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정말 왜 이러나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박근혜정부 정말 왜 이러나

작성자:

참 숯

조회: 22555 등록일: 2013-04-16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도 중요하고 종북좌파 척결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어디에서 부터 움 트고 있는지, 그 싹일 수 있는 월 급료 이외의 각종 활동비와 지원 경비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의정활동비를 공개하는 것과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자진 세비 삭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반인 반박근혜 정서는 절대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된다.
 
더하여 박근혜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정부 관료들과 국영기업과 공기업 사장 이하 국실장 까지 포함한 활동비 명목의 음성적 혈세 낭비 사례들을 조사케 하여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바로 잡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놀고 먹는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별 할일도 없는 지방의회가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데 쓰기 위함인지 모르나 국민의 혈세로 거대하고 호화로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유급인 보좌관까지 두어야 행세께나 한다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겠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 의원들도 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허기사 국민이 낸 세금이니 까짓거 
장관으로 있을 때 혈세를 퍼다 쓰는 맛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보좌관을 둬야 할 만큼 그 업무가 많지 않아도 보기에 얼마나 좋겠는가.   엇박자도 이런 정도라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들이 지역 살림 꾸리기에 허덕여도 보좌관만 두면 되는 일이고 효과가 있던 없든 의원 보좌관까지 국고 예산으로 챙기는 것이니 결국 지방재정 악화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식이다.   장관은 말했다. 유급보좌관에 대한 반대가 예산이 더 들고 보좌 인력은 개인 정치에 악용할 우려 때문이고 이런 생각은 서울 위주의 사고방식 아니냐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필자는 말하고 싶다. 박근혜정부에서 벌써 이런 식이라면 몰매를 맞아도 더 맞아야 한다. 도대체 광역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정치활동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그 의정활동비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공개하고 세비 또한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대로 그 30%를 삭감하겠다 말해 놓고 언제 그랬냐는 식이지 않는가. 그러니 광역의원들도 이 때를 놓칠세라 욕심을 낼만도 하다.
 
광역의원이 하는 일이란 고작해야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 개정하고 예산 심의가 의원 업무의 대부분이다. 그것도 1년에 조례 발의가 평균 1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원들이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생계나 재테크를 위해 겸직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금박이 명함도 모자라서 잇속 챙기기 뿐 아니라 지하경제를 주물럭 거리는가 하면 의회업무 보다는 돈 되는 돈줄 따라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의회업무에만 전념하면 굳이 보좌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간 수천만원씩 의정활동비도 챙겨주지 않는가. 조례 제정에 필요하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심부름꾼 보좌관을 두고 권위가 밥 먹여 주고 권위로 돈줄을 찾아 다닐 요량이면 곤란하다.
 
지역주민을 위해 밤낮 애쓰는 광역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들 훌륭한 분들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혈세를 아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안행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하기 전에 여론을 들어보아야 한다. 다수 국민은 의정비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벌써부터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안타깝다.

댓글 : 4 건



이전글	파멸을 부르는 김정은의 제4코드 [3]
다음글	死諸葛能走生中達(사제갈능주생중달)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6190	[어버이연합의 위엄]맞짱상대는 최고사령부!!ㅋㅋㅋ	한반도	22548	2013-04-19

46189	안철수의 거지같은 정치행보 [4]	노변담화	22544	2013-04-12

46188	qqzwd eckte for 41% dzhaom6	lpzgcetih	22534	2015-01-17

46187	정은아 - 라면 사재기 없다! [2]	진실과 영혼	22531	2013-04-12

46186	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 [1]	오대산	22526	2013-05-24

46185	어나니머스와 일베의 위대한 콜라보레이션!! [1]	한반도	22522	2013-05-07

46184	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한반도	22516	2013-05-16

46183	다시, 부엉이바위에서 [2]	정재학	22514	2013-05-01

46182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다. (기자회견) [23]	우국충정	22503	2013-05-31

46181	윤창중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는 날조" 주장 [1]	뉴스	22502	2013-05-14

