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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정권의 개성공단 추진은 뜬구름 잡는 망상이었다.

작성자:

도형

조회: 1891 등록일: 2022-06-10

개성공단 추진은 김대중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 때 결실을 본 것으로 아주 헛된 꿈이었다.   <o:p></o:p>개성동단 추진한다고 할 때 북한에서 아무 것도 갖고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비판을 하였었다. 그러나 친북 정권들은 무조건 북한만 돕겠다는 것만 앞세워서 북한이 출입을 막을 때를 대비하지 못했다.   <o:p></o:p>사람 관계나 국가간 관계에서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반드시 오는 법이다. 좋은 친구간에도 무덤까지 갈 비밀도 좋은 때는 지켜지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무덤까지 가기로 철석같이 지키기로 약속한 비밀도 깨지기 마련이다.   <o:p></o:p>이와 같이 국가간에도 조약서를 쓰고 합의서를 써도 관계가 좋을 때는 지켜지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조약이나 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처럼 무조건 굽실 거린다면 관계가 나빠져서 조금 더 연장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경을 닫는 순간 아무 소용없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o:p></o:p>어느 일방이 노력한다고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이다.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도와주는 햇볕정책에도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리고 무조건 퍼주고 개성공단을 건설하여 운영하던 노무현 정권 시대에도 악화가 되자 판문점 문이 닫혔었다.   <o:p></o:p>그리고 완전 김정은 남매에게 개무시를 당하면서도 북한에 굽실거리며 끽소리도 제대로 못하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런 만큼 사상이 다른 세력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o:p></o:p>세상에는 피보다 물이 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필자는 주장을 한다. 그 하나는 바로 사상이다. 공산세력과 자유세력 간에는 부모형제의 피도 통하지 않는 대립관계가 된다. 또 하나는 종교 문제이다. 종교 문제도 부모형제의 피도 통하지 않는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o:p></o:p>이렇게 피보다 물이 진한 사상으로 나뉜 남북관계에서 종이에 합의서를 백날 쓴들 이것은 휴지조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다. 이런 것을 간과하고서 친북정권들이 북한문을 열겠다고 서둘러서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여 왔다.   <o:p></o:p>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좋을 때는 남북에게 경제적으로 원원이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재인 같이 완전 친북 주사파 정권에서도 개성공단 운영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o:p></o:p>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이 개성공단 내 한국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교복과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고 동아일보가 10일 전했다.   <o:p></o:p>이에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는 남북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앓던 강아지 짖어대는 짓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o:p></o:p>개성공단을 열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북한이 갑자기 무슨 트집을 잡고 판문점 문을 닫으면 이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것을 강제로 여는 방법은 전쟁 밖에 없지 않는가? 북한이 판문점 문을 닫을 때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o:p></o:p>이런 가운데서도 위험한 개성공단 거래를 성사시킨 자들은 적을 이롭게 한 행위이므로, 이들을 모두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건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선 우리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기계들이 들어가야 한다.   <o:p></o:p>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문을 닫을 때 우리 자본들은 모두 회수를 못하더라도 기계들은 다 회수해야 하는데 이런 보장도 없이 섣불리 남북관계 결실만 생각하고 성급하게 문을 연 것이 저들에게 우리 국민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다.   <o:p></o:p>그런데 이렇게 북한만 이롭게 한 행위를 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적을 이롭게 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o:p></o:p>그러므로 통일부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백날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 원인은 북한을 이롭게 하도록 결정한 친북주의자들을 처단해서 다시는 일방적으로 북한만 이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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