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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에 철퇴를 내리치는 간단명료한 해법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16218 등록일: 2024-02-04

<div> </div><div>부정 선거에 철퇴를 내리치는 간단명료한 해법   <o:p></o:p>1차 적으로 부정 선거 의심이 가는 지역 선관위를 수사 목적을 빌미로 잡아 들이면 된다.떠도는 수많은 증거의 사실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그 결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잡아 들이고 목을 날리면 된다. 어차피 더불어 주사파 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대국민 선전 선동을 하고 있지 않나. 아무리 그들의 입맛에 따르고 형식적 합법적 틀에 맞춰 법 집행을 한다고 해도 그런 대국민 사기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수사 의지만 있다면 지금까지 떠도는 사례만 가지고도 능히 해당 선관위를 작살 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 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스템 아래서 주사파 추종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o:p></o:p>윤석열 정권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다. 선관위가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것은 그들이 독립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을 감독 관리하는 기관은 사실상 법원이다 지방 선관위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다. 중앙 선관위의 장은 대법관이다. 집행 기관과 감독 기관이 사실상 같은 법원이니 이들은 불법 부정을 안심하고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셈인 것이다. 이들을 견제하는 기관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 불법이 드러나도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법원이 자기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밝혀지면 그 책임을 벗을 수가 없으니 아니 그렇겠는가. 그러니 행정부는 이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찾으면 나올 수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적용한 문재인과 김명수가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박근혜 탄핵은 잘 못되었다고 해서 탄핵을 없던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에는 518도 있다. 1980년 해석을 1997년에 달리 했다면 2024년에 또 달리 해석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세력의 문제일 뿐이다. 또 이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문재인이 한 일을 윤석열은 할 수 없다면 능력 부재를 만 천하에 광고하는 꼴이 된다.   <o:p></o:p>역사는 승자의 기록임이 틀림없다. 또 하나를 보탠다면 게으른 자는 다시 고쳐 쓸 수 없다는 사실이다. 518 폭동이 민주화로 둔갑한 것도 따지고 보면 권력이 헌법에 반하는 특별법을 제조하여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합법과 정의로 분칠 자신의 입에 맞게 양념을 쳐 새롭게 입맛에 맞게 해석한 역사를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증거는 매우 많이 널려 있다. 총을 든 폭동 반란군이 나라를 지키는 군,경을 쏴 죽이는 것이 합법이라면 이는 곧 새로운 세력이 나라를 접수한 것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준 헌법 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은 말장난 언어유희며 새로운 해석일 뿐이다.   <o:p></o:p>이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맘에 들지 않으면 독재 정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 반대 세력은 누구든지 총을 들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분과 합법성을 추인 한 꼴이다. 더욱이 5 18은 그들의 주장처럼 처음에는 성공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지만 그로부터 17년 여가 지난 1997년에 김영삼이 정치적 사망 선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소급 입법을 특별법을 만들어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위기의 나라를 구한 정적 전두환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한 것이며 불법을 합법적 도구로 가장하여 역사적 사실을 새로이 해석했을 뿐 그 역사적 사실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바뀐 것이 아니란 점에서 그 해석은 오늘도 누구나 달리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명분과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 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o:p></o:p>권력이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쇼 맨 십 실력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선관위의 소속을 행정부 아래에 둬야 실질적인 관리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감독 기관과 분리돼 지금처럼 제 맘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4.10 선거는 이런 제도 정비를 거친 후에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김영삼이 특별법으로 위기를 돌파 했듯이 윤석열도 특별 규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 한 후에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부정 선거를 못 본체 두리뭉실 넘기면 정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불법 부정 허물을 뒤집어쓰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2024.2.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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