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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석(法律解釋) (6) 의처증과 이혼사유

작성자:

카라장

조회: 7432 등록일: 2023-01-31

※ 아무래도 아내가 수상하다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 A 씨는 아내가 요즘 부쩍 수상해진 것 같았다. 
전과 달리 화장이 짙어졌고, 외출도 잦아졌다.
 집 전화가 와서 A 씨가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린다. 
아내도 전화하는 모습을 들키면 곧 끊어버린다.
 A 씨는 아내가 바람이 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과 같지 않은 수상한 행동에 대해 따지니까, 아내는 진지하게<div> 대답하지도 않는다.
 A 씨는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자 A 씨는 슬퍼졌고, 마침내 바람난 아내와는 살 수 없으니 </div><div>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상의 실례를 들어 A 씨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
 ① 이길 수 있다. 
바람이 나지 않고서야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이길 수 없다. 
의심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③ 이길 수 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아내는 자기 행동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해답] 의처증과 이혼 사유
 정답 및 해설 보기
 부부에게는 법률상으로는 동거하고 협조하고 부양해야 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div><div>있지만, 행복한 부부에게는 이것 말고도 더 필요한 의무가 있다.</div><div> 바로 서로 사랑할 의무이다. 
이 의무는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div><div> 그리하여 결혼식장에서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div><div>조건하에서도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설렘과 떨림으로 맹세하였던 혼인 서약은 </div><div>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부부의 의무인 것이다.</div><div> 그러한 부부가 파경으로 돌입하는 첩경은 바로 의심이다. 
우리는 이를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의처증, 의부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가?
 즉 재판상 이혼 사유인가? 
물론 근거 있는 경우, 즉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자체가 </div><div>재판상 이혼 사유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의심(의처증, 의부증은 정신 질환일 수도 있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의심받는 상대방은 결백하기 때문이다.</div><div> 만일, 근거 없는 의심에서 출발하여 다른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축출하는 경우에는</div><div>그 자신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청구당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될 것이다.</div><div> 결론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오히려 근거도 없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이혼 청구를 당하는 사유가 될</div><div>것이다.</div><div> 정리 카라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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