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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警해체에 반대하는 조갑제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작성자: 최두남

조회: 10356 등록일: 2014-05-23

조갑제닷컴의 조갑제기자는“海警의 구조작업이 실패였다는 대통령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조갑제닷컴의 대문에 올려놓고 박대통령의 해경해체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한다. 조갑제기자 뿐이 아니라 김대중 똘마니 했던 박지원이도 반대한다는 뉴스도 있는 모양이다. 조갑제기자의 해경해체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바다출신사람으로서 바다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십분 존중되고 이해되는 바이고 또 그렇게 생각되지만, 해경해체반대라는 같은 주장을 뇌까린 박지원의 주장에는 애국적인 마음에서의 반대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냄새가 짙다. 그것은 왜? 그 인간이 그동안 해온 꼬락서니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조갑제기자가 21일 오후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하여 인터뷰한 全文을 조갑제닷컴 대문에 걸려있으므로 그것을 갖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조갑제 기자는 그 인터뷰에서 해경의 실종자 구조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것은 앞으로 추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문제이며 문제는 이번 대통령담화에서 나온 해경해체에 대한 조기자의 반대입장과 비판적입장에 대해 반박조로 글을 좀 올리고자 한다. 조갑제기자의 인터뷰내용을 옮기려다 보면 글이 많이 길어 질것 같다.  그는 말하길. “어떤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직을, 국가 안보와도 관계가 있는 이런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극단적 방법이다. 예컨대 서울대 입시 부정이 있었다고 서울대를 해체하지는 않는다. 조직이나 제도라는 것은 오래되면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 1~2년 된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과거 가난했던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해경을 만들었다. 그 후 해경은 독도(獨島) 방어도 하고 북한 간첩선도 막고, 중공(中共)의 어선도 막고…. 어떻게 보면 피눈물나는 조직이다. 지금도 사투(死鬪)하고 있지 않느냐?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이 폭침(爆沈)되어 가라앉을 때 맨 먼저 도착해 생존자를 구조한 것은 해군 함정이 아닌 해경이였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반역종북깽판족들이 사용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문구가 보인다. 합리적이면서 냉철한 이성을 보유해야할 기자가 감성을 섞어질 하면서 해경해체반대를 호소한다. 마치 해체라 해서 해경의 고유업무인 기능과 기술과 사람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딱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는 또 "바다와 선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난국(亂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선조는 양반들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뱃사람들, 바다 사람들을 아주 멸시해 해양국가 이면서도 내륙(內陸)국가처럼 살다가 결국 쇠망(衰亡)해버렸다. 선박을 잘 모르는 부처(部處)에 놓으면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 지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구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살려면 독립기관으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상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면, 육상(陸上)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고 자연히 배를 타야 한다. 그럼 육상(陸上)경험밖에 없는 사람이 배를 타야 하는데 제대로 탈 수 있느냐, 그 배는 또 어디서 가져 오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결국 해양 업무는 통합되어야 한다. 지금 해양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해경을 독립된 기관으로 運用(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의 말들을 들어보면 언뜻 해양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양업무를 주도하고 해양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예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휘몰이 하면서 동시에 망국(亡國)의 한 단면인 (내륙사람과 바다사람으로)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낸다. 조갑제기자는 국립부산수산대학 출신이다. 자신이 다녔던 대학을 잘 들여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자신의 출신대학을 잘 들여다보면 해경해체의 합목적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문 단과대학이였던 부산수산대학이 1996년에 해체(?)되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부산공업대학교라는 개방대학과 부산수산대학이 통폐합과정을 거쳐 오늘날 부경대학교라 불리우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가 되었다. 