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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조사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72 등록일: 2022-12-18

<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국가통계 조작범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농단 중대범죄자로 당사자들을 사형으로 다스려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이나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홍장표(사진)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font face="fontsize:17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backgroundcolor:rgb(254, 254, 254);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6~17일 JTBC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실지감사한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 시기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에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감사원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원은 2020년 통계청이 원래 분리했던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계동향 조사를 진행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에 주목,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조작 등 위법한 지시를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 직원 PC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는데, 이 중에는 2018년 통계청 직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회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 내용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 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이어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했다.</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div></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style="border: 0px; font-size: 14px;">최근 감사원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두 달가량 연장했다고 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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