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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 속히 퇴출시켜라!

작성자:

도형

조회: 1975 등록일: 2022-12-21

대한민국에서 중국 비밀경찰서가 한개 있다고 하는 데 속히 찾아서 철수시키고 공자학원도 퇴출시켜라!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1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이 체제 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지난해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인 23개소 운영 중인 것으로 공자학원 먼저 폐쇄해야 한다. 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세계 곳곳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경찰의 방첩 조직,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 명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인데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놓고 뒤에선 반체제 인사들의 본국 송환, 체제 선전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독자적인 치안 체계를 구축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공산당에 반하는 이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밝혀진 시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방첩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보고서에서 난통(南通)시 공안국이 한국에서도 1곳을 운영중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동포나 유학생을 리에종(liasion·협력관)으로 고용해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모든 외국의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게 돼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그동안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에 비해 중국의 ‘정치 침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서방에선 ‘체제·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지난해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인 23개소가 운영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중 78.3%(9만9969명)가 중국인이었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우리 교포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도 중국인이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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