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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광수 문제 해법.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4053 등록일: 2023-05-10

<div> </div><div>518 북한군 광수 문제 해법.   <o:p></o:p>518 북한군 광수는 518 당시 침투 공작한 이들을 발표한 지만원 박사에 의해 명명된 별칭이다.이들 명단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661명이다.지만원 박사는 이들을 북에서 내려보낸 북한 특수 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 518 관련 단체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o:p></o:p>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518 관련 단체는 이들 661명 중 일부가 광주 전라도 주민이라고 주장하며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게 하였다. 그렇지만 지만원 박사는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다. 사기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고소인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라며 광수 발표는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발표한 것일 뿐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는 항변이다.   <o:p></o:p>나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모르는 사람의 명예를 무슨 수로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다. 518과 관련한 재판은 피고인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모두 광주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무시하는 위법을 저지르며 재판을 독점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두고 광주법원은 유죄를, 다른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예가 다수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o:p></o:p>여기서는 재판 관할권에 대해 갑론을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광수 661인 중 몇 명이 설사 광주 호남인들이라고 해도 그 나머지 수백 명이 광주 전라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 물음에 518 관련 단체는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가. 지만원 박사는 그들이 북한 특수 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그르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o:p></o:p>그러기 위해서는 518 관련 단체가 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그들이 누구인지 답할 수 없다면 민주화운동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행위가 민주화운동이라면 유공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될 것이다.   <o:p></o:p>현재 이들 고소인 12인과 지만원 박사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대부분이 광주 전라인이라고 밝히지 못한다면 이들은 지만원 박사의 주장처럼 북한 특수 군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아울러 야간에 교도소를 무려 다섯 차례나 공격했다고 하는데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교도소를 습격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교도소를 습격한 것이 과연 유공자로서의 정당한 행위인지 나라에 반역한 것인지를 명확히 다시 규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o:p></o:p>518이 민주화운동인지 폭동 반란인지는 사실 북한군이 개입해 무력을 사용 시민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 맞는다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재조명해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18의 2가지 판결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에 해당할 것이다. 김영삼의 518 특별법에 따른 1997년의 판결은 새로운 증거와 사실에 의한 재심절차로 뒤집은 판결이 아니다. 라는 데에 그 위법성이 있다. 완전 정치적 판결이며 법치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한 판결일 수밖에 없다.   <o:p></o:p>518 북한군 광수 존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된다면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반란 폭동이 될 것인지 그 정체성도 명확해질 것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많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2023.5.1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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