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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자!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9455 등록일: 2013-12-25

<DIV style="FONT-SIZE: 14px" class=brd_view_body>대한민국 법치(法治)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오고 있다.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은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300여 조각을 던져 왼쪽 눈 부위에 1.5센티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그 변호인과 전교조 조합원들은 탄원서를 작성 반발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거와 직업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하면서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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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자(從子)들에게 아량과 관용을 베풀면 곧 악(惡)으로 돌변 뒤통수를 바로 친다. 철도노조 간부들은 직업이 확실치 않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 조계사에 은신 했나. 말 같은 소릴 해라. 아무리 민노총 소속의 또래 조합원 이었더라도 전교조위원장이 철도노조원 검거하는 그곳에 왜 가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휘둘리나. 매번 이야기지만 미국 같았으면 구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살되어 흔적도 없어질 그런 엄중한 상황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
이 자들은 한 술 더 떠 위법한 공권력에 최소한의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래서 더욱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다.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자신의 변호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변이 필요하다. 그런 반성은커녕 공권력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 봐라. 용서해서 되겠는가. 저런 교육자 밑에서 교육받은 어린 세대의 운명이 정말 아슬아슬하다. 정부를 배척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법이요, 법을 재단하는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O:P style="FONT-SIZE: 14px"></O:P>
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분리하려고 했을까? 신성해야 할 교육자가 허구한 날 또래집단의 불법파업 시위에 가서 공권력에 도전이나 하고 반정부 선동을 일삼는 저런 작태를 모른 척 해서 될 일인가. 법외노조 심판을 받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위원장이란 자가 천방지축 날 뛰는 걸 재판부는 보았을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적이 노조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를 인지했을 것이기에 이번을 계기로 재판부는 다시한번 전교조 위법성 여부에 신중하고 적절한 철퇴를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O:P style="FONT-SIZE: 14px"></O:P>
전교조 1세대 밑에서 교육받은 자들이 지금 전교조 전면에 나섰고 그 세대들이 교육계 수장 직에 오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위원장 역시 49세의 386세대다. 이들이 조직화 되어 교육계 전반에 포진 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 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민주노총 산하 각 조직원들이 사상적 기조는 정부를 배척과 저주의 상대로 보기 때문에 내부 분열로 비화, 사사건건 마찰과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는 좋은 예가 전교조위원장의 범법행위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행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모두 가담하여 정부의 합법적 공권력 행사에 모두 저항하는 꼴이며 다수 국민들이 먼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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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잖아도 이번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야기된 그들의 실생활과 연봉 액이 공개됨에 따라 일부 베일에 가렸던 귀족 노조의 횡행(橫行)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은 비분강개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6.70년대 통용됐던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는 지금은 동떨어진 말장난이다. 국민의 누가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보는가. 기관사의 경우도 3~4시간 근무하면 엄청난 연봉 혜택을 누리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기타 대기업 노조들은 중산층 이상의 호화생활 영위자다. 
 
그런 그들이 노동자를 탄압한다는 논리는 옛 이야기다. 특히 교육자가 왜 노동자로 변신되어야 하는지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이념의 몰가치적 빗나간 투쟁 수단이 오늘날 저렇게 괴물같이 진화한 것이다. 적어도 노동력 착취를 주장하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보면 설득력도 없고 누가 이런 귀족 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라 한단 말인가.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철도 노조만 보더라도 파업의 핵심 주체인 기관사의 경우 연봉이 8600만원이며 심지어 철도매표원 550명의 평균 연봉도 6300만원으로 고속버스매표원보다 3.5배나 많다고 하니 세계 어떤 나라에 내 놓아도 귀족 중에 귀족이다. 
 
또한 이들 노조는 자동승진제를 적용하여 6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28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승진이 보장된다고 하니‘철 밥통’이 아니라‘금 방통’이다. 그런 자들이 멀쩡한 기득권을 훼손당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향해 극렬한 저항을 하는 것이다. 세계적 기업이며 분기별 10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구가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과 맞먹는다고 하면 곧이들을 국민이 과연 몇 있을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해마다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도 3천 여 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가 하면 임금 인상률도 독보적으로 누린 그야말로 노동 성역이었다. 
 
그런 철도불법 파업에 쉬파리 세력들이 모두 엉겨서 반정부 선동을 일삼는 게 정상적인 시위 활동인가. 쉬파리는 음식물이 썩은 곳에서 득실거리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귀찮은 존재들이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전교조위원장의 탈법과 일탈행위는 법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질서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 전교조가 왜 교사평가제와 성과급제도 반대하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교실내에서 친북성 교육을 해도 무난하고 불법 노동 파업에 가세하여 공권력에 폭력행사를 한다면 전교조는 누가 봐도 해체되는 게 당연하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진 물론 정치권의 폐족당이 아직 눈을 감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저께 경찰 공권력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의 넋 나간 의원들이 박수치는 걸 봤을 것인데, 쇠파리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훈시처럼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것 백번 공감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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