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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법이 아니라 강제추방이다

작성자:

정재학

조회: 1622 등록일: 2022-08-29

- 북송법이 아니라 강제추방이다 -   <o:p></o:p>   <o:p></o:p>태영호 의원이 북송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법이지만, 실행에 장애가 많고 너무 호의적이란 게 문제다. 북송법은 '김련희법'이라고도 한다. 김련희라는 여자가 2011년 탈북브로커에 속아서 남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북에 가고 싶다고 하니 보내주자는 법이다. '김련희북송법'이라고도 한다.   <o:p></o:p>웃기는 것은, 탈북브로커가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오기 싫은 여자를 남으로 데려왔냐는 것이다. 오기 싫은 여자를 두만강을 건너고, 그 살벌한 중국 공안을 피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보냈다? 브로커가?   <o:p></o:p>탈북 이후 적어도 수십 개월이 걸리는 길이다. 그 먼길을 고분고분 왔으면서 오기 싫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밥 먹고 잠 자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먼 거리를 억지로 왔을 까닭이 없다. 한 사람당 드는 돈이 또 얼마겠는가. 탈북브로커가 꽁꽁 묶어서 데려왔을 리도 없다. 모두 거짓인 것이다.   <o:p></o:p>김련희는 탈북민을 가장한 위장탈북자가 틀림없다. 그리고 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북이 지령한 명령에 따른 짓이다. 남한은 지옥이라는 선전에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파된 여자가 분명하다.   <o:p></o:p>이 김련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응원단 방북길 판문점에서 북으로 가고 싶다는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그때 북한응원단 아가씨들이 김련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추운 겨울에 북한응원단이 북으로 가는 버스시간과 길목을 어떻게 알았을까.   <o:p></o:p>스스로는 간첩이면서, 남한으로 잘못 내려왔으니까 보내달라? 가고싶다면, 소리 소문없이 중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다. 중국에서 압록강을 못건넌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악쓰면서 가고 싶다는 말은 왜 하는가. 구태여 큰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o:p></o:p>억지로 내려왔다는 말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법에는 북송법이란게 없다.   <o:p></o:p>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한반도 소속된 섬들이 우리의 영토이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어디로 보내겠는가.   <o:p></o:p>김련희는 북한이 내려보낸 위장탈북자가 틀림없다. 북한이 탈북자를 조사해서, 북한 내 가족을 협박하여 탈북자를 북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 예가 한둘인가.   <o:p></o:p>태영호 의원의 북송법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남한 내 좌빨들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북을 지지하는 주사파는 남한에 있어야 가치가 있다. 북으로 가면, 그게 무슨 주사파겠는가. 따라서 북으로 가겠다는 남한 내 빨갱이는 절대로 없다.   <o:p></o:p>남한에서 번 돈도 모두 가져가게 하자는, 태영호 의원의 북송법 요지도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배치되는 게 문제다. 돈을 기져가면, 그게 압수당하지 쓰도록 놔두겠는가. 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사며 쓸 것인가.   <o:p></o:p>결국 강제북송법 아니면 추방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을 찬양 지지하는 모든 좌익을 대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송시켜야 한다는 법이다. 강제북송법이라 불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영원한 추방'이다.   <o:p></o:p>대상은 얼마든지 있다. 범민련, 더불어 민주당,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RO조직, 통진당원들, 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우리법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풍부하게 있다.   <o:p></o:p>강제북송법, 혹은 추방령이란 어휘의 어감이 싫다면, '남북인적교류법'이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국군포로나 납북어민들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o:p></o:p>우리 사회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좌빨좌익들을 북으로 보내자.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 세상이 아니라 자유민주 세상이다. 공산당 세상이 좋다는 사람들 모두 보내자.   <o:p></o:p>그러므로 김정은 원수님 품이 그립다는 민주당 주사파 인간들부터 남김없이 북으로 보내자. 제발 그렇게 하자. 추방시키자 !   <o:p></o:p>2022. 8, 29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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