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행정소송 첫 재판기일 알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전자개표기행정소송 첫 재판기일 알림

작성자:

정창화

조회: 6005 등록일: 2014-06-12

전자개표기행정소송 첫 재판기일 알림

 
2014.6.13.10: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청
 
구소송이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방청바랍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알림 

 
 
 
준 비 서 면 

 
 
사건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원고           정창화
(항소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김정은. 황서원. 허민영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원고(항소인)는 2014.3.5.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최초 변론
 
 
기일 준비사항 4. 원고와 피고는 각자 2분 이내에 변론요지를 진술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라는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O. 변론요지
 
 

1. 청구의 적법
 
 
피고는 선거쟁송의 경우에 적용될 대법원 1989.2.28. 88두 결정, 판결례를 인용하여 청구의
 
 부적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잘 못 된 주장입니다.
 
 
원고는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則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된 헌법규정과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
 
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
 
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거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과 거리가 먼 주장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2. 처분의 부존재 확인
 
피고는 피고가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전자개표
기 사용의 처분성이 없고 따라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다시 말해 같은 법조항 제4조[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와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성의 부존재”에 따른 “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
 

현재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용 기계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로써 전자개표기가 분명하지만 피고는 2002년부터 2005까지는 개표기계를 전산개표기 또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절대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 대는 거짓말 사기집단이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 인정해 줄수 없는 불법부정선거마피아집단화 된 피고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바득 바득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전적으로 잘 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대목인 셈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조항이므로 해당 안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보궐선거등에 적용되는 법조항 일뿐이고 전국규모의 선거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아니므로 현행 선거제하의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고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안전 장치를 잘 마련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오랜 연구 끝에 꼼수를 부려 2002.3.7.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조작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피고는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중앙헌법기관이 아니라 날강도보다 더 한 불법선거마피아집단입니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행정입법 제한 규정인 헌법 제75조 위임규정과 헌법 제114조 제6항 위임규정을 위배한 가운데 불법으로 개정한 규칙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자개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명료하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체계상으로 보아 개표진행 규정인 동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위임규정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억지 주장임에 틀림이 없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4.결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부존재를 확인해 주시고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을 적나나하게 밝히는 사법심사를 통해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이 중단되어 비정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2014.6.13.
 
 
위  항소인  정 창 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

댓글 : 2 건



이전글	보수는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좌익세력에 밀리면 정부끝장 [1]
다음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세 가지 큰 문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130	존경받는 순천곡성 주민 [1]	심철주	7225	2014-08-01

30129	★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 [1]	운선	6708	2014-08-01

30128	중국의 오만(傲慢). [1]	산동거사	6324	2014-08-01

30127	박근혜 대통령님께 박원순의 병역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 촉구 진정서 [1]	정창화	6806	2014-07-31

