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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추진이 말이 되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4011 등록일: 2021-03-29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더불당에서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던 법안을 재추진한다는데, 이들이 한 운동은 무슨 운동이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화 운동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레닌은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더불당 의원들이 했다는 민주화 운동이 이 공산혁명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더불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최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또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작년 9월에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특혜’ 논란이 일어 포기했는데, 범여권이 같은 이름, 취지의 법안을 다시 띄우고 나선 것이다. 이번엔 설훈 등 민주당 의원 68명과 김홍걸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장 의원 등 무려 73명이 공동 발의를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들에게 묻겠다. 당신들이 운동권 대부인 장기표씨 만큼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을 해본 후에 장기표씨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당당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을 발의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운동권의 대부 장기표씨가 이런 말을 남겼다. “사실 나는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이어서 특혜를 받았다.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다. 농사 안 짓고, 공장에서 일 안 하고, 기업도 안 하고 전부 다 데모만 했으면 나라 안 망했겠나, 사회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노력이 총화를 이뤄 발전한다”고 말을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장기표씨는 더불당에 있는 의원들보다 데모를 더 많이 한 분이다. 반정부 데모에 그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데모는 거의 없었을 지경이다. 더불당 의원 중에서 지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민주화 대우를 받겠다고 발의한 사람 중에 장기표씨보다 더 많이 수감생활하고 수배자로 보낸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 잘난 쥐꼬리만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엄청난 운동을 했다고 민주화 유공자 대우를 받겠다고 발의를 한단 말인가? 나는 장기표씨는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민주화 유공자 신청도 하지 않는 분이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래서 이 분을 난 참 존경한다. 그 이유는 이 분은 지금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우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표씨는 ‘518 때 무엇을 했는가’? 질문에 “1979년 말 출소한 뒤 김대중씨가 중심이 된 국민연합(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조직국장을 맡았다. 시위 조직 및 배후 조종을 했던 것이다. 이게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다”라고 말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는 이어 “이 사건으로 나는 3년 반 도망 다녔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518 유공자가 됐다. 보상을 위해 유공자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안 했다. 그 뒤 다른 시국 사건도 재심(再審)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나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장기표씨는 ‘민주화 보상금을 다 받았으면 몇 억원은 됐을 텐데 왜 신청을 안 했나’란 질문에 “내가 관련된 민청학련사건 등은 다 실체가 있었고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다. 정권이 바뀌어 재심 법정에서 해석을 달리해 무죄로 받고 싶지 않았다. 내 행위는 오직 역사 평가에 맡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은 장기표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는 ‘재심 법정이 일종의 역사적 평가가 아니겠나’란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난 체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한 재심(再審)이어서 탐탁지 않았다”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장기표씨는 “광주와 직접 관련된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대 교수인 H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자 1980년대 해직 교수 60여명을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해 각 1억3000만원씩 80여억원을 나눠줬다”고도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는 이어 “심지어 1980년 그해가 아니라 1985년, 1986년에 해직된 교수도 있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 이미 복직됐고 밀린 봉급을 2억~ 3억원씩 받았다. 높은 자리에도 많이 갔다. 그렇게 다 받아먹고 또 보상금을 주고받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민주화 운동에 부채 의식이 있어 말을 못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나뿐 놈들’이라며 분노해 글을 썼다”고 했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이렇게 현재 광주와 관련된 518 민주화 유공자들도 가짜가 많다는 것인데, 더불당에서 무슨 민주화 운동권 특혜를 더 누리겠다고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뻔뻔하게도 발의를 한단 말인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더불당 의원들이 발의하겠다는 민주화 운동의 전력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것인지, 레닌이 말하는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지킨 민주화 운동인지 밝혀야 한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북한에게 민주주의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도 법으로 막은 집단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인가?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원한다는 말을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자고 요구해야 옳다고 본다. 더불당이 북한에 하는 짓을 보면서 필자는 절대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운동권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운동을 한 사람들은 지금 다 전향을 해서 자유우파 노릇을 하고 있지 더불당에 있지 않다. 더불당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들은 모두 레닌이 말한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순종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한 나쁜 인간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o:p>좌익 정권과 좌익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는 자유 투사들도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반정부 운동한 것만 대우를 해주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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