46180	MBC 사태에 대한 빅뉴스의 모순 [4]	비바람	22491	2013-03-28

46179	WP 긴급 뉴스 -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3]	운영자	22487	2013-04-19

46178	무싸가지 = 좌파? [2]	안 좌파	22484	2013-04-17

46177	국제 왕따 김정은 - 죽을래? 살래? [1]	진실과 영혼	22476	2013-05-09

46176	인사청문회(까불지마라!) [2]	地中海	22476	2013-04-02

46175	rApxAJUvReLPwpnwFE	pliilmx	22470	2014-07-06

46174	포항에서 4년이 넘도록 하는 전자파 공격과 위협의 배후?	우익대사	22456	2021-09-06

46173	동의대 사건과 공권력의 권위 회복 - 펌글 [1]	애국협회	22456	2013-04-04

46172	국정원과 종북의 결투가 가까이 오는 것 같다. [2]	무지개	22453	2013-04-21

46171	개성공단은 폐쇄되어야 한다 [1]	애국협회	22451	2013-04-01

46170	황장엽'' 어록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토함산	22446	2024-02-19

46169	地中海의 號訴 [4]	地中海	22441	2013-04-04

46168	일베를 멸망시킨 민주당. [1]	일베펌	22430	2013-05-22

46167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의사로서 한마디 [1]	펌	22424	2013-03-28

46166	오천년 역사와 안철수, 요주의 박원순 [2]	무지개	22422	2013-04-08

46165	지금이 김정은을 잡을 수 있는 장성택의 기회 같은데!	무지개	22415	2013-04-19

46164	우민끼 간첩단 죄수번호 977의 항변 기고문!!(펌글) [1]	한반도	22410	2013-04-08

46163	‘임을 위한 행진곡’ 숭상하는 김무성과 중앙일보에 [1]	지만원/펌	22408	2013-05-08

46162	종북들은 그냥. [2]	무지개	22405	2013-04-10

46161	김정은의 협박전술[시간이 약이다] [2]	향기있는 필검	22402	2013-04-10

46160	윤창중의 魔女사냥과 박근혜의 주변인사들 (펌) [1]	Love&Joy	22397	2013-05-12

46159	경찰서에 전자파 공격 관련 수사과의 신설 제안	우익대사	22390	2021-09-04

46158	통합 민주당이나 도로 민주당이나 [1]	코보	22387	2013-05-06

46157	경축!! 남북당국회담 무산!!	한반도	22361	2013-06-11

46156	방첩 애국녀 사수!! 방첩기관 무력화책동 분쇄!! [3]	한반도	22348	2013-04-21

46155	해방직후의 남북한 정권	배추김치	22334	2013-05-18

46154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앞뒤 안맞는 논리!!	한반도	22332	2013-05-12

46153	이번사건의 본질은 성희롱도 아니요 윤창중의 조기귀국도 아니다. [5]	보문산(寶文)	22330	2013-05-12

46152	박근혜의 쓰레기들 [6]	비바람	22329	2013-04-11

46151	[동영상] MBC 사장선임 TV공청회 촉구 토론회 [1]	애국협회	22328	2013-04-06

46150	안흥찐빵 안철수야 [1]	최성령	22327	2013-04-21

46149	대북특사를 거론하는 역적 놈들! [2]	무지개	22320	2013-04-09

46148	김무성의 호남 러브콜?	코보	22303	2013-05-09

46147	전자파의 공격과 위협에 대한 ‘수사의뢰’와 ‘신변보호’의 요청?	우익대사	22297	2021-08-30

46146	개성공단이 북침발원지? 미쳤구나!! [1]	한반도	22290	2013-04-08

46145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답게 하라!	무지개	22285	2013-06-07

46144	[자료]윤창중 대변인 기자회견 전문 [1]	조고아제	22285	2013-05-11

46143	또 계륵(鷄肋)이 된 개성공단. [3]	산동거사	22283	2013-04-10

46142	경축!! 뻔뻔한 기자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1]	한반도	22278	2013-05-10

46141	이석기 김재연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1]	코보	22271	2013-03-29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