그리하여 2014년 기준 현재 6개 대학원(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글로벌 수산대학원)과 6개 단과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설연구기관으로는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수산과학연구원, 공학연구원, 경영연구원이 있고 캠퍼스도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로 두 개나 된다.  부산의 서울대학교라 불리우는 부산대학교 다음으로 위상이 엄청 커져 버린 대학교가 되었다. 입시생의 수준(입시생의 성적)이라는 IN-PUT과 졸업후의 사회적 평판, 졸업생의 사회적 기여도를 가늠하는 OUT-PUT이 몰라보게 장족의 발전을 이룬 대학이 오늘날 부경대학교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면 부산수산대라는 명칭도 그 이미지도 없어져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 보면 그 내용은 해양수산에 대한 학문기능이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양수산에 대한 학문이 더 강화되고 심화 발전되면서 학교의 발전과 위상이 몰라보게 커져버렸다.  그는 서울대 입시부정이 생기면 서울대학교를 폐지해야 하냐고 항변한다. 당연히 폐지해야한다. 우스개 말로 연세대학교이나 고려대학교로 통폐합하든지 이름을 경성제국대학교로 다시 환원하든지 말이다. 일개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최고의 대학이자 국민의 대학이 자존과 명예를 훼손하면 그 가치기능과 유지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조기자의 말대로 조직이나 제도라는 것은 오래되면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면, 봉건왕조제를 계속 고집하지 왜 입헌민주공화국제를 현대사회에서 쓰고 있나? 해양경찰이 없어진다고 그 인력과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처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소속으로만 들어간다. 한마디로 통폐합과 구조조정상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수사 기능을 경찰로 옮기고, 경비·구조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데, 두 기능을 바다와 선박을 잘 모르는 부처(部處)에 놓으면 전문성을 살릴 수 없죠. 지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구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살려면 독립기관으로 있어야 해요” 라는 말을 한다. 그런 식이면 이번 세월호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도 해양검찰이 있어야 하고 법원도 해양사법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막말로 해양과 배에 개♂도 모르는 것들이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검찰과 법원에 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꼴이다. 그의 말은 그동안 해양경찰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집에 가서 애나보고 있고 생판 해양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인원이 해양경찰업무를 맡는다는 선동식의 항변으로 뇌까린다.   사람은 누구라도 어느 날 기득권이 뭉개져버리면 그 기득권에 갇혀 살던 사람은 충격과 함께 두렵고 반발이 자동으로 튀긴다. 왜 그럴까? 기득권 상실에 대한 변화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모든 국가가 조직과 시스템의 요소요소에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치닫는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다.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다 맡겨 놓으면 기능적인 면은 발전이 있을 수 있으나 견제가 없다보니 조직이 썩고 곪을 수도 있다. 해(海)피아라는 말이 왜 나왔겠나? 나도 해경을 없앤다고 해서 놀랍고도 안타까움이 서렸다. 그런데 어떤 뉴스기사가 이렇게 뜨더라.“벌써 '될 대로 되라'式?” 라는 뉴스기사 말이다. 해경의 한 간부가 (기자들의)세월호질문에 "모른다… 우린 해체됐다" 라는 무책임하고 겁대가리 상실한 이런 이빨 말이다.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속부처가 하나의 부서로 옮겨지는 데 해체된다고 하니 그저 기분 더럽다고 지꼴리는대로 무책임하게 다섯 살짜리 어린애 옹아리하듯이 꽁알꽁생거린다. 이런 인간들에게 해난구조와 면세유 도둑놈들 잡으라고 국민이 맡겼으니 그 동안 국민과 어민(漁民)만 불쌍하고 탄식이 나올 따름 아니겠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갑제기자는 바다사람출신으로서 바다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애국관에 심취한 발로로서의 그의 반발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해양업무의 기능과 기술등 그 전문성은 그대로 가져오는 동시에 다만 감시와 견제와 시스템상의 운용의 묘미만 달라질 뿐, 별 큰 문제가 없다. 해양경찰청이라는 한 부처에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라는 부처의 한 부서로 격하만 될 뿐이다.    21세기는 뭐가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는 초스피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에 대한 적응과 발맞춤이 늦다면 도태되는 수밖에 더 있겠나. 정부는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상황을 잘 홍보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 해당(해양경찰청)부처사람들의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게다. 더불어 야당무리들의 돼먹지 않은 태클에 대응할 만반의 이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종자들에게는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그냥 덫에 걸려 빼도 박도 못하는 개꼬라지 사태를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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