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발부터 잘못으로 속히 폐기처분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공수처는 출발부터 잘못으로 속히 폐기처분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4350 등록일: 2021-04-13

공수처가 황제수사에 與 정치인 아들을 5급 사무관에 특채, 1호 사건 지휘부간 신경전?   <o:p></o:p>공수처가 출발부터 위기의 공수처가 되었다. 이것은 출발을 해서는 안 되는 부처가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애초에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출발부터 정권에 보호처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p></o:p>세상에는 세 부류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꼭 없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 마나 한 사람과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했다. ▶꼭 없어야 할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약자를 해치는 약육강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o:p></o:p>▶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으로서 부지런하게 살기는 하지만 극도의 이기주의자로서 남에게 해도 안 주는 반면에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으로서 남을 위하여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o:p></o:p>사람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공수처는 어디에 속할까? 필자는 공수처는 꼭 없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한다. 현재 출발선에 선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꼭 없어야 부처라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 그리고 문빠들 빼고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을 할 것이다.   <o:p></o:p>공수처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을 어떻게 황제조사를 하느냐 말이다. 이렇게 정권 쪽 사람을 황제조사를 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공수처장이 처신을 잘못하여 정권 보호처 노릇을 하고 있으니 공수처는 꼭 없어야 할 부처라는 것이다.   <o:p></o:p>검찰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것인데 출발부터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공수처는 꼭 없어야 할 부처로 속히 폐기처분해야 한다. 피의자 이성윤을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모시고 갔다가 모셔다 주는 짓을 하면서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봤자 누가 믿어주겠는가?   <o:p></o:p>이 건으로 인하여 이선윤에 대한 ‘피의자 특혜 조사’ 의혹으로 출발부터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o:p></o:p>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해야 할 공수처장이 이성윤을 황제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위공직자에 대해 중립성을 갖고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수처는 꼭 없어져야 할 부처이다.   <o:p></o:p>공수처장 김진욱은 이건 말고도 또 고발을 당했다. 김진욱은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였다. 이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서 함께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o:p></o:p>이렇게 출발부터 공수처장이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하여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가 아무리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킨다고 한들 누가 믿을 것이며 누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하겠는가?   <o:p></o:p>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채용 관련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국회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p></o:p>공수처 김모 비사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 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o:p></o:p>그런데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특혜 채용”, “과거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조국은 이 논란에 대해서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o:p></o:p>그러면서 조국은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말을 빌리면 우리는 김진욱을 때려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o:p></o:p>김진욱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김 비서관의 아버지 역시 변호사이며 민주당 정치인인데 추미애와 한양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비서관) 변호사 합격 후 사실상 실무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 비서관으로 발탁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o:p></o:p>그러면서 그는 “뽑고 났더니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 뽑았는지 공수처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o:p></o:p>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1일 공수처에 ‘공수처 비서관 채용절차(공고, 임용방식, 경쟁률)’, ‘비서관의 직급과 주요업무’, ‘김모 비서관의 주요 경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다.   <o:p></o:p>그러나 공수처는 13일 기준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o:p></o:p>이렇게 비리가 판을 치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공수처는 속히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을 주기 바란다.   <o:p></o:p>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출발한지 석 달을 맞이했는데 벌써 1호 사건을 두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해야 할 공수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o:p></o:p>가장 공정해야 하고 중립적이여야 할 공수처장이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편가르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싹수가 노랗다. 그러므로 공수처는 이쯤에서 실패한 부처이므로 폐기처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 4 건



이전글	다 당신입니다 - 김용택 (명시감상)
다음글	극좌파의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우파는 종칠 것 [1]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710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교사 강습회	노사랑	4515	2024-06-02

17709	이미지image가 판도를 바꾼다-전광훈 명암-	안티다원	4515	2023-05-03

17708	광주5.18은 괴물이다. 전면 재조사하라!(초안)	비바람	4514	2019-02-11

17707	신축년에 자유우파는 文정권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 [3]	도형	4513	2021-01-06

17706	이명박에 겨우 징역 15년? 형량이 너무 적다	운지맨	4513	2018-10-05

17705	자아도취(自我陶醉)or 자가당착(自家撞着).	산동거사	4513	2017-05-29

17704	민주당 개같은 갑질(동영상) [1]	장재균	4513	2016-11-11

17703	대통령 보고 나가라 하는 놈이 먼저 나가라!	凡平	4513	2016-11-03

17702	전두환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다 6부	정재학	4512	2022-10-02

