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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얼굴 마담하려고 앉아 있는 것인가?

작성자:

도형

조회: 9604 등록일: 2023-12-31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3주가 지나도록 한 일이 무엇인가? 왜들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지 못하는 것인가? 김명수가 임명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김명수 비서실장에게 그대로 비서실장을 하게 하고 무슨 사법부 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속히 핵심 보직을 모두 바꿔라! 요즘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법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된 뒤 지금까지 3주가 지나도록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과거 대법원장들은 취임 직후 법원 내 핵심 보직인 두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보통이었다. 김명수 비서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비서실장으로 쓰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대법관이 31개월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또 대법원장 명을 받아 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실장인 김상우 판사도 김 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심의관 등에도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고립돼 있는 느낌”이라며 “‘김명수 법원’ 출신 행정처 간부들이 ‘조희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유를 알고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리나 보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왜 우파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능력이 부족하여 얼굴 마담 노릇하려면 대법원장 사퇴를 하기 바란다.  특히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에 김상환 행정처장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 공지를 통해 “남은 일정이 촉박해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내년에도 지방법원장에 임명될 수 없게 됐다. 이후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이 남긴 문제 있는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두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법원장 인사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 인사 초안까지 김상환 처장이 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법원 내 ‘김명수 세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김 전 대법원장 밑에서 ‘코드 인사’를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장이 김명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바뀌었는데 법원행정처장·차장·비서실장·기획실장·심의관 등이 모두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들로 그대로 두면 대법원장 교체한 효과가 없지 않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속히 대법원 주요 인사와 법원 인사에서 김명수가 임명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어 사법부 인사 개혁을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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