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필요성, 전제조건, 방향, 주체부터 설정해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개헌의 필요성, 전제조건, 방향, 주체부터 설정해야

작성자:

현산

조회: 5960 등록일: 2014-10-19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1. 개헌의 필요성
 
지금 양복 입은 양아치들의 소굴이 된 국회에 나라가 인질이 된 꼴만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개헌의 절실함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 게다가 지금의 헌법은 근본적으로 국가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YS DJ를 위한 위인설관식의 헌법이다. 그들의 후계자까지 한 번씩 다 해먹고 간 지금은 세계10위권의 나라에 걸맞은 헌법을 만들어야한다.
  <o:p></o:p>
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간선제, 양원제 단원제, 4년 중임제 3선연임제, 정 부통령제 국무총리제... 자유민주공화국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도입 경험해봤다. 70년도 안된 헌정사에 아마 이런 나라는 없을 것. 지금은 고려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급변과 남북통일이다. 대한민국과 후손의 장래가 달린 과업이기 때문이다.
  <o:p></o:p>
2. 개헌의 전제조건
 
0. 지금까지의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개헌,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0.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정치인 특히 국회는 개헌의 주체에서 빠져야한다. 
0. 국회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심의와 통과여부만 담당. 
  <o:p></o:p>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양아치 같은 행태만 봐도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맡긴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국회의원은 그 특성이 지방토호세력이므로 지역구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사한다. 근본적으로 애국애족은 2순위나 3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해 당사자가 규칙을 정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규칙위반이기도 하고.
  <o:p></o:p>
이런 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지금 권력분점 개헌하자고 깝죽대는 면상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계에서 곧 사라져야할 자들이 순리와 운명을 거역하며 어떻게든 권력을 연장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 아닌가? 
  <o:p></o:p>
3. 개헌의 방향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사법부의 국가시스템을 다시 정리 제자리에 놓고, 각 시스템에 권력과 의무를 동등하게 배부하고, 급변하는 북한정세를 컨트롤하여 통일과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둬야할 것. 따라서 현 대통령중심제 및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되 미국 일본 중국의 각 장점과 단점 및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것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는 제도를 찾아봐야한다. 
  <o:p></o:p>
0. 대통령임기: 4년 혹은 5년 중임제
- 비용 대 효과 측면과 정치와 공무원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임제는 필연. 
- 직선제의 대통령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기능 강화. 
  <o:p></o:p>
0. 국 회: 입법심사와 법안통과 및 예산심사와 통과 기능 정착에 중점
- 국회입법발의는 신중을 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각종 특권 폐지 혹은 감축.
- 국회권한에 동등한 책임과 의무부여.
  <o:p></o:p>
0. 사 법 부: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현행제도 보완
- 국가관 없는 판사, 자질부족 판사들을 걸러내는 안전장치 마련. 
- 옥상 옥의 헌재는 없애고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소 설치.
  <o:p></o:p>
0. 지방자치 : 전 국민의 교육내용 동질성을 위해 교육감은 지방자치에서 제외
  <o:p></o:p>
0. 수도이전 : 헌법수정으로 박근혜정권 임기 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o:p></o:p>
4. 개헌의 주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애국심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  
  <o:p></o:p>
0.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 야도 참여하는 개헌심의기구 발족.
0.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토의절차를 거쳐 정부안 성안.
0. 정부안을 국회에서 심의 수정 혹은 확정. 
  <o:p></o:p>
개헌을 정치인의 정쟁수단과 목표에서 구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탄생할 수 있다. 애국심의 원칙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끄러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는 진지하게 연구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나라의 암적 존재가 되고 사법부가 좌파의 보루가 된 현 상황까지 제도적으로 수술해 제자리에 올바로 앉혀야 한다.

댓글 : 1 건



이전글	김무성. 이재오, 출당조치 하라!
다음글	김무성 무모한 도박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392	김무성 반란은 한칼에 토벌 되었다. [1]	정문	7149	2014-10-21

30391	개헌에 목매는 김무성과 잡룡들 [1]	노변담화	6389	2014-10-21

30390	친노 비노가 갈라서면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가 좀 편할까? [1]	현산	7033	2014-10-20

30389	효도정당이라더니 패륜아 새끼들만 모였구먼. [1]	정문	6510	2014-10-20

30388	제왕국회해산과 민주헌법회복 국민투쟁! [1]	진실과 영혼	5779	2014-10-20

30387	천주교 평신도들이 헌금 교무금 거부운동에 나선 이유 [1]	남자천사	5896	2014-10-20

30386	김무성 용감하라! [1]	流雲	5722	2014-10-20

30385	불감증의 대한민국,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	최두남	6287	2014-10-19

