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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애국법 입법을 환영하며 이적죄 공소시효폐지도 관철하라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8246 등록일: 2014-11-07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 보도자료 2014. 11. 07.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한국판 애국법 입법을 환영하며 이적죄 공소시효폐지도 관철하라 ----------------------------- 이메일에서 발견된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가 인벙해야 증거된다 판결한 이적증거법도 폐지하라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1107 ======================애국법 vs 국가보안법, 이승현 <a href="mailto:객원기자|sagin74@naver.com">객원기자|sagin74@naver.com</a> 2012.09.03 블루투데이 기사로 대신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미국은 언제나 정의의 사도로 묘사 되어있다. 지구를 침략하려는 수많은 외계인에 맞서 미국은 지구방위사령부의 역할을 해낸다.영화가 아닌 현실에서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까? 각종 테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미 국토 안보를 위한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을 유지하고 있다. ‘애국법(Patriot Act)’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테러에 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다.애국법 중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결사의 자유: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②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미국민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은 불리한 증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라도 구치당할 수 있다. ③ 불법 수사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④ 언론의 자유: 정부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기통신회사의 종업원 등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⑤ 법적 대리에 관한 권리: 정부는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⑥ 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더욱 미국 국민들은 애국법 때문에 일상생활도 못할 것처럼 보인다. ‘9.11테러’라는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다소 이 애국법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법률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로 다가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에 애국법이 있다면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각종 테러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나 현존하는 주적인 북괴와 그 동조세력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험도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대응 방식은 매우 다르다.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관들이 사전에 정보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수사관들의 역할을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수사관들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형편이며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방식에도 많은 허점을 남겨 놓고 있다.지난 연평도포격 사건 때처럼 북한이 무력을 동원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해야지만 테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용산사태와 같이 특정 단체 회원들이 용산의 한 건물을 점검하고 살상무기인 화염병으로 무장하며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한 불법폭력 시위쯤으로 여기며 무장도 안한 경찰관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쌍용자동차의 공업용 볼트 새총이나 한진중공업 사태로 부산을 무법지대로 만든 사건에서도 정부는 테러리즘을 망각하였다.그뿐 아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던 간첩들이 체포 되었는데도 대한민국 헌법을 그들의 반헌법적 정신과 행위를 지나치게 존중해주고 있다. 그런 세력들에게 전문 변호인이 나서서 범죄 혐의를 보호해 주고 있다. 그들이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이지만 수사기관에 들어서고 전문 변호사가 붙는 순간 그들이 갑이 되고 수사관이 피고인이 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미국도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애국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문명이 진보하는 것처럼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행위 또한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시설을 점령하거나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이다.과거 한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조직폭력단체들을 대거 체포 하여 처벌한 바 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외국의 야쿠자, 삼합회,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의 위협은 감소한 대신 이적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범죄 위협은 뿌리 뽑지 못 하였다.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단체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사회·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권 보장과 감시,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간첩·테러범 수사 '한국판 애국法(미국의 Patriot Act)' 추진,  안중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100자평(2),    글꼴선택,   입력 : 2014.11.07 04:32 檢 "民辯 등 수사방해 적극 대응"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요건 완화, 증거능력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검찰이 안보 위해(危害),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증거법은 증거의 종류나 범위에 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통칭하는 용어다.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公安)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검찰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간첩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독일은 국제테러대책법을 통해 테러나 간첩 사범에 대해선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구속 조건과 계좌 추적 조건을 대폭 완화해주고 있다.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애국법(Patriot Act)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직후 미국은 안보 위해(危害)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상 특례를 규정한 애국법을 제정했다. 애국법은 이들 사범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 등 강력한 증거 수집 수단을 허용하고 변호인 접견을 일시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  애국자법, Contents, 1. 개요 2. 내용 3. 평가 4. 비판과 옹호 5. 갱신 [外edit]1. 개요 ¶ USA PATRIOT ACT. 미국의 법.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직역하면 테러리즘(Terrorism)을 차단하고(Intercept) 방해하기(Obstruct)위해 요구되는(Required to) 적절한(Appropriate) 도구(Tools)를 제공하여(by Providing) 아메리카(America)를 통합하고(Uniting) 강화하는(Strengthening) 법. 9.11 테러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外edit]2. 내용 ¶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애국법 통과직전 까지 걸리지 않으면서 해오던 나쁜짓이 합법화가 된 것이다. [外edit]3. 평가 ¶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벤자민 프랭클린.[外edit]4. 비판과 옹호 ¶비난적 주장 미국 애국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外 <a href="http://jurist.law.pitt.edu/forumy/2006/01/patriot-games-terrorism-law-and.php">http://jurist.law.pitt.edu/forumy/2006/01/patriot-games-terrorism-law-and.php</a>옹호주장 삶과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법 外<a href="http://www.justice.gov/archive/ll/highlights.htm">http://www.justice.gov/archive/ll/highlights.htm</a>해리티지 재단의 분석 外 <a href="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04/11/the-patriot-act-and-related-provisions-the-heritage-foundations-research">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04/11/the-patriot-act-and-related-provisions-the-heritage-foundations-research</a><a href="http://pds24.egloos.com/pds/201201/20/89/d0008289_4f191134419b1.jpg">http://pds24.egloos.com/pds/201201/20/89/d0008289_4f191134419b1.jpg</a> 外[JPG external image]강력한 법이지만 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이 있다.