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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특검이다 !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10067 등록일: 2014-03-02

여기 논장에서 보면, 어떤 좌파 논객들이  허구 한날  주야장천, 특검이니?  개검이니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다.  특검이란 내가 알기론, 사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사건의 수사를 놓고서, 국민들의 심정에 의심이 간다거나 미진 할 경우에 특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법부에서 이미 수사를 종결 하였거나, 수사가 진행 되었거나, 
 
법리적인 판결을 재판에서 진행중일적에는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단 예외는 있다.  그 사건이 국민들의 생각에, 사건 수사가 미진했을적에나 잘못된 것으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사실상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수가 넘는 의결로, 특검 수용법이 통과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야당을 하고 있는 좌파의원들은 걸핏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정파적인 이해득실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특검을 주장 한다는 것이 그릇된 생각이란 것이다.  그것도 특검을 할 적에는 자기들의 편인 좌파 변호사 출신들을 영입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그릇된 생각이고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민주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지극히 모순된 발상이란 것이다.  그 한 예가 광주 민주항쟁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란 것이다.  광주 민주항쟁은 항쟁[抗爭]이 아니라, 내란이고 반역이다.  그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박 정희 대통령의 유고로 인한, 과도기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엄연히 그분은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대한민국의 통치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말미암아 국내사정이 긴박한 싯점이고, 우리는 남 북한이 적대적 관계로 있던 국가 존망의 일촉즉발의 위험한 시기였고, 국운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싯점이고, 사회 혼란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계엄령 하에서, 광주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민간인이 군경의 무기고를 탈취하고 경찰을 인질로 잡고서,
 
최규하 정권 물러가라! 라는 구호와 함께,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것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에  최규하 정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히 강경 진압을 하게된 것이고, 그것은 억울한 민간인들의 희생자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군경에 대하여 폭도로 돌변해서 군경 무기고를 탈취하고, 심지어는 일급 방산업체의 탱크까지 탈취해서,
 
정부군과 교전을 하고 광주를 해방구로 명명하고, 그 와중에 죄 없는 민간인들도 희생됐던 것이다.  그것은 광주민주 항쟁이 아니고, 내란이고 전쟁인 것이다.  그래서 공수특전사가 투입된 것이고, 반란군은 그들에게 진압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최규하 정권과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주동자들은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주사태란 이름으로  무려 12 년간 지속되다가,
 
김영삼이가  삼당 합당이란 편법을 써서, 대통령에 당선되자 말자, 광주사태를 국회 청문회에 걸어놓고 약 1 년간 야당과 집권세력들이 총 결집해서, 광주내란을 광주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우리 글쓰는 논객들과 역사가들은 사실적이고, 진실된 올바른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광주사태는 그냥 광주사태이고  내란이란
 
것에 더 깊이를 둔다.  어떻게 민주항쟁이란 것이 민간인들이 군경의 무기고를 습격해서 탈취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관서를 불지르고 무기를 피탈하고, 경찰들을 인질로 잡는단 말인가?  그리고, 정부의 해산 명령도 듣지 않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자기들만의 영토인 광주 해방구로 명명 하면서,
 
정부군에 대항해서 군경들에게 총질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선열이 되고, 열사가 된단 말인가?  일본 넘들과 우리의 주적인 북괴군과 싸운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그 당시 광주사태를 처음부터 선동하고 광주사태가 진압될때까지, 선두에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던  윤기권이란 자는,  김영삼이가 광주사태를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주면서, 
 
윤기권이는 열사란 칭호와 함께, 그당시 돈으로 2 억[지금 화폐로 계산하면 10억정도]을 받은 사람이 김영삼 집권 당시 자기 스스로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서,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키는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을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김영삼이가 노태우로 부터 3 천억을 받었다는 것도, 특검을 해야 할 것이고, 김대중이가 아이앰 에프 구조 조정 한다면서, 그당시 400 조의 공적자금을 풀고, 아직도  수 십조가 회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특검은 당연한 것이고, 노무현의 바다얘기인지? 사기오락인지? 수 조원의 돈의 행방과 노무현 대선 당시 부정 개표기의  조작건도  특검을 해야 할 것이고, 
 
부산저축 은행의 7 조원에 달하는 부정 대출건의 몸통인, 박지원과 이상득 정두언의 특검도 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의 4 대강 부실 시공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특검은  종북야당 의원들이 시침일 때고서, 저들이 조작하고  이명박과 공모 합작한 국정원 댓글사건을 특검이니 개검이니 지럴을 떤다는 것은, 밋친 유기견이 웃을 일이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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