의 절묘한 발언- 조심스럽게 지켜볼 때-

이번 4.13 총선으로 가장 큰 내상(內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번 선거로 가장 큰 내상을 입고 내출혈까지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는 
허무함과 실망감 상실감에 더해 지독한 무력감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는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와 3당 체제가 된 뒤 처음으로 언론사의 
편집 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민의를 받들어 민생을 
살리는 데 더 집중하고 국회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면서 총선 타격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간간이 내비쳤다.
 

19대 국회 때는 여당이 과반 의석이었음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혔던 정부로서 여소야대에 3당 체제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3년 이상 국회에 묶여있는 노동 경제관련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고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에도 파견 
근로를 허용하게 하는 '파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파견법 개정
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금을 낮춰주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일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하느냐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오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돼도 한번 해 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 할 수가 있느냐, 임기를 마치면 저도 엄청난 한(恨)이 남을 것 같다"며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안기고 그만둬야지, 너무 할 일을 못 하고 막혀..."
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하고 몇 년 호소하고 하면 '그래 해 봐라. 
그리고 책임져 봐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하라고 도와줬는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하고 욕을 먹는다면 
한은 없겠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은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호소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했는데 되는 게 없었다" "꿈은 많고 의욕도 많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내가 국민들에게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하려 했고, 밤잠 안자고 고민해 왔는데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로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같이 굴러가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삐거덕거리고 미흡했다 하는 것도 이번 
총선의 민의(民意)였다"고 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넘겨 
입법 요구를 했던 안건들 가운데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친북 반역적인 것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있었던가?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국정목표와 방향에 맞지 않았거나 역행이라도
하는 몹쓸 것들이었던가?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정목표였고 거기에 찬동해
5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을 야당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모조리 반대하고 
깔아뭉개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인가? 

그런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사람
들이 건전한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인가? 그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미래와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물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스스로 망할 짓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더 혹독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잘못을 저질렀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 즉 행정부의 
입법권마저 국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야당과 결탁했던 원내대표 
유승민, 자기 정치를 위해 공천장에 찍을 도장을 들고 도망 다닌 
당 대표 김무성, 그리고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듯 계파 싸움에 열을 
올린 자들을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망할 짓을 했고 망해도 싸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자, 박근혜의 국정목표와 국정방향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못된 것인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
꼭 이루어 보겠다는 그의 말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가?, 

박근혜가 하려는 일들을 무조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마치 박근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집권을 하겠다는 듯이 보이는 좌경 정치패거리들의 사탕발림이 더 진정성있게 들리는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 대표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된 뒤 "19대 국회는 밤낮 싸우기만 하고 역대 가장 
비생산적이었다" 
 

"나라 경제가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위기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IMF 위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확인했다"
 

"아직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며 국회에 협력을 요구하면 야당도 애국심에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말에 희망을 건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정치적 행적(行跡)을 보면 크게 믿을 것이 
못되고 언제 어떤 방향으로 변질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것은 
박지원의 묘수요, 3당 체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묘한 
발언이다.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매우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박지원을 지켜보자! 늘 그래왔듯이 아직 진정성은 믿을 수 없지만 
그의 말은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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