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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원 선거구 조정과 선거법 개정 제안!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6773 등록일: 2014-10-31

<div id="cContent" style="margin: 0px 0px 10px;"><div class="cContentBody" id="contentDiv" style="margin: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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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4.10.30일 인구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안에 대해 위헌결정과 같으나 기한을 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새 기준으로 2대1 이하를 제시했다. 헌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6년 20대 총선을 대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대1 편차를 적용해 선거구를 다시 만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img width="289" height="378" class="txc-image" id="A_2123D041545347C405C2DA" style="width: 289px; height: 378px; clear: both; margin-right: 8px; float: left; cursor: pointer;" src="http://cfile210.uf.daum.net/image/2123D041545347C405C2DA"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36" exif="{}" data-filename="우리나라 인구현황.PNG" isset="true">헌재의 이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탐욕 국회에 반성의 기회를 주고, 우리나라 선거발전과 정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용단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현행 제9차 개정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면서 헌법이 정한 다수결원칙까지 하위법으로 훼손한 위헌 원천무효 국회선진화법도 위헌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현법재판소가 헌법수호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위헌결졍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번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탐욕스런 국회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제욕심을 챙기며, 유불리를 따지느라 혼란을 일으킬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고 권력욕에 찌든 국회가 선거구를 외부에 맡길리도 없으니....  저희들끼리 이전투구 개싸움을 벌릴 것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행 소선구제는 지역대표성이 너무 강해서, 국회의원선거가 마치 골목대장 뽑는 선거와 같고, 국정을 논할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에서 복수로 뽑혀 기초단체장보다 하위직급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또한 실질적으로 역할이 밥이나 축내는 식충으로 기초단체장만도 못한 국회의원이 허다하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광역지자체를 한 선거구로, 인구비례로 선거를 하여, 덕망있고 수준있는 선량을 뽑아 명실공히 국회가 국민들의 대변자며 대표역할을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각 광역시도의 인구수를 250,000명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으면 사사오입으로 계산 각 광역시도의 국회의원수를 정하고, 각 광역시도를 1개선거구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보다는 훨씬 개선된 선거제도가 될 것이다. 인구수 250,000명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별 국회의원수를 계산하면; 경기도: 12,156,714 *250,000 = 48명 / 서울 : 10,181,807 *250,000 = 41명부산시 : 3,536,426 *250,000 = 14명 / 인천시 : 2,859,029 *250,000 = 11명대구시 : 2,505,083 *250,000 = 10명 / 대전시 : 1,529,085 *250,000 = 6명광주시 : 1,471,801 *250,000 = 6명 / 울산시 : 1,151,340 * 250,000 = 5명세종시 : 116,842 * 250,000 = 1명 / 경남도 : 3,320,074 * 250,000 = 13명경북도 : 2,696,447 *250,000 = 11명 / 충남도 : 2,036,661 * 250,000 = 8명전남도 : 1,906,335 * 250,000 = 8명 / 전북도 : 1,871,592 * 250,000 = 7명충북도 : 1,567,548 * 250,000 = 6명 / 강원도 : 1,539,403 * 250,000 = 6명제주도 : 588,001 * 250,000 = 2명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250, 236, 197);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총인구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250, 236, 197);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51,034,494(남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250, 236, 197);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542,576 / 여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250, 236, 197);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5,491,916) 국회의원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250, 236, 197);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03명 <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250, 236, 197); mso-ascii-font-family: 굴림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 경기(48명)와 서울(41명)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 너무 많으니 한강을 경계선으로 강북/강남으로 분구하여 선거를 치루는 것도 한 방법이며, 제주특별자치도(2명)와 세종특별자치시(1명)는 특수성을 살려 2명과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광역시도별로 선거를 하게되면, 특정후보에게 표가 과다하게 몰려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1인 2표로 투표하도록 하여 분별력도 보완할 수가 있다.   1.광역시도를 각 1개 선거구로 인구수 250,000명 당 국회의원 1명, 총 203명을 선출한다.2. 국회의원 수는 인구변동에 따라 상기 계산방법으로 사사오입하여 매 총선마다 변경한다.3. 비례대표제는 20대 총선부터 없애서, 수준미달이나 불량 불순분자의 국회진입을 막는다.4. 1인1표 시 분별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1인2표제로 2후보자를 선택 투표하도록 한다.5. 낙선자는 득표수 순서에 따라 예비당선자로 대기 결원시 각 광역시도별로 결원을 보충한다.  6.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모든 국민 직접선출직의 중임제한은 2선(8~10년)으로 제한한다.  이상 6가지 제안과 다른 의견들을 종합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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