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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무죄 취지 환송파기 의미?

작성자:

도형

조회: 2484 등록일: 2021-09-17

대법원에서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변호사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o:p></o:p>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 사람을 보고 그가 존경하는 인물을 보라고 했다.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사람들 면면을 보고 그 주변 사람을 보면 문재인은 충분히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o:p></o:p>문재인이 존경한다는 분들을 보니 북한 간첩 출신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고, 리영희, 윤이상, 김원봉, 홍범도 등 다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 주변 인물들을 봐도, 임종석, 이인영 그 외 모두 주사파나 친북(종북)주의자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가?   <o:p></o:p>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모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자들만 존경한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왜 문재인이 유독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만 존경한다고 하며, 친북(종북)활동을 했던 주사파들을 옆에 끼고 있겠는가? 바로 초록은 동색이라는 불변의 진리 때문이다.   <o:p></o:p>문재인은 또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자들만 존경한다고 했다.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청와대 질병관리기회관인 기모란의 아버지 기세춘 등 주로 좌익사상을 가진 성공회대 교수들을 존경한다고 하고 있다.   <o:p></o:p>김일성의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이나 그 외분들은 존경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세력들과 공산주의 노릇을 한 독립군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고 있다.   <o:p></o:p>이런 것만 보아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환송파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o:p></o:p>대한민국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문재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발언한 고영주 변호사에게 2심에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o:p></o:p>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6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산주의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o:p></o:p>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은 사회주의자로 전향도 하지 않았던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었고, 지금도 文정권 주요 인사들은 친북(종북)인사 내지 주사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o:p></o:p>문재인이 북한 간첩 출신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것만 보아도 親공산주의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 자서전 운명에서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하였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월남이 공산주의 세력에게 패망을 하자 희열을 느꼈다는 것이다.   <o:p></o:p>지금까지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한 짓을 보면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잘 대변하여 왔다고 본다. 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낮은 것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o:p></o:p>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너무 저자세로 임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문재인이 공산주의 세력 내에서 계급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나홀로 밥을 먹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o:p></o:p>김여정에게 갖은 망언을 들어도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이제 국민들은 깨닫고 있다.   <o:p></o:p>독립운동가들을 챙기는 것도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들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효시라고 하며 독립훈장을 서훈하겠다고 하여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o:p></o:p>최근에는 논란이 많은 홍범도의 유해를 발굴해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식을 하였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자 소련 스탈린 정권에 협력하여 우리 독립군이 자유시에서 사살을 당할 때 레닌 편에 섰고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의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홍범도는 고려혁명군사법원 재판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o:p></o:p>이에 항의라는 독립군을 레닌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권총으로 사살까지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레닌의 증명서 덕에 석방을 한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까지 하였다. 이런 자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이 같은 사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o:p></o:p>이렇듯이 문재인 하는 행동을 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문재인에 대해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o:p></o:p>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중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이들은 불법 체포됐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o:p></o:p>이 때 高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고, 문재인은 2014년 이 사건 재심 변호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高 전 이사장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o:p></o:p>9월17일 조선일보는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퇴임을 앞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p></o:p>WSJ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없이 나와서 안 된다”고 했다.   <o:p></o:p>文 정권은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를 해도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북한만 두둔하는 것을 보면 북한과 문재인 정권은 형제 공산당 정권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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