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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습투기꾼을 내란범으로 다스려라

작성자:

청원

조회: 4842 등록일: 2021-03-13

부동산 투기꾼을 내란범으로 다스려라 <법이 바로 서야 약자도 살고 강자도 산다>   <o:p></o:p>부동산 투기는 한국경제를 흔드는 요체이며 투기꾼들이 소유한 점포세를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경제전쟁을 유발시킬 정도로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된다. 한탕 잘하면 20~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필요도 없이 편안히 점포세를 받아 챙기면서 편안히 놀 수 있기 때문에 투기에 올인한다. 한국의 물가상승 주범은 부동산 주인들이고, 그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올려받는 부동산 임대료가 물가앙등의 요인이다.   <o:p></o:p>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한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니까 전국에 공인중계사 사무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o:p></o:p>그러나 말만 요란했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은 정권이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군사정권시절이 제일 좋았다. 한국이 생존하려면 극우파 군사정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o:p></o:p>노무현이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먹튀족을 대대적으로 양산하여 한국 역사상 가장 크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에 이어 문재인 역시 부동산뻥튀기 정권이라 할 정도로 서울 등 대도시 집값을 최대로 올렸다. 부동산 투기에 초연한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o:p></o:p>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 시행해 보지만 제대로 먹혀들어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원인은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부터 정치권,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높은 놈들은 모르는체하고 시치미를 뚝 떼지만 모든 길은 청와대로 통한다. 그다음 정치권에 눈 밝고 귀가 밝은 자들이 합세하여 거머리처럼 설쳐 한국은 <전 국민의 부동산투기꾼화>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o:p></o:p>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고?   <o:p></o:p>➀서울시, 문재인 딸이 구입한 다가구를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➁양산시, 문재인이 매입 후 9개월 뒤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➂문재인 처남 김모 씨가 그린벨트 내 토지를 LH에 팔아 47억 원의 시세차익 챙김➃LH 전 본부장(56), 경기 분당에서 투신자살-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 남김   <o:p></o:p>이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관련 부처가 앞장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하라. 청와대부터 정치권 등 실명과 차명을 모두 조사하여 엄단하라. 차명이 실명보다 아마 100배 이상 될 것이다.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래야 봄. 가을마다 이사 가는 집시족(Gypsies)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57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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