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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방호법 발목잡는 야당, 북한처럼 굴지마라!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7594 등록일: 2014-03-19

중, 고교에 일진회라는 무소불위의 조폭같은 조직이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 이와 유사한 조직이 구 민주당 세력들이 아닐까? 싶다.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고 정부의 현안들은 이해득실로 따져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너들 맘대로 한 번 해 보시지!’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틀어막고 놓아주질 않으니 누구 말처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기초연금법에 이어 핵방호법 법안을 두고 정부 여당은 발을 동동 구르지만 뾰족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승적 견지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모든 게 올 스톱 정치적 파업은 계속 된다. 이번에 야합으로 창당한 2석의 안철수 당은 이런 측면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깨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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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야권의 신당 창당은 국민을 위한 합당은커녕 지방선거를 대비한 급조된 짝짓기 일뿐 정부와 국민에게 하등 도움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 민주당은 겉으론 창당에 심혈을 쏟는 듯 분주한 측 하지만 실제는 정부 여당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합당 와중에도 온갖 방해공작을 다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문제는 7월 집행을 뒤로 미루면 된다지만 핵 방호법 처리 문제는 나흘 안으로 처리 못하면 세계의 핵 질서가 와르르 무너질 중대한 귀로에 섰다.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핵방호법은 지난 mb정부 때인 2012. 3. 26~27 양 일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 정상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핵 관련 협약이 발효되도록 노력하자고 채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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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핵터러억제협약’등에 대한 비준과 발효를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이행을 선언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3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장소인 네덜란드로 출국하게 되어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여권이 임시국회까지 소집하며 핵방호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자고 주장하며 법안을 틀어막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우려될 것이라며 정치권에 유감을 표한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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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안보 상황은 북의 핵 문제에 가장 취약하고 핵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특이한 구조(構造)여서 이번의 핵방호법이 갖는 의미는 생존권에 비유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우리로서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구 민주당 세력들은 북한 핵 저지에는 아랑곳 않고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만을 위해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는 보도가 들린다. 참으로 개탄을 넘어 모두 쓸어버리고 싶다는 심정 굴뚝같다. 기일 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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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세력들은 모두 박수치고 환호할 것인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고 싶은 마음이다. 북한 핵 저지 노력과 인권법에 대해 꿈적 않고 한 눈 파는 저 세력들이 과연 이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저 세력들 하고 같은 하늘나라에서 숨 쉬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오늘자 국민일보가 전하는 각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2% 로 나타났다. 통합 신당의 컨벤션 효과는 며칠 사이 모두 증발 도로 쪽박 정당임이 여실한 이유가 바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자고나면 티격태격 자기들끼리 말싸움만 하고 있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위한 정사(政事)는 아예 못 펼치는 장애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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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구 민주당 세력들은 언제까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정부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 며칠 간격으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마구 쏴대는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도 이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말이다. 박 대통령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할 때까지 핵방호법 통과를 못 시키면 국회는 해산하는 게 마땅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라!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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