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무너지니 야권이 대통령 단핵을 입에 달고 산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법치주의가 무너지니 야권이 대통령 단핵을 입에 달고 산다.

작성자:

도형

조회: 6916 등록일: 2024-05-26

검사·판사가 사명감을 잊고 있으니 각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이재명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을 피한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다. 범죄인에게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면서 법치국가랄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전쟁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권 정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표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인용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과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다시 올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이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탄핵의 마술봉이 아니다”고 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오로지 정쟁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진실 규명을 가장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기만술”이라고 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 자당(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덮고, 특검 정국을 조성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야권 공세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신동욱 당선자는 SBS 라디오에서 야권이 제기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이걸 모두 다 ‘격노설’이라고 포장해서 무슨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라며 “격노설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권은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에 온 신경을 다쓰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면 둘이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입에 대통령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댓글 : 0 건



이전글	청와대 그새끼 탄핵 당해도 싸지 써글놈의 새끼 ㅉㅉㅉㅉ
다음글	안정권 대표가 말하는 강형욱 사태의 진짜 본질 (Feat. 기독교 우파의 3대 가치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765	[태극기집회] 안보 파탄! 경제 판단! 문재인은 하야하라! [1]	장재균	6803	2019-07-28

25764	종북 꼴통 문재인 [4]	최성령	6803	2015-04-23

25763	[개미애국방송] "우리공화당은 우파분열세력 아니다!" \| 김세	노묵훈	6802	2019-06-29

25762	왜놈보다 더한놈.. [1]	rokmc56	6802	2019-06-14

25761	새머리당 쫄은 넘들은 다 나가라 [2]	청천산수	6802	2016-11-16

25760	후추의 세계사/컬럼버스를 고발한다	최성령	6802	2015-07-08

25759	kasper floor cleaning Santa Monica bhagat acidi	kbutsefy	6802	2014-08-30

25758	sauce throwaway advanced hemp knots instruction	egwuqzqv	6802	2014-06-27

25757	butter inge	rentsybn	6802	2014-05-30

25756	bockelmann lang private loans roomy	miuqmpkb	6802	2014-05-28

25755	guerilla subsequent stockholders	wtubcbas	6802	2014-05-26

25754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 [3]	안동촌노	6801	2016-03-17

25753	[re] 대화로 해결한다? [1]	최성령	6801	2016-02-21

25752	hurtin battleship hotels at las vegas bram floa	odhddmfx	6801	2014-08-31

25751	세월호 사건을 더이상 정치에 우려먹지 말라!	안동촌노	6801	2014-08-24

25750		Johne657	6801	2014-05-28

25749	새누리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바란다 [3]	진실과 영혼	6800	2016-03-04

25748	◆ 묵사발을 만들어야하는 더러운 새민련◆ [1]	푸른산	6800	2015-07-18

25747	진중권 선생의‘명량’시비의 근거. [4]	산동거사	6800	2014-08-10

25746	이승만 바로 알기 (1) - Prologue [1]	노사랑	6799	2023-08-18

25745	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남자천사	6799	2023-04-08

25744	김정숙이 대통령감이라고 박장대소할 1인	현산	6799	2019-07-04

25743	제17차 박원순에 대한 대검 진정서 [1]	정창화	6799	2015-04-03

25742	그림자정부 타도*박멸과 새정치민주연합 其10 [2]	정창화	6799	2014-06-27

25741	John	Smithe312	6799	2014-05-26

25740	"지나가는 똥개에게 물어보았다." [2]	국민검사	6799	2014-05-19

25739	어느나라 광복 회장인가?	rokmc56	6798	2020-08-24

25738	문재인지지자들에게 급 공개질문	현산	6798	2019-08-25

25737	[4월 27일] 진미를 볼 수 있다. [3]	펑그르	6798	2016-04-27

25736	나에게 3천만 원을 때린 판사 [3]	비바람	6798	2015-12-01

25735	res termination upholstery cleaning Santa Monic	falrjzko	6798	2014-11-17

25734	김한길, 이래도 전교조를 두둔할 것인가!	정재학	6798	2014-06-24

25733	2020원코리아 국제포럼 참관기 [1]	제산	6797	2020-08-17

25732	안보팔아 정치장사하는 정세균의장, 안철수의원 정계 떠나라	남자천사	6797	2016-09-21

25731	김무성 대표 불규칙바운드의 경우 [2]	오대산	6797	2016-04-08

25730	느긋한 박근혜 대통령, 초조한 김정은 [1]	푸른산	6797	2015-08-29

25729	한일양국불멸론 서설	나두	6797	2015-04-18

25728	統一部는 종북북송 제안으로 南南부터 통일하는 건 어떨까 [1]	늘푸른	6797	2015-02-17

25727	3만불, 3천불 도찐개찐. [1]	산동거사	6797	2015-02-13

25726	chrlstlan makers tranquil	adptqjyb	6797	2014-06-12

25725	詩/네 눈속에 잎새를 걸고 [4]	地中海	6796	2016-02-14

25724	이완구 총리의,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지켜본다 !	안동촌노	6796	2015-03-16

25723	김연아 남자친구 김원중, 선수 자격 박탈 http://nono.de.vc	김장훈	6796	2014-08-07

25722	비겁한 안보후진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은 반성하라.	발명소년	6796	2014-08-01

25721	야당 참패는 당연한 일이다 [2]	아침이슬	6796	2014-08-01

25720	박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	안동촌노	6796	2014-07-14

25719	밀고 그리고 폭로의 끝.	산동거사	6796	2014-07-14

25718	also rumoured upholstery cleaning Santa Monica	wucmoqvi	6796	2014-07-11

25717	새누리당 꼬라지 좀 보십시오! [1]	산동거사	6796	2014-06-16

25716	brazenly fatty design marker fatten leanne	tzpdypmy	6796	2014-05-28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