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세력은 누구인가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헌법 수호 세력은 누구인가

작성자:

코보

조회: 17173 등록일: 2013-06-10

나는 법률가는 아니다. 그러나 법이 논리와 상식의 범위에 있고 그 법을 일반 대중이 승복함으로써 법의 권위와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8의 무장한 시민군을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하는데 지만원님 김대령님의 5.18관련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깊이까지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김영삼의 역사바로 세우기 이전의 판결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었다고 한다.나는 지만원님의 의견 처럼 이전의 판결이 더 옳은 것으로 보인다.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시민군에 맞선 계엄군은 당연히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반역자인가 그렇다면 계엄군이 반역자이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한 국가가 반역자가 되어야 옳을 것으로 보이고  그 국가는 당연히 멸망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다.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입법 행정 사법 등 헌법기관 중에서 국가가 임명한 사법부 재판관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고 행정부는 반 헌법기관이 되어 소멸되어야 옳은 기이한 형태의 국가 체제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판결은 국가의 행정은 사법부의 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그 정당성은 인정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받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상호간 존중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행정권을 입법부의 입법권을 서로 견제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더우기 누가 봐도 비상시국이라고 보이는 10.26 이후 및 5.18 계엄령 선포의 주체는 국군 통수권자가 아닌가 그러한 고도의 행정권과 통치술을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법부의 사법권에 대하여 행정부가 심판하려 한다면 사법권은 무너질 것이 아닌가 즉 고난도의 행정권으로 보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고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시민군을 준헌법 수호 기관으로보아 그의 폭력성을 합헌적이라고 본다면 나는 사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즉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나(우리)는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 하겠다 .
그리하여 폭력으로 사법권이 지배될 때 그 폭력은 정당화 될 것인가 그렇지않다란 답이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시민군에게 준 헌법기관이란 자격을 누가 부여했는가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헌법수호 세력의 위치에서 행동하지 않았다.
누가 그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그들 스스로 헌법기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기를 탈취하고 계엄군에 대항하였다.국가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행동이 종결된 후에 사법부에 의해 그러한 판단을 얻었을 뿐이다.
 고도의 행정권은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 밖이라고 보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삼권분립의 작동 원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사법적 판단을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듯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은 행정부가 판단할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그 집행의 위법성은 사법부의 몫이 되어야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국가 경영의 합법성은  최종적으로 사법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남게 되어 삼권 분립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설령 국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해도  합법적 절차에 의거 그 부당성을 바르게 돌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폭력으로 맞선다면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필연이 아닌가 그럼에도 시민군이 준 헌법기관이란 판단은 권력자의 눈치를 살핀 것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의 힘에 눌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 되지않겠나 권력이 바뀜으로써 그 판결이 또 다시 달라진다면 그 판결의 정당성은 의심받아 마땅할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지켜야하는 것이지 권력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전 이후의 두 판결 중 하나는 틀린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같은 사안이 정반대로 판결된 것으로 보아도 이것은 사법판단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 된다고 보인다.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일까 판단은 각자가 할 것이고 진실은 꼭 밣혀질 것이다. 잘 못 판결한 당사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DIV class=autosourcing-stub></DIV>

댓글 : 1 건



이전글	광주 헌법기관들의 조폭 민주화운동 [4]
다음글	북한지도층에게 통일 현상금을 주자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239	박지원의 증세가 심상치 않다! [1]	노변담화	12140	2013-09-23

29238	보수단체 전교조에 전면전 선포(동영상) [1]	장재균	11431	2013-09-23

29237	박지원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1]	노변담화	12154	2013-09-23

29236	채동욱은 법 뒤에 숨지 말고 양지로 나오라! [1]	최성령	12638	2013-09-22

29235	황태순이 손광운,최창렬 탈탈 털었다!! [1]	한반도	16297	2013-09-22

29234	채동욱은 그 얼굴이 아깝다! [1]	안동 촌노	11852	2013-09-22

29233	무능한 당대표에 무한추락하는 민주당 [1]	심철주	12214	2013-09-22

29232	변희재 직격탄 "채총장라인은 범죄집단 " [1]	한반도	12465	2013-09-22

29231	별 희한 얄궂은 인간들이 설치고 다닌다! [1]	안동 촌노	14258	2013-09-21

29230	이석기와 RO는 조평통 소속이었다 [1]	참 숯	12498	2013-09-21

29229	[뱅모 노가리 제1탄] "전설의 영웅" 채동욱과 호위무사 [1]	518	14929	2013-09-20

29228	김한길의 십계명 [1]	최성령	13083	2013-09-19

29227	채동욱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 [1]	서 석영	13954	2013-09-18

