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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발검(見蚊拔劍)하는 공권력.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7485 등록일: 2014-05-21

먼저 오래 된 썰 하나 소개해야겠다. 

 
                             협조문(協助文) 

 
수신: 홍콩 공안국. 
참조: 유관기관 최고 대빵. 
제목: 11인의 민주투사 처리 방안. 
Date: Dec. 21, 2005 




                                        - 아래 - 




 
제번하옵고, 

귀국(貴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금번 아국(我國)의 정체불명 농민들이 귀국(貴國)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린대 대하여 심심한 사죄를 드리오며 향후 그와 같은 난동이 재차 있을지 없을지 아국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귀공안국에 구금되어 있는 11인의 민주투사들의 신변문제는 귀국의 법에 따라 의법 조치 하시되 가급적 중형을 요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아국은 이미 제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렸던 멕시코 쿤칸이라는 도시에서 한 농민이 ‘하리기리’자살로 민주열사로 추앙받고 있는 터라, 특히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외에서의 난동질로 콩밥을 먹은 경험은 당사자의 인생에 크나큰 광영을 넘어 국가적 영광으로서,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민주투사로서 대대적이고 열렬한 종북좌빨적 환영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출세가 보장 되는 코스입니다. 참고로 아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콩밥 먹은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고, 그리하여 대다수는 콩밥 먹은 자들로 구성 되어있고 콩밥을 먹지 않고는 그와 같은 고위직에 등용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우기 외제 콩밥은 국산 콩밥 이상의 경력(스펙)으로 인정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귀국의 법에 의거하여 경범죄에 해당되어 방면 된다면 귀국(歸國)후 그분들 역시 개털 취급을 받을 것이고, 중형이 선고 된다면 범털 이상의 민주투사로 국가 유공자로 취급 될 것 이온즉 가급적 중형으로 의법 조치 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 




                                         -끝- 

 
국가 유공자 개. 범털 조정분과 위원회 

간사 오병규 拜.
 
 
위의 썰이 무슨 사태와 연루되어 만들어 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새삼 밝혀내고 싶지도 않다. 다만 위 협조문에서 보다시피 법집행에도 순서와 격식이 있는 것이다. 즉 어떤 범법 또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리는 법의 형식에 따라 그 등급이 매겨짐으로 소위 범털과 개털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파렴치범을 범털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중범 죄인을 개털 취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근간 이르러 일반적으로 범털과 개털로 양분된 법적용 정서에 새롭게 등장한 털이 하나 있어 소개 하고자 지난날의 썰을 참고로 등장 시킨 것이다. 
 
20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밝혔다. 
 

나는 이 자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비겁(卑怯)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부닥트리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여 겁(怯)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겁을 먹어도 비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지들 살자고 학생 수백 명을 팽개치고 도망쳐 나온 세월호의 선장 놈과 그 일당을 들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누구라도 이런 경우(배가 침몰하는 과정)당황하고 겁이 안 난다면 그건 오히려 인간이 아니다. 그러나 겁이 나지만 당당(?)한 겁을 먹었더라면 이런 처참한 사태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웃기잖아? 이런 비겁한 놈들의 우두머리가‘유병언’이라니 이놈들은 태생적으로 비겁한 단체고 회사인 셈이다. 아랫놈들은 저 살자고 도망쳐 나오고 우두머리는 저 살자고 아랫놈 무리들을 방패삼아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쥐/새/끼’처럼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놈은 범털도 개털도 아닌 쥐 털인 것이다. 오늘부터'유병언'으로 인해 쥐털 범법자도 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자. 
 
그건 그렇고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 우도할계(牛刀割鷄)라는 말도 있다. 즉은 모기보고 칼 뽑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이대는 격이니 하잘 것 없는 것에 지나친 대책을 세움을 비꼼이다. 

 
내 말이,,,, 쥐/새/끼 한 마리 잡는데 공권력을 수천 명 동원하고도 놓쳤으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우리가 처음부터 쥐/새/끼 한마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범털 하다못해 개털 취급은 하지 않았는지? 서두에서 말했지만, 모든 법집행(공권력 투입)에는 순서와 격식이 있는 것이다. 쥐/새/끼 한마리 잡자고 견문발검(見蚊拔劍)이니 우도할계(牛刀割鷄)니 하는 어리석은 짓은 또 없기다.

댓글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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