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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장론' 중지를 모을 때가 됐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2977 등록일: 2013-04-16

요즘 종편 방송에 좌익성향의 평론가들이 얼씬 거리지 않아서 좋다. 아마도 北의 도발 위협으로 방송 패러다임이 바뀐 것도 있으나, 국민들의 여론이 썩 좋지 않았다는 나름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지금과 같은 위중한 남북 상황에 종북성 패널들이 설친다면 이래저래 국민들은 분노에 쌓일 것인데,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모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 진행자가 수습하느라 애를 쓰는 모습이 방송 됐다. 소위 군사 전문가라는 신 모 패널이 한국의 핵무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목청을 뽑은 것이다. 핵무장 신봉론자인 정몽준의원을 사정없이 비판, 그렇게 되면 핵보유국의 제재로 전력사정이 악화 되어 현대중공업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핵무장론에 찬 물을 끼얹은 것이다.

 
논리상으로 보면 설득력도 있고 해법인 거 같으나 엄밀히 말하면 소위 핵보유국들의 질서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들려 여간 아니꼬운 게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로 패널 한 분이 버럭 소리 지르며 반론을 펼친다. 소위 군사전문가들이란 者들이 모두 강대국 논리에 굴종하는 게 못마땅하다고 일성을 터뜨렸다. 우리의 국가 안위에 관한 자주국방을 포기하느냐로 거세게 따지니, 자칭 군사전문가란 패널이 얼굴이 벌개 지며 몸 둘 바를 모른다.

 
물론 어느 쪽이 됐던 쪽집게 같은 해법은 아닐 것이다. 양시론의 입장에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北의 도발적 속성을 볼 때, 우리의 입장을 외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해결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독자적인 우리의 핵 정책도 나와야하고 자존심도 내밀어야 한다. 핵 보유국(미-러-중-프-영)은 당연히 우리의 핵 보유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고 갖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게 극히 자연스런 것이다. 핵학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수순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이 현재 취하고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수준의 상응한 조치까지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는 5월 7일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플루토늄 추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최악의 불평등조약 틀을 깨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강대국의 논리는 주고받는 식의 상호주의 원칙을 들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해법을 쏟아내어 관련국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체가 큰 동력이며 에너지가 된다. 특히 핵 보유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핵 제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골칫거리는 북한이요, 남한은 말 잘듣는 모범생으로 생각한다면 북핵 해결의 어려움은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

 
당장 핵 무기 보유를 천명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 하나 선언적이고 실천적인 제스처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에서 보듯, 처음부터 핵무기 보유는 되지 않는다. 실타래를 풀듯 시작의 끈을 잡고 도전하는 자세가 분명 필요한 것이다. 핵보유 의지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절대 실현되지 않는 게 핵 문제다. 따라서 핵 보유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언적 조치가 분명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한다면, 우리로선 핵 관련국의 교과서적인 프레임에 끌려 다니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북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지만 북의 행로를 봐서는 우리 정부의 꼴이 볼성사납게 될 게 뻔하다. 언필칭 군사전문가들이 내뿜는 한반도 비핵화 설파도 설득력이 없다. '살아남고 보자다'  애오라지 핵 무장에의 중지를 모을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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