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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밝혀야 좌파척결 단초 된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25212 등록일: 2013-04-04

1989년 3월 부산 가야동 소대 동의대 4층과 7층 두 곳에서 화염에 쌓여 불길이 치솟는 게 tv화면에 잡혔다. 그 화면이 이른바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동의대 사태의 상징인 것이다. 부산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던 24년 전 그 때를 기억하면 다시 악몽을 되살리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동의대 사태의 경찰 유족에 대한 보상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를 접하고 새 정부에서 역사 바로 잡기 의지를 읽는 거 같아 참으로 다행스럽다. 80년대 그 시대는 학생 시위로 몸살을 앓던 시대이긴 하였으나 동의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오류의 법적 판단이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 된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다.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듯이 동의대 사태도 그 원인은 학내 문제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입시 부정을 제기한 학생 측과 이를 거부하는 학교 측의 대립이 결국 큰 화를 자초한 것이다. 학생 측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무려 43일간 학생들은 총장실 점거농성과 도서관, 인근 파출소를 기습 시위를 하는 등, 무법천지를 만든 사건이었다. 경찰이 도서관으로 진입하자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은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너와 석유를 도서관 계단에 붓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다. 이런 화마 속에서 작전 중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이사건과 관련, 사건 주동자 등 총 95명을 검거하여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 주동학생들은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동의대 시위범법자들은 훗날 좌파 10정권을 거쳐 모두 인간 세탁이 되는 전대미문의 전횡이 이루어진다. 경찰관을 화살 시킨 살인범 임에도 살인의도가 없다는 법조문을 들먹여 모두 민주화운동 열사로 인정, 보상까지 챙기게 되는 역사 날치기에 국민들은 법적 쿠데타를 당하고 말았다. 이들 좌익 법관들은 과실치사죄도 인정하지 않은 역사적 오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 법조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판결 중에 하나임을 감히 말한다. 진압 경찰관들만 졸지에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역사 거꾸로 읽기에 흙탕물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 은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 시위대 46명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 유족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의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에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면 동의대 사건의 순직경찰관 유가족들은 남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찍어야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왔고, 화살당한 경찰관들은 지금도 조국의 하늘아래에서 눈을 못 감고 원망의 시선을 부릅뜨고 떠도는 것이다. 44년 전의 유골도 파헤쳐 감식하는 세태에서 이제 동의대 사건의 명확한 사건 실체와 법적 오류를 범한 자들을 찾아내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의원은 당시 학생측 변호를 담당한 중심축에 있어다는 사실도 우린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 유족과 부상 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보다 더 중요한건 명예회복이다. 이번을 계기로 동의대 사건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며, 이 사건을 밝혀야 좌파척결의 단초가 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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