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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095 등록일: 2022-12-01

문(文) 정권에서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 기능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대공수사권도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文정권이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역량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대공수사권도 폐지하려고 더불한당이 통과시키고 1년 후면 완전 폐지가 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대북심리전(對北心理戰). 북한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전술이다. 국정원에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 1965년 10월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심리전국(局)’을 전신(前身)으로 한 ‘심리정보국’이다. 1급 직위 부서였던 이곳은 김대중 정부 들어 2급인 ‘단(團)’급으로 격하해 ‘대북심리전단’이 됐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직접 가격하는 대북공작국과 심리정보국을 축소시키고 대신 교류·협력 업무 중심의 대북전략국을 세운 뒤, 그 산하에 심리정보국을 ‘단’으로 집어넣었다”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다시 별도의 부서로 빼냈고, 독립된 2급 부서가 됐다”고 했다. 심리전단의 업무내용은 그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부서 간 정보 차단의 원칙’으로 내부 직원도 잘 몰랐다. ‘댓글 사건’으로 일부 수면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국정원 한 소식통의 말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루 빨리 前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안보무력화를 통한 대북 바라기’ 정책의 패단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 시켜 국가안보수사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김호정 안통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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