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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北 비핵화 사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1900 등록일: 2022-04-28

문재인이 5년동안 시간을 주어서 북한의 핵 고도화만 시켜 주었으니 이적죄로 처벌하라!   <o:p></o:p>더불한당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검수완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을 처벌 못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은 좌익들과 더불한당들 밖에 없을 것이고 나머지는 이 둘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o:p></o:p>검수완박 국회통과는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검수완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 20명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을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더불한당들이 했다는 데, 그럼 결국 문재인 정권 20명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o:p></o:p>그러므로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검수완박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어째서 문재인과 그 일당들만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석연찮다.   <o:p></o:p>이런 가운데 필자는 문재인을 북한 비핵화 추진 사기범으로 수사를 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서 판문점에서 평양에 가서 그리고 트럼프까지 끌어들여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5년간 대국민 사기를 쳤다.   <o:p></o:p>문재인의 북한 비핵화는 처음부터 김정은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알만 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추진을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면서 평양으로 미국으로 싱가포로로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하였다고 대국민 사기를 친 사기범이다.   <o:p></o:p>그러니깐 문재인은 대북 비핵화 선언은 처음부터 소리만 요란하였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빈깡통 선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5년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하였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5년동안 시간만 주어서 핵 고도화와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o:p></o:p>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줄을 잡고서 사기를 친 문재인을 이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 검수완박이다. 선거사범과 공직자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문재인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o:p></o:p>이 4개월 동안 검찰이 사기꾼 문재인을 수사한다고 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이 5년간 북한 비핵화 대국민 사기를 친 시발점인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들어 있었다.   <o:p></o:p>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과 친서를 교환한지 나흘 만에 육성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 이후 평양을 답방하고 평양에서 가서 남쪽나라 대통령이라며 거기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 약속했다고 또 대국민 사기를 쳤다.   <o:p></o:p>김정은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도 공산주의자들이 즐겨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공통점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하는 보여주기 쇼를 잘한다는 것이다.   <o:p></o:p>문재인이 5년 동안 북한에 시간을 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하려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때, 북한은 그 시간에 핵 고도화와 미사일 고도화에 전진하여 왔다는 것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통해 드러났다.   <o:p></o:p>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비핵화 할 뜻이 없음을 천명하였다. 이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짜고친 국제 사기극이었다는 밝혀진 것이다.   <o:p></o:p>이어 김정은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급격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고 핵사용을 시사했다.   <o:p></o:p>그는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o:p></o:p>이 정도면 문재인의 5년 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한 것은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므로 문재인을 북한의 핵 고도화를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핵인질이 되게 한 역적죄에 대국민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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