29226	이런 넘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1]	안동 촌노	13130	2013-09-18

29225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1]	관리자	13830	2013-09-18

29224	남이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김한길 [1]	최성령	12651	2013-09-18

29223	박근혜 대통령 추석 민생현장 [1]	청와대펌	12928	2013-09-17

29222	법란을 획책하려 했다(동영상 2) [1]	장재균	11451	2013-09-17

29221	무식한 주제에 시건방 떠는 김한길 [1]	심철주	12429	2013-09-17

29220	논객님, 서생원 나으리 좋은 명절 되소서. [1]	정문	11841	2013-09-17

29219	검찰의 개혁이 시급하다 [1]	地中海	13107	2013-09-16

29218	2013 한가위 한마당 큰잔치(동영상) [1]	장재균	11331	2013-09-16

29217	역사학계 장악한 종북세력에 전쟁선포(동영상) [1]	장재균	11721	2013-09-16

29216	역시 핏줄은 속이지 못 한다! [1]	안동 촌노	12256	2013-09-16

29215	통진당 수준의 민주당 기자회견 [1]	노변담화	12049	2013-09-15

29214	與 김진태, 위헌정당 ‘의원직 박탈’ 법안 발의 [1]	펌	11440	2013-09-15

29213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1]	산동거사	18531	2013-09-14

29212	민주당은 채동욱을 이렇게 보호하라! [1]	최성령	14616	2013-09-14

29211	조선일보의 승리! 박대통령의 타이밍정치! [1]	최두남	12438	2013-09-13

29210	대통령은 채동욱을 이 상태로 추석 술상에 올리려 하는가? [1]	조고아제	14150	2013-09-13

29209	북한 전면전 준비 [1]	장재균	13298	2013-09-12

29208	안철수의 버르장머리 [1]	노변담화	12073	2013-09-12

29207	윤상현 의원과 새누리당을 위한 정국 해법 [1]	정재학	13285	2013-09-12

29206	멘붕이 온 종북 및 깽판패당들의 발악 [1]	최두남	12698	2013-09-15

29205	각국의 시위진압 모습(불법에는 단호) [1]	地中海	8439	2014-01-03

29204	현직 경찰 일베인증, 언론의 인민재판!! ㅎㄷㄷ [1]	한반도	10733	2014-01-03

29203	조전혁 전 의원에게서 메일 왔네요 [1]	독자	9481	2014-02-04

29202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얻게 될 득과 실 [1]	장재균	13049	2013-09-11

29201	구글에서 채동욱 혼외 아들로 의심 되는 사진 발견,삭제 요청 바람 [1]	조고아제	21143	2013-09-11

29200	도쿄 하계올림픽과 일본의 우경화 [1]	地中海	13064	2013-09-11

29199	꽃뱀과 껄떡쇠 [1]	산동거사	13519	2013-09-11

29198	채동욱의 붕어빵 사진 이야기 [1]	비바람	19673	2013-09-11

29197	좌파 변호사들 물 만났다! [1]	노변담화	14846	2013-09-10

29196	북한이 또다시 내정간섭 [1]	장재균	12787	2013-09-10

29195	휘딱 밑줄 쫘악 그으시고... [1]	딱	13030	2013-09-09

29194	이석기 내란음모에 여적죄까지 [1]	장재균	11847	2013-09-09

29193	[일베특종]강금실,문재인,박용진은 이석기를 몰랐다? [1]	한반도	14339	2013-09-09

29192	광신도 vs 狂信徒. [1]	산동거사	13676	2013-09-09

29191	화끈한 정군기, 오늘 날잡아서 박상병 탈탈 털었다!! [1]	한반도	13457	2013-09-08

29190	검찰은 어째서 종북들 앞에서는 작아만 지는가? [1]	안동 촌노	11812	2013-09-08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