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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농민들의 깽판

작성자:

地中海

조회: 6943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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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국회에 난입해서 깽판을치는 붉은 농민들은 혹시 20년전의 우르과이라운드를 아는가? 무식하게도 모른다면 일단 알려주고 글을 시작한다.
 

우르과이라운드란 2차대전이후 40년동안 국제무역 질서를 이끌었던 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이른바 가트(GATT)채제가 사라지고 1994년 1월 1일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우르과인드 타결은 모든 농산물에대해 관세만내면 회원국 정부 허가없이도 수입할수 있다는데 의미가있다.다만 우리는 쌀에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받았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쌀에대한 관세를 받았다. 물론 와중에 쌀에대한것외에 다른산업에서 피해를 기꺼이 감수해야했던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쌀에대해서 수입개방을 하지않아도 된다는특별대우를 받은것이다.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는 농민들의 반발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서였다. 그러나 문제는 수입시장을 당장은 열지않는대신 최소시장 접근폭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일정양의 쌀을 수입해야한다는 조건이었다.
 

무역으로 먹고살고 세계와 어울려 살아야만하는 우리 국가에서 그렇다면 이 쌀문제와 관련해서 무슨일이 있었던가? 김영삼 정부시절에 우르과이라운드로서 우리국가는 더이상 쌀 문제를가지고 국제사회에다가 징징거리는 하소연을 할수없게되었다. 따라서 쌀을 고수할려면 다른산업에서 양보를 할수밖에 없었다.
 

이 정책은 오로지 생산원가가높은 국내 농민들을 보호하기위해서이고 김영삼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초지일관이었다. 이 20년세월에 우리 농민들은 온상속의 화초처럼 보호받으며 살아온것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20년세월동안 뭐했기에 지금에와서 국회로 쳐들어가 귀중한 먹거리를 함부로 버리는 난동을 부리는가? 쌀과 계란이없어 굶어죽는 사람이 지금 이땅에 존재한다는것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쌀외에는 2~8%라는것도 몰라? 막판으로몰린 쌀수입을 정부가 나몰라라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쌀농사는 죽어버리기에 관세를 513%로해서 국내의 쌀농사를 보호하고자 하는것도 몰라? 수입쌀에 관세 0%면 과연 누가 비싸기만한 국내산쌀을 사먹을까? 쌀에대한 관세율 513%는 농민들을위해 국내의 다른산업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일아야할 것이다.
 

솔직히 어렵게사는 사람들은 수입쌀(맛도 국내산에 뒤지지 않는다)을 싸게 먹으면 정말 좋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중 쌀외에 중국산이 안들어오면 우리는 쌀밥에 소금만 먹어야 하는데 먹거리 농사짓는 농부인 당신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은 없기에 난동이냐? 정신차리고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가물면 정부에서보상 수해나도 정부에서보상 태풍에도 정부에서보상 이런 안전빵이 어디있냐?
 
그돈 전부가 국민들의 혈세라는것을 똑바로알고.

장사하다가망해 회사다니다가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되어도 정부에서는 1원한푼 주지안는다. 농민들 당신들은 혜택받은 사람들이야! 같은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국제시세와 비슷한값에 농산물을팔면 당연히 국내산을 사먹지. 좀 싸게팔수있는 노력을해봐!
 
 



農者天下之大本을 모르고 쌀을 함부로 버리고 고춧가루와 계란을 버리며 난동을 부리는 농민인지 붉은무리인지는 필요없다. 옛말에 쌀 한톨이라도 헛되이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했다. 쌀을비롯한 귀중한 먹거리를 함부로 버리는 당신들은 농사지을 자격조차없다. </TD></TR></FORM></TBODY></TABLE>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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