☞	개헌의 필요성, 전제조건, 방향, 주체부터 설정해야 [1]	현산	5961	2014-10-19

30383	김무성 무모한 도박 [1]	푸른산	5902	2014-10-19

30382	김무성대표의 보수개혁 주장, 의도가 수상하다. [1]	현산	5876	2014-10-19

30381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에 따른 기자회견 등 예고 [1]	정창화	6001	2014-10-18

30380	이런 개헌이라면 나도 찬성! [1]	地中海	6708	2014-10-18

30379	ASEM에서 펼친 박근혜의 한반도평화정책! [1]	진실과 영혼	6121	2014-10-18

30378	이런 개헌이라면, 나는 백번 찬성한다! [1]	안동촌노	7613	2014-10-18

30377	이런 나라가 싫으면 가라! [1]	최성령	6921	2014-10-18

30376	대국민 연설문 [1]	정말이	68947	2014-10-18

30375	김영삼의 수제자 김무성 [1]	푸른산	7934	2014-10-17

30374	김무성을 위한 충고? [1]	流雲	5966	2014-10-17

30373	박원순이는 무슨과에 속하는 생물인가? [1]	안동촌노	6076	2014-10-17

30372	북한여군중에 글래머가 많은이유 [1]	地中海	7642	2014-10-16

30371	김정은 실각을 숨기는이유 [1]	의리중년	7668	2014-10-16

30370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사퇴촉구 멧세지 [1]	정창화	5834	2014-10-15

30369	김무성 얼굴에 똥칠을 한 이재오 [1]	푸른산	5934	2014-10-15

30368	김정은의 유고상태를 확인해준 사진 조작 [1]	심철주	9281	2014-10-15

30367	북한을 꿰뚫어 보는 박근혜의 탁견 [1]	진실과 영혼	7902	2014-10-14

30366	교활한 근본과 그 본색이 드러난 박원순 [1]	최두남	7911	2014-10-14

3036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2차 고발장 접수 [1]	남자천사	6186	2014-10-14

30364	유신이 싫어 대한민국을 떠난 그들의 고해성사. [1]	정문	6429	2014-10-14

30363	빨갱이 처단과 인간개백정 개정은 처단은 시대정신. [1]	정문	7080	2014-10-14

30362	분노한 시민 일본수상 아베 걷어차(동영상) [1]	장재균	7324	2014-10-14

30361	청년들이여, 대한민국 우파가 되라 [1]	과객	7123	2014-10-13

30360	삐라 몇 장에 정권이 흔들리는 북괴가 문제지 우리가 무슨 문제냐? [1]	조고아제	6268	2014-10-13

30359	법부무 장관께 드리는 헌재 관련 내용 증명 [1]	정창화	6267	2014-10-13

30358	한국정치의 새로운판을 만들자 [1]	地中海	6167	2014-10-13

30357	대북삐라만 탓하는 너희들은 광어냐? [1]	진실과 영혼	6415	2014-10-12

30356	김수한무두루미와거북이삼천갑자동방삭.....黨 [1]	流雲	6069	2014-10-12

30355	통일을 꼭 해야 하나? [1]	산동거사	6066	2014-10-11

30354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자적 자질. [1]	정문	6989	2014-10-10

30353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신미대사(信眉大師) [1]	현산	6754	2014-10-09

30352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서울고법의 전교조 관련 판결 [1]	정재학	5958	2014-10-09

30351	[병역면제당=친이폐족]은 아가리 닥쳣~!!! ㅆ~~~팔~!!! [1]	송곳	6452	2014-10-09

30350	tramping obscured filling [1]	qixcdpoz	6527	2014-10-08

30349	국회 대신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라! [1]	진실과 영혼	6928	2014-10-08

30348	김정은은 사육(飼育)되고 있는가 [1]	정재학	6088	2014-10-08

30347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 하는 꼼수다 [1]	조고아제	6032	2014-10-08

30346	경악, 존경, 눈물로 읽은 조선시대 장애인 대우 [1]	流雲	7081	2014-10-08

30345	새민련, 김현을 외통위로 보낸 까닭은? [1]	流雲	6258	2014-10-08

30344	세종을 기리며 [1]	정재학	6650	2014-10-08

30343	말은 그럴듯 하지만 권력 나눠먹기 아닌가? [1]	빨갱이 소탕	6312	2014-10-07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