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국회해산권을 속히 부활시켜야 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이래서 국회해산권을 속히 부활시켜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6194 등록일: 2024-05-30

이래서 국회해산법안을 속히 부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던 법안을 대통령의 독재를 막겠다고 노태우 정부 때 개헌을 통해 삭제시킨 것인지 속히 부활시켜서 국회 다수당의 독재도 막고 일하지 않은 국회를 해산시키기도 해야 한다.  국회에겐 대통령 탄핵권과 장관·검사·판사 들까지 탄핵권을 주고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이라고 국회탄핵권은 삭제시킨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그러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국회해산 해야 한다. 거대야권이 특검법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법안만 입법 독주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대거 자동 폐기된 법안이 최대 1만6359개라니 국회해산이 정답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와 함께 폐기될 법안들의 개수다. 여야가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 공방을 주고받으며 정쟁을 벌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사라지게 된 것.  이 중에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체액(정액) 테러 처벌법’(성폭력특례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산업계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은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공감대 이룬 법안도 폐기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특검법 20개를 제외하고 1만6359개에 이른다. 이 중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1676개로, 이 중 상당수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 전체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법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지난달 7일 이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더 진전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7월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액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안’ 등도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됐음에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결국 없어지게 됐다. ‘처리 시급’ K칩스법·고준위법도 폐기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K칩스법’ 연장안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폐기된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한국은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전력망법이 통과에 실패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업계에선 2030년부터 각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될 경우 멀쩡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외에도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민생 법안들도 폐기된다.

댓글 : 0 건



이전글	희망별숲 맞춤훈련 21일차
다음글	국가 영웅 안정권의 홍준표 Vs. 한동훈 비교-분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329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2]	똑립문	6147	2015-09-05

22328	노무현과 라이스 미국무장관 일화 [1]	과객	6146	2017-06-30

22327	무슨 정신이 이겨야 한다고??? [2]	토함산	6146	2016-04-08

22326	땅굴은 북한인민군의 집단자살 묘혈 [1]	꺼벙이	6146	2014-09-03

22325	살인마 김정은 $25.000- 현상수배 [4]	진실과 영혼	6145	2020-09-28

22324	핵무기보다 무서운 초능력자	펑그르	6145	2016-07-19

22323	잊지말자 천안함용사 46, 상기하자 천안함역적 35! [3]	자유논객연합	6144	2013-03-26

22322	오리무중의 대한민국!	토함산	6144	2020-11-11

22321	대법원장의 치졸/추악한 행보에 경악한다! [4]	토함산	6144	2019-09-17

22320	색깔론 시비	凡平	6144	2016-10-17

22319	국회ㆍ방송 놔두고 학교만 휴업시키나! [1]	동남풍	6144	2015-06-04

22318	지만원박사님께 시스템미래당 재창당을 제안합니다	운지맨	6143	2019-05-20

22317	윤대통령 탄핵위해 이재명 홍위병 추미애 국회의장 낙점	남자천사	6142	2024-05-14

22316	야권의 욕망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 한다.	凡平	6142	2016-12-06

22315	신자들 상담요구 거절한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 퇴출 위한 3차 규탄 집회 결	남자천사	6142	2016-06-06

22314	"김종인, 종북 찍고 대권 노린다!" [7]	국민검사	6142	2016-03-27

22313	"도산 안창호 선생, 1902년 美신문과 인터뷰 기사 발견" [4]	국민검사	6142	2016-03-08

22312	bacterium consisting explosive	oimmsoyj	6142	2014-10-30

22311	kel cri having	iqdzbqol	6142	2014-05-27

22310	황교안, 역적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식솔들에 아부하지 말라	운지맨	6141	2019-03-04

22309	새누리비박 -탄핵도축장으로! (시사만평) [4]	진실과 영혼	6141	2016-12-05

22308	반란에 실패한 좉쭝똥의 최후 노림수는?...군사쿠데타~!!! [5]	송곳	6141	2016-11-06

22307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애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7]	안동촌노	6141	2016-06-17

22306	무능 무소신 김무성 즉각 사퇴시켜라(동영상)	장재균	6141	2016-03-18

22305	좌익혁명전사 양성위해 친일인명사전 강매하는 조희연교육감 [1]	남자천사	6141	2016-03-02

22304	빨갱이 잡는 방법 [1]	빨갱이 소탕	6141	2015-03-06

22303	snickering instant payday loans warrior	gozrzgda	6141	2014-07-24

22302	이정현, 잘 한다! 이왕이면 몽땅 파헤쳐라! [5]	아침이슬	6140	2016-10-16

22301	노무현 깽판시대의 기록 2 [1]	정문	6140	2016-09-12

22300	김무성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1]	유운	6140	2016-06-03

22299	[태극기집회] 추석연휴에도 태극기를 든 애국시민들 인산인해	장재균	6139	2019-09-14

22298	개헌계약서 위헌 선진화법은 하극상 망국법	천상 선인	6138	2014-10-10

22297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다시 캐자! [3]	최성령	6138	2014-06-10

22296	프로테스탄트하는 기독교인들!(신학) [2]	안티다원	6137	2020-10-17

22295	다시 보는 간단한 從北과 빨갱이의 감별법 [1]	우익대사	6137	2020-09-03

22294	최순실 사태의 진실.	산동거사	6137	2016-12-05

22293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 퇴출운동에 대수천 회원 총동원령	남자천사	6137	2016-05-19

22292	툭튀어나온 개구리 눈깔과 메기 주둥이를 관한다.	하늘과 땅사이에	6136	2020-09-21

22291	김정은의 명언 : "진정한 평화-안전은 물리적 힘만이 담보"	운지의제왕	6136	2019-05-10

22290	문 재인을 지지한 백성들이여 !	안동촌노	6135	2020-08-10

22289	중공 전문가들의 삼협(三峽)댐 붕괴 우려!(동영상 5분 12초)	우익대사	6135	2020-07-02

22288	[천상의 옥음] 등려군의 환생(2부)	펑그르	6135	2016-02-29

22287	grooving fine woodworking expands spicy	tggxrirz	6135	2014-08-20

22286	욕을 듣는자와 욕을 하는자의 차이	서 석영	6134	2023-09-12

22285	논객이 되어주십시오! [5]	안티다원	6134	2020-12-12

22284	내가 친일파 이다. 그러니 친일파 타령 좀 작작해라. [2]	정문	6134	2016-09-26

22283	여당속의 야당같은 사람들아! [2]	아침이슬	6134	2016-04-10

22282	발가벗겨 본 독재자 김대중(펌) [1]	과객	6134	2015-08-06

22281	국회독권형개헌 쿠데타의 흉측한 음모!!!	진실과 영혼	6134	2014-10-19

22280	leav corinth grab	mtburvqa	6134	2014-10-07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