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감시당한다.[外edit]5. 갱신 ¶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함에 따라 2015년까지 법 효력이 계속된다. 최종 확인 버전: 2014-10-30 10:40:56 ============================5.18 민주화운동 – 80518,  2012년 4월 2일, 미국의 애국법 (Patriot Act) 과 한국의 불법사찰 의도(INTENT)가 순수하게 대테러 예방차원에서 행하여 졌는가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척도 2001년 미국에서 가공할 9. 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애국법(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9. 11. 이후 2002년 11월 기존의 22개의 대태러 관련 정부 기구를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출범시키고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감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신체 자유의 중대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일각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미국정부는 시민적 자유들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새로운 테러의 위협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법에 기반을 두는 테러리즘의 정의는 여러 관련 연방법과 수많은 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러에 관한 정의는 UN 인권위원회가 2001년 2월에 초안한 테러리즘의 본질적 요소로,1) 불법적이고 국내․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며, 2) 정치적 이유로 국가에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3)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공포 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에 기초하고 있다.이것은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다수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테러리즘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해 애국법의 시행 이후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요즘, 한국에서는 대테러 전담기관이 아닌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기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찰이 불법으로 행하여 졌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하여 민간인 사찰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소수의 논의가 있는 듯 하다.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부차원의 대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대테러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기관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과 공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박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행하는 기관에서는 그 사찰의 의도(Intent)가 순수하게 대테러 예방차원에서 행하여 졌는가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가 특정 정치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하여 졌다면 명백히 국가기강을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미국에서도 닉슨행정부 당시 불법도청을 행했던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닉슨행정부는 불명예 퇴진을 하였다. 굳이 한국의 불법사찰을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 ======================= 애국법 vs 국가보안법, 이승현 객원기자  |  <a href="mailto:sagin74@naver.com">sagin74@naver.com</a> 2012.09.03     할리우드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미국은 언제나 정의의 사도로 묘사 되어있다. 지구를 침략하려는 수많은 외계인에 맞서 미국은 지구방위사령부의 역할을 해낸다.영화가 아닌 현실에서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까? 각종 테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미 국토 안보를 위한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을 유지하고 있다. ‘애국법(Patriot Act)’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테러에 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다.애국법 중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결사의 자유: 정부는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②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 미국민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은 불리한 증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라도 구치당할 수 있다. ③ 불법 수사로부터의 자유: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④ 언론의 자유: 정부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기통신회사의 종업원 등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누설한 경우 그 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⑤ 법적 대리에 관한 권리: 정부는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⑥ 신속하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더욱 미국 국민들은 애국법 때문에 일상생활도 못할 것처럼 보인다. ‘9.11테러’라는 전대미문의 테러 공격을 경험한 미국인들은 다소 이 애국법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법률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로 다가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에 애국법이 있다면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각종 테러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나 현존하는 주적인 북괴와 그 동조세력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험도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대응 방식은 매우 다르다.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관들이 사전에 정보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수사관들의 역할을 스스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수사관들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형편이며 테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방식에도 많은 허점을 남겨 놓고 있다.지난 연평도포격 사건 때처럼 북한이 무력을 동원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해야지만 테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용산사태와 같이 특정 단체 회원들이 용산의 한 건물을 점검하고 살상무기인 화염병으로 무장하며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한 불법폭력 시위쯤으로 여기며 무장도 안한 경찰관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쌍용자동차의 공업용 볼트 새총이나 한진중공업 사태로 부산을 무법지대로 만든 사건에서도 정부는 테러리즘을 망각하였다.그뿐 아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던 간첩들이 체포 되었는데도 대한민국 헌법을 그들의 반헌법적 정신과 행위를 지나치게 존중해주고 있다. 그런 세력들에게 전문 변호인이 나서서 범죄 혐의를 보호해 주고 있다. 그들이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이지만 수사기관에 들어서고 전문 변호사가 붙는 순간 그들이 갑이 되고 수사관이 피고인이 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미국도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애국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문명이 진보하는 것처럼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행위 또한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시설을 점령하거나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이다.과거 한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조직폭력단체들을 대거 체포 하여 처벌한 바 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외국의 야쿠자, 삼합회,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의 위협은 감소한 대신 이적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범죄 위협은 뿌리 뽑지 못 하였다.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단체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사회·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권 보장과 감시, 이적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a href="mailto:press@bluetoday.net">press@bluetoday.n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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