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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재심사의 당위성

작성자:

오대산

조회: 7297 등록일: 2016-02-23

첨부파일:

제주4.3불량희생자 재심사촉구 세미나.jpg(109.7KB)Downloa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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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때문에 지체되고 있지만 4·3불량위패를 재심사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18일 '4·3희생자 추념일' 지정과 함께 후속 조치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건전성향의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와 일부 보훈단체는 “희생자 가운데 53명은 문제가 있다. 그 중 남로당 간부 등 수괴급 반란주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통령의 추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불량위패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측에서는 “4·3특별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불량위패, 즉 재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④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언급했듯이 정부도 국무회의에서 4·3추념일을 제정하면서 4·3희생자 중 반란 주동자와 적극 가담한 불량희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불량위패 철거는 법적근거에 의한 정부의 약속 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재심사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좌편향4·3중앙위원들에 의해 계속 묵살되어 왔다. 이들은 4·3희생자를 심사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체 선정한 기준도 위반하여 희생자를 결정했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교차검증이나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폭도사령관, 북한인민군사단장, 북한 인민군, 일본 도피자, 월북자 등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핵심간부를 비롯해 심지어 생존자, 자연사한 자, 자살한 자 등 4·3과 무관한 부적격자 다수를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일부 좌편향 위촉직 4․3중앙위원들이 역설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좌편향 왜곡된 4․3정부보고서 작성과 폭도와 반란무리들까지 희생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주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재심사와 관련 “4·3흔들기” “정부 스스로 정당성 없는 이념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도 적반하장 격이다. 떳떳하다면 재심사를 백번하겠다 한들 무슨 걱정일까? 당당하게 재심사에 임해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희생자 재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명시하여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어쨌튼 재심사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사실 4·3중앙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재심사하겠다”고 동의한 후 이뤄진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일각의 정부 압력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오히려 역대 정부는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공식 사과, 평화공원 조성, 추념일 지정 등 진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는 대량 희생자 발생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남로당 수괴급 불량위패 철거는 시대의 요청이다. 남로당 반란주동자들에게 대통령이 추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사는 실시되어야 한다.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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