30126	민주당 이제는 문닫지. [1]	정문	7233	2014-07-31

30125	호남 출신의 위인들은 이정현처럼 호남으로 오라! [1]	정재학	7264	2014-07-31

30124	봤쥐~? 여왕 박근혜의 힘! 힘! 저 막강한 힘~!!! [1]	송곳	9354	2014-07-31

30123	광주의딸 권은희가 민주당을 통째로 말아먹었구나. [1]	정문	7026	2014-07-31

30122	11대4 새누리당 압승[박대통령 중간평가] [1]	향기있는 필검	6400	2014-07-31

30121	세월호 안경쓰고 대한민국을 맹비난한 정치인은 국민께 사죄하라. [1]	발명소년	6571	2014-07-31

30120	7-30재보선 야당 패인과 의의 [1]	진실과 영혼	6444	2014-07-31

30119	이번국회의원 보선은 잘못된 정권의 심판이었다 [1]	들소리	6339	2014-07-31

30118	새민련 아웃! 세월호 특별법 포기해라. [1]	최성령	6422	2014-07-30

30117	제42회 이승만포럼 안내 [1]	비바람	9079	2014-07-30

30116	새민련이 세월호에 대해서 현정부에 감히 책임을물어...? [1]	地中海	7336	2014-07-30

30115	TV조선, 이 ㅆ~~~ㅍ럼들 하는 짓 좀 봐랏~!!! [1]	송곳	7250	2014-07-30

30114	횡설수설 5題 [1]	산동거사	6596	2014-07-30

30113	조계종 총무원장,자승스님 정신차리세요. [1]	푸른산	7222	2014-07-29

30112	고맙습니다 덕분에 문화일보에 세월호 특별법 까는 광고 냈습니다(동영상) [1]	장재균	6640	2014-07-29

30111	주제넘게 나서는 종교지도자들을 규탄한다 [1]	심철주	8019	2014-07-28

30110	이상한 나라의 떼 법. [1]	산동거사	6805	2014-07-28

30109	어디 침몰하는 배 없습니까? [1]	최성령	6373	2014-07-26

30108	나이 77세가 어때서? [1]	산동거사	6694	2014-07-25

30107	tier instant payday loans pointers bookie [1]	lhlrpgjj	8560	2014-07-24

30106	[re]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는 중대발언 하라 [1]	인권단체	6957	2014-07-24

30105	노회찬이 원고를 낭독하면서 기동민이 그새 성을 낌씨로 바꿨나? ㅋㅋ [1]	조고아제	6603	2014-07-24

30104	개나 소나 안철수의 통일멘토는 아니지 않는가! [1]	정문	7214	2014-07-24

30103	sanim instant payday loans domino wwill [1]	erpcomph	8159	2014-07-24

30102	대통령이 또 누명을 쓰지 않으려면? [1]	심철주	6799	2014-07-24

30101	김태호, 또 음모에 걸렸는가 ! [1]	정재학	6990	2014-07-24

30100	신고 보상금 5억 다 줘야 한다. [1]	산동거사	6416	2014-07-24

30099	세월호 특별법과 거지근성 [1]	푸른산	7026	2014-07-24

30098	국민검사님이 논객넷을 다운시키다? [1]	비바람	7060	2014-07-24

30097	순천경찰서의 빼어난 수사능력을 말한다. [1]	최성령	6072	2014-07-23

30096	순천경찰서장 왈,‘사유지는 수색대상이 아니다’돌아버리겠네 [1]	조고아제	6543	2014-07-23

30095	홈페이지 중단 사태 공지 [1]	조고아제	7011	2014-07-23

30094	유병언이 죽었다고 왜? [1]	地中海	7170	2014-07-23

30093	권은희 후보 선거법위반 그의 남편 탈세의혹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1]	남자천사	6070	2014-07-23

30092	욱기는 순천경찰서 &유병언 머리카락 [1]	푸른산	6558	2014-07-22

30091	친북·반국가인사` 1차 명단 100명 발표 [연합] 기사 [1]	정재학	6881	2014-07-22

30090	민주 [1]	나두	6790	2014-07-22

30089	**兪炳彦유병언 遺感 [1]	수양산	7810	2014-07-21

30088	개라 불러도 좋다 [1]	정재학	6924	2014-07-21

30087	법외노조 판결거부하며 조전혁 선거보전금 압류한 전교조 [1]	남자천사	7580	2014-07-21

30086	[朴正熙/자료] 박정희---5ㆍ16 혁명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장준하 [1]	우익대사	6471	2014-07-21

30085	이순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역사교육. [1]	정문	6515	2014-07-20

30084	의사자 지정과 수사권요구는 월권행위(동영상) [1]	장재균	5702	2014-07-19

30083	전교조, 살아가는 이야기 [1]	정재학	5897	2014-07-19

30082	세월호 침몰 선박을 이제는 인양해야 한다! [1]	안동촌노	8178	2014-07-18

30081	18원 조롱후원하더니 선거비까지 압류한 전교조의 뻔뻔 두얼굴 [1]	발명소년	7314	2014-07-18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