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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법에 대해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3067 등록일: 2021-07-30

<div> </div><div>언론 징벌법에 대해   <o:p></o:p>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에 5배에 달하는 금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여당이 의원 수를 믿고 일방적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보도다.이 법률안의 핵심은 허위보도인지의 여부를 누가 판정하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지겠지만 그 전에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대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기 하는 데에는 제격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p></o:p>이런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언론에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종하다가 어쩌다가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권력 비리를 터뜨리면 권력은 참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은 김대중 시절 북에 올라가 빨갱이 나부랭이에 코가 꿰인 언론사장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o:p></o:p>그 후 언론이 제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박근혜 탄핵은 언론과 좌파 권력의 합작이 아닌가. 이실직고 석고대죄 후 국민의 용서와 지지를 받아야 현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언론은   <o:p></o:p>언론의 기능은 권력이 제 입맛에 맞춰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미리 차단,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다.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기능에 있다.그러므로 권력자는 역대 좌, 우할 것 없이 정권에 우호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언론의 이런 순기능을 이용하여 수요,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서로 공생해온 것도 사실이다.   <o:p></o:p>그러나 지금의 언론 환경을 살펴보면 지난 과거의 언론 환경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정론 직필이란 말은 말로만 존재하는 구호다. 언론이 실수든 고의든 허위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지금의 언론은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듯이 필봉을 휘두른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이 있었던가.   <o:p></o:p>마녀사냥 사기 탄핵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는가.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해도 항상 구멍은 있게 마련이고 그 구멍을 악용하는 무리가 없지 않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장치 등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무엇엔가 쫓기는 듯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o:p></o:p>현재의 권력자와 언론은 동종 이익집단일 뿐이다.서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밀담을 나누다가도 내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땐 자신의 세력을 믿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버릇이 나타나는 것이다.입만 열면 민주주의지만 실제로는 힘으로 해결하려는 약육강식 원시 사회와 같은 것이다.   <o:p></o:p>총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룬 5.18 민주화운동 세력이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들의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선전 선동 또한 빠질 수 없는 민주화운동 도구이다. 민주화운동과 함께 언론 환경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때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언하는 야당 당수라는 자도 같은 패거리로 보인다.그러므로 당연히 야당도 철거하든지 어렵다면 이것도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2021.7.30   <o:p></o: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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