17701	가짜 영웅들을 추앙하는 나라! [4]	토함산	4512	2021-05-24

17700	혁명정부로 착각하고 검(劍)을 휘두르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초기 출범 때	노변담화	4512	2017-06-16

17699	여전히 뼛속까지 빨간 문재인	산동거사	4512	2017-04-20

17698	詩, 차 한 잔의 행복 - 최성령 詩選 [1]	최성령	4512	2017-02-19

17697	~~삭제된 게시물 입니다.~~ [3]	똑립문	4512	2016-05-18

17696	[re] 文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2]	비바람	4511	2016-07-19

17695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망치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은 두렵다. 이제 나라를 지	남자천사	4510	2017-06-09

17694	솔직히 홍준표 문제 많다........홍준표 지지를 철회한다.	새미래	4510	2017-05-09

17693	동아일보 동정민 기자가 "언론보도는 다 거짓말"이라는 양심선 [2]	조고아제	4510	2017-01-01

17692	저들이 황교안 암살을 노린다면...우리도 매섭게 반격할 것~!!! [2]	송곳	4510	2016-11-23

17691	민노총을 간첩 소굴 만든 간첩 문재인을 처단하자	남자천사	4509	2023-05-10

17690	전두환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다 5부	정재학	4509	2022-10-01

17689	내란을 촟불로 위장한 빨갱이들과/야당"에게 경고한다.	토함산	4509	2016-11-05

17688	인민재판정이 된 사법부/대한민국이 점령당했나? [2]	현산	4508	2019-04-19

17687	[re] TV 보면서 진짜 엄마는 다 잊어버린 애들	물리선생	4508	2017-05-08

17686	한통의 전화"가 나라를 구한다!~	토함산	4508	2016-11-22

17685	트럼프의 승리는 박근혜 덕이다	최성령	4508	2016-11-10

17684	종북세력 시국집회는 김정은 기쁨조 역할 할 뿐이다.	남자천사	4508	2016-11-07

17683	참, 애매모호 합니다.	산동거사	4507	2017-05-01

17682	'우파여, 딱' 한 달만이라도 하나가 되자!' [3]	국민검사	4507	2017-04-13

17681	이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다 밝혀진 것이다!	안동촌노	4507	2017-04-12

17680	떼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 [1]	오대산	4507	2017-02-09

17679	언론과 촛불의 거짓에 속은 분노한 100만 태극기 물결이 촛불을 덮었다. (	남자천사	4507	2017-01-01

17678	만약 손석희가 자살을 했다면 타살일 가능성(동영상)	장재균	4507	2016-12-14

17677	유승민의 고집 [4]	탈존	4506	2017-04-15

17676	2019.3.10.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자료 모음	남자천사	4505	2019-03-10

17675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야 할 긴급 조치...!" [3]	국민검사	4505	2016-11-06

17674	김대중 선생이 말했다	안티다원	4504	2022-01-18

17673	한국당-민주당 동시 해산하고 보수는 대한애국당이 해야	운지맨	4504	2019-04-30

17672	자유한국당, 자살하려면 신발만이라도 벗어놓고 자살해라	오대산	4504	2018-07-08

17671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2]	안동촌노	4503	2021-01-24

17670	한국의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문재인과 김정숙(동영상 2개)	우익대사	4503	2019-04-26

17669	광주와 5.18은 성역이 아니다	현산	4503	2019-02-12

17668	이제 공격목표는 명확해졌다, 5.18 사태 진상조사 뿐이다. [2]	국민검사	4503	2017-05-13

17667	● 추악한 기획자 남창 고영태	푸른산	4503	2017-02-14

17666	湖南 시리즈. (1). [3]	凡平	4503	2016-07-19

17665	지재권 가지고 싸울 이유 있나?	산동거사	4502	2021-05-08

17664	악을 선이라는 문재인 집단에 의해 공멸하는 대한민국	남자천사	4502	2020-12-18

17663	[참전용사 수기]내가 겪은 6.25 김랑기 예비역 하사 [1]	과객	4502	2017-05-30

17662	어허~! 아직 차도가 없으시군요... [1]	국민검사	4502	2017-05-27

17661	통쾌한 개각	안티다원	4501	2023-06-30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