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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 법률실무자의 한탄

작성자:

정문

조회: 14237 등록일: 2024-02-06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즉 사회가 요구하게 되고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법이 제정 된다.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업화 시대 외환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달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양담배를 피면 처벌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나는 10여년 정도 파산 실무를 했었다. 개인회생, 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 등 엄청난 자료와 서류 더미에 깔려 신음하던 시기였다. 법률 실무 중에 노가다 중 노가다로 통하는 것이 도산실무이다.그러나 도산에는 현행법령이 모두 망라 된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해서 실무를 익히는데는 그만이다.대략 수십개의 기업을 파산 시키고 회생도 시켰고, 1,000여명 정도의 개인을 파산 또는 회생을 시켰다. 나락으로 떨어져 신음하는 채무자에게 희망이 되어 죽어라 고생은 했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던 것 같다.파산이란 빚더미에 올라 앉은 사람이 만세를 부르면 법원에서 지급불능을 선고하여 주는 제도이다. 법원은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까지 시켜주니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을 그냥 떼이게 되면서 홧병이라도 걸릴 지경에 이른다.어느 날인가 사채업을 하는 깍두기가 사무실을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며 불싸지른다고 난리를 피워 싸지를 수 있으면 싸질러 보라고 하자 분을 참고 돌아간 적도 있었고, 어느 연로하신 채권자분이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하였다.법이라는 것은 그렇다. 어느쪽이 이익이 되면 누군가는 손해가 가는 법도 많다.파산은 자본주의 발달의 산물이다. 빨갱이 국가에서는 파산이라는 제도가 없다. 중국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는 사기 금전차용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나는 중국이 어느정도 성장한 후 성장이 정지 될 것이라 90년대부터 이야기 하여 왔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보장하여 줌으로서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출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우리나라 민법에는 물권법이라는 것이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물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법률이다. 또한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규정이다. 토지소유에 대한 절차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보호해주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물권법과 부동산 등기법 등이 마련 되지 않은 중국의 경제는 성장을 멈출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법률실무를 하면서 농담삼아 통일 되면 북한 가서 부동산 등기하면 떼돈을 벌 것이라 농담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여전히 중국은 시장경제를 지켜줄 물권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뒤틀리고 굴절 된 물권법으로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물권법과 토지의 사유화,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경제는 지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우리나라에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도입 된 것이 일제 시대이다. 아마도 한반도에 자본주의가 시작 된 원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파산은 물권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즉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산법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대항해시대 영국은 세계의 무역을 독점하여 패권국이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항해술이나 선박 건조술이 지금과 같지 않아 무역선을 띄우면 4척중 1척은 풍랑을 만나 침몰하게 된다. 배를 건조하고 막대한 금화 또는 은화를 실고 가다 침몰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무역선이 돌아 오기만 하면 투자금의 몇배를 벌 수 있는 황금노다지였다. 그러나 무역선을 띄우는데도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한사람의 자본으로 무역선을 띄울만한 부를 가진 부자도 많지 않았고 설혹 올인해서 어느 한부자가 무역선을 띄웠다손 치더라도 무역선이 침몰하면 투자자도 같이 망하게 된다.그래서 생겨난 것이 주식이다.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자본을 모아 무역선을 띄우고 투자증서 즉 증권을 발행하여 무역선을 띄우면 무역선 침몰하더라도 투자자가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망할 위험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국가는 보다 많은 무역선을 띄워 국가가 부강해지는 증권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즉 주식투자의 포트폴리오와 주식시장을 통한 국부가 창출 되는 현대적 의미의 시장경제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무역선에 투자는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여 해상보험이 생겨나 배가 침몰하더라도 어느정도 손실을 보전해주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대항해시대 무역선의 선장(Captain)은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배포, 바다의 사정을 손바닥에 올려 놓는 지식과 지혜, 잘 팔리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술, 침몰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경험, 해적과 맞서는 담대함, 선원을 부릴 수 있는 용인술 등 많은 능력을 요구했다.따라서 능력있는 캡틴에게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배가 침몰하거나 난파하게 되면 투자자는 여전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 배가 침몰하거나 난파하면 성난 투자자는 몰려가 선장의 개인재산을 뺏었다. 그러나 아무리 선장이라도 막대한 투자자의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선장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 떠돌아야 했다.노련한 선장의 재능이 노숙자가 되어 사장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잔인했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파산제도이다.선장은 국가에 파산신청을 하면 국가는 선장의 재산을 투자자가 손대지 못하게 국가가 보관한다. 국가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인이 되어 선장으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고. 선장은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진다.파산절차가 시작 되면 투자자 어느 누구도 선장의 재산을 손될 수 없고, 선장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한다. 또한 어느 채권자가 특권적으로 많은 변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개인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다만 투자액수에 비례한 선장의 재산분배만 있을 뿐이다.이러한 절차는 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법리인 지급불능의 채무자 앞의 "채권자 일반의 이읶" “채권자 평등의 원칙” “편파변제” “사해행위” 라는 법리가 생겨나고 여전히 현대 민법의 중심 법리 중 하나이다.선장은 투자자의 빚에서 벗어나 재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얼마가 되었든 선장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나누어 받음으로서 투자자도 만족할 수 없지만 손실을 보전 받개 되는 윈윈(Win-Win)하는 제도가 파산제도이다.파산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생겨난 제도이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기도 했다.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핫한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 4번이나 파산을 하고 재기를 했었다. 어디 트럼프 뿐이랴 포드 자동차, 디즈니월드, 허쉬 초콜릿도 파산하여 재기한 기업이고 섹시 배우 킴 베이싱어도 파산하여 재기했었다.파산법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수백년의 역사와 경험 속에 산고 끝에 법리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진다.이재용의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회계부정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재용의 불법 경영승계 뒤를 봐주고 삼성이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빌려주게 하여 제3자 뇌물죄가 되어 25년형을 받은 박근혜의 죄는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드러난 것도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불법승계라고 염병지랄 한 것도 웃기지만 박근혜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정유라의 이익을 위해 삼성을 협박하여 말을 빌려 주게 하였다는 개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야 검사질 해처먹은 석열아 동훈아 이 시발새끼들아 제3자 뇌물죄 좀 설명 좀 해봐라윤석열과 한동훈은 수사과정에서 이재용과 박근혜가 무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아무리 대갈빠리 빠가 수준의 개차반 검사라 하더라도 그 정도도 모를 수 있을까?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다. 그것을 몰랐을까?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정유라에게 말 빌려 주라고 이재용을 불러 독대를 했느냐 말이다.그래서 삼성을 조진 것이야?처먹은 것이 없으면 똥쌀일도 없다는 것을 석열이와 동훈이가 정말 몰랐느냐 말이다.야 한동훈 시발새끼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라고 아가리질이 나오냐 이 호로새끼야!!야 빨갱이 인민재판관 문재앙 시발새끼야 책장수 하면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366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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