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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북한군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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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

조회: 4587 등록일: 2023-03-06

<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북한군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하고 있다   <o:p></o:p>‘다음’은 얼마 전에 다음 블로그를 폐쇄했다. 나는 다음 블로그에 20여 년 동안 써왔던 글을 다음 블로그에 보관용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다음 블로그가 폐쇄되자 그 글 일부는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글 한 편을 골라 네이버 블로그에 걸었다. '지만원과 박지원의 5.18전투'라는 글이었다.   <o:p></o:p>이메일도 다음 이메일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네이버 이메일을 열어볼 기회가 있었다. 네이버 신고센터에서 보낸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네이버 게시물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다. 깜짝 놀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 공문이 접수되어 블로그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고 삭제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o:p></o:p>비공개 처리된 글은 '지만원과 박지원의 5.18전투'라는 글이었다. 비공개 처리 사유가 황당했다. "해당 정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내용임."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나는 20년 이상 글을 써온 논객이었고, 언론사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허위사실이라니?   <o:p></o:p>그 글은 썼던 것은 2006년도였다. 그 글을 언론사에 칼럼으로 기고하고, 다음 블로그에 걸어놓은 7년 동안 무사 평온하게 지내온 글이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세월이 흘렀다는 것뿐이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진실이 허위로 바뀐단 말인가. 수백 년 세월이 흐른들, 낙수물로 바위에 구멍을 뚫은 들, 광주5.18은 폭동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o:p></o:p>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는 허위사실로 칼럼을 삭제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범한 것이다. 방통위에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메일에는 이의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방통위 홈피에는 그런 코너조차도 준비해 두지 않았다.   <o:p></o:p> 내 글의 삭제 이유는 5.18북한군을 주장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내 글에는 5.18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지만원과 박지원 사이에서 5.18북한군을 주장하는 지만원을 편들었을 뿐이었다. 편드는 것도 불법이고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전화 이의신청도 15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나는 담당자와 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o:p></o:p>어제 휴일이라 인권위와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오늘 오전에는 방통위에서 다시 전화가 결려와 휴일이 끼여서 15일 경과가 안 됐으니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것도 했다. 엊그제 강력한 항의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고소 건을 알아보았더니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도 삭제가 되었을 때 고소 이유가 성립할 도 있으니 이의신청부터 하라고 한다.   <o:p></o:p>문재인 시대도 아닌 윤석열 시대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충격을 감출 길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검열 기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털의 주장들을 무소불위로 삭제하는 것은 김일성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알고 봤더니 방통위 위원장이 '정연주'라는 자였다.   <o:p></o:p>정연주는 노무현 정권에서 KBS 사장을 했던 인물이다. 그전에는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이었다. 이회창 선거 때는 김대업과 더불어 좌익정권의 최대 공신이었고, 노무현 탄핵 때는 탄핵반대 선동을 방송을 지휘했던 인간이다. 좌익 권력의 하수인이었고 좌익정권의 선봉장이었던 자가 방통위 위원장에 앉아 있었으니, 계절은 봄이었지만 날씨는 한겨울이었던 것이다.   <o:p></o:p>방통위와 통화 중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5.18특별법으로 포털에 존재하는 5.18북한군 관련 게시물은 싸그리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삭제가 대규모로 수만 건 이상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5.18북한군 관련 자료는 하나도 남김없이 삭제하겠다는 각오였다. 이건 엄연한 증거인멸이었다.   <o:p></o:p>내 글은 5.18북한군을 주장하는 글이 아닌데도 삭제 대상에 올랐다. 입만 뻥끗해도 입을 봉하겠다는 조치다. 오죽하면 지만원 박사를 감옥에 보냈을까. 5.18북한군에 관한 것은 씨를 말리겠다는 심사다. 그만큼 5.18북한군에 대한 주장은 논리적이라는 반증이다. 5.18북한군에 대한 반론이 얼마나 궁색했다면 학자를 감옥에 보내고 조직적으로 삭제에 나서는 것일까.   <o:p></o:p>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윤석열까, 문재인일까, 김일성일까. 윤핵관들은 권력 다툼을 시간에 나라 꼬라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윤석열이 다스리지만 김일성이 다스리는 것 같은 나라, 이건 윤석열에게도 불명예가 아닌가. 윤석열과 윤핵관은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보라. 이런 건 국가라고 하기에는 창피하지 하지 않은가.   <o:p></o:p>   <o:p></o:p>비바람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64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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