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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레터] 박정희가 쓰레기통에서 피워낸 장미꽃

작성자:

펌돌이

조회: 4697 등록일: 2023-03-29

<font size="3"></font><div><br></div><div><img src="https://cdn.weekly.chosun.com/news/photo/202303/25049_47658_1744.jpg" alt="포항제철소 건설 부지를 둘러보는 故박정희 대통령 photo 포스코 제공"><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포항제철소 건설 부지를 둘러보는 故박정희 전 대통령 photo 포스코 제공</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번호 이동훈 기자가 쓴 ‘중국의 내로남불’ 기사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역사후퇴’ ‘굴욕협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중국이 정작 1972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일본 인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전쟁배상금’ 청구를 포기했다는 사실(史實)입니다. 중국 뿐 아니라 대만(중화민국)도 1952년 일본과 ‘중·일화평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당초 대만의 청구권 포기를 맹렬하게 비판하던 중국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우군이 필요해지자 입장을 바꿔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는 조건으로 대일 배상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장제스가 통 크게 (청구권을) 포기했으니 나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냉혹한 현실 외교 앞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금 중국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위변제 방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 대만, 그리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도 달랐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5년 한국은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제협력 명목으로 유상 2억달러, 무상 3억달러의 돈을 받아냈습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도가 우리보다 많은 돈을 받아냈는데, 필리핀은 배상금 명목으로 5억5000만달러를, 별도 경제협력 자금으로 2억500만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상금 2억2300만달러와 정부차관으로 4억달러를 받아냈습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특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점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달라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흔적도 별로 남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경우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데 썼습니다. 특히 포항제철 제1 용광로를 짓는 데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대일청구권 자금은 일본이 사전에 자금 용처를 명시해둬 포철 건설에 바로 투입될 수 없었지만 박태준 회장이 당시 일본 내각을 집요하게 설득해 쓰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968년 세계은행 자문역으로 한국에 왔던 영국인 자페 박사는 ‘철강 수요가 없는 한국이 종합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보고서를 쓴 바 있는데, 남다른 땀을 흘린 결과 쓰레기통에서 진짜 장미꽃을 피워낸 셈입니다. 한국의 경제기획원은 지난 1976년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꼼꼼히 기록한 백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백서를 훑어봤다는 한 일본 기자는 저에게 “한국에 돈을 주기로 하면서 과거 일본의 정치가들은 앞서 돈을 받은 필리핀의 예를 떠올리며 한국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이라며 “그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은 한국의 정치가들에 대해 실제 존경심을 가졌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대위변제라는 우회로로 돌아갔습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일본으로 다가가는 험로를 택한 셈인데, 이번의 어려운 결정이 쓰레기통에서 다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span><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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