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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 꼼수탈당으로 만든 검수완박법 위헌 심판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823 등록일: 2022-12-22

검수완박법은 민형배의 꼼수탈당으로 만들어진 법이니 속히 헌법재판관들은 위헌판결을 내려라! 검수완박은 꼼수법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민형배가 검수완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더불한당을 탈당한 되 최근 복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탈당 당시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란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꼼수탈당을 시인했다. 정철래도 당을 위해 본인이 살신성인한 것 아닙니까? 그던데 아직 복당 안되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가 이제 와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꼴이 되었으니 검수완박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민형배의 꼼수 탈당으로 검수완박법은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민형배를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해 8분만에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이런 꼼수를 동원해서 검수완박법은 국회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으니 위헌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민형배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어떻게, 뭘 위장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다가 이후 민주당에 복당이 미뤄지자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부적 판단이라며 위장탈당을 인정했다. 민형배가 스스로 위장탈당을 인정하고 있으니 검수완박 법은 완전 꼼수로 통과된 법이니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위험심판을 속히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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