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4833 등록일: 2021-02-27

<div> </div><div>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o:p></o:p>재판관은 이해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심하여 판결문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공적인 사람이다.   <o:p></o:p>그러므로 일방의 주장을 편드는 언사, 행동을 삼가는 것이 재판관의 기본자세가 돼야할 것이고법률적 전문지식에 앞서 도덕과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써야만 원, 피고 모두가 승복하게 될 것이다.   <o:p></o:p>재판관은 일방의 변호사가 아니다. 쌍방의 주장을 누구의 편이 아닌 제삼자의 입장에서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논리적 관점에서 쌍방 주장의 진위와 합, 적법성을 판단해야할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 객관성 그리고 거짓이나 꾸며낸 주장 등은 없는지 모든 법률적 지식을 총 동원하여 원피고 모두 억울함이 없고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최종판결문을 써야할 것이다.   <o:p></o:p>재판관도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일방이 느낄 수 있다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그는 재판관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판결은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관은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명백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 채택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상대의 손을 들어줄 판결문을 이미 마음 속 깊이 써 둔 것으로 의심받아 마땅할 것이다. 편파적 판결 하나를 공개하고자한다.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다반사로 일어나는 설계변경이라는 절차가 있다.인허가 받은 설계도서 (설계도면, 계약과 관련된 각종서류의 통칭)에 의해 목적물이 지어지는데그 설계도서가 현장실정과 관련 제 규정 또는 합리성 경제성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위에 열거한 현장실정 등에 적합 적법하도록 처음 인허가 받은 설계도면을 재 차 삼 차등 몇 번이고 처음인허가 받은 도면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설계변경” 한다. 고 하는 것이다.   <o:p></o:p>혹자는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절차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설계변경 절차는 합리성과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해서는 아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기도한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같은 설계 도서를 갖고 목적물을 짓는다고 해도 짓는 위치와 환경 시간 등에 따라 설계도면을 변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제한 밖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합리적 경제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o:p></o:p>여기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해 당사자는 목적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주(발주자, 발주처, 사업주체, 입주예정자 등),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인 허가권자 및 현장주변 직간접 피해자 등이 있지만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당사자는 설계변경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당사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설계변경의 인 허가권자는 설계변경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건축주의 인허가 신청에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에 있어서는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공적기관인 것이다.   <o:p></o:p>인 허가권자가 이해당사자들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은 누리면서도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논리적 법적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설계변경을 하도록 강요하고 또 하여야만 할 설계변경은 하지 않도록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는 상대로부터 어떠한 의심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o:p></o:p>설계변경 이해 당사자들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 공사비 증액 등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최종 법적다툼으로 결론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인 허가기관이 판정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절차도 인허가 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에 투명한 판정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설계변경 강요 혹은 설계변경 요청 묵살 등을 한다면 이해당사자 누군가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o:p></o:p>코로나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온갖 겁을 주면서 권한 남용은 오지게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라 지키는 일에는 북의 주사파에게 맞긴 듯 국방은 손 놓고 있는 문 정권과 빼 닮은 지방 정권의 일탈보이지 않는 손 투명하지 않은 검은 장막을 드리운 밀실에서 이뤄지는 추악한 지방권력의 부패와 만행은 문 정권과 더불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로 읽혀지는 세태라 씁쓸하고 또 분노가 치민다.2021.2.27   <o:p></o:p>   <o:p></o:p></div><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1.2.28. 지난 일주간 문정권 망국정책 신문기사 모음
다음글	누가--이 나라를 파산케 하고 있는가?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392	문재인의 지지율이 계속해 떨어지고 있다! [3]	국민검사	4750	2017-05-04

18391	홍준표가 대통령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동촌노	4750	2017-04-30

18390	문재인의 교육정책, 진정 인기와 관계없이 나온 건가. [2]	탈존	4750	2017-03-25

18389	정운찬, 대권 도전 만지작 만지작/제3지대 분수령 될 듯 [3]	최성령	4750	2016-12-18

18388	하늘이 민망하고 세상이 역겹습니다	최성령	4750	2016-11-26

18387	나라의 힘을	김미희	4749	2023-08-18

18386	김명수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하라! [5]	도형	4749	2021-02-05

18385	"퍼온글"과 "광주 5.18" 코너의 신설 [1]	우익대사	4749	2019-03-30

18384	야비한 위정자들.	탈존	4749	2017-06-14

18383	리더"없는 조직과 저주의 소야곡이 울려퍼지는 조국의 비운!~ 백가지 [3]	토함산	4749	2016-12-23

18382	心機一轉 (심기일전) 하세요.	凡平	4749	2016-11-22

18381	문재인의 <사드 반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1]	청원	4748	2021-04-18

18380	적화가 과연 어떤 형태인가를 따져 본다!~ [2]	토함산	4748	2017-03-25

18379	광복 8.15, 아! 대한민국 [4]	최성령	4748	2016-08-15

18378	박근혜 사면과 +2년@ [2]	산동거사	4747	2021-01-16

18377	그 애비에 그 아들	운지맨	4747	2019-05-02

18376	패스트트랙, 더미친당의 흉계에 속지 마라!	토함산	4747	2019-04-27

18375	인민재판 공화국 대한민국 [2]	정문	4747	2016-12-07

18374	문재인의 거짓말은 습관성 개그 [1]	진실과 영혼	4746	2016-12-02

18373	[신백훈] 사돈불가 망국노 5대 잡것들[설날 대화 주제] [2]	하모니십	4745	2021-02-11

18372	페북과 트위터에서 사상 처음 삭제한 트럼프의 영상(동영상 1분)	우익대사	4745	2021-01-08

18371	'대한민국 자유논객연합' 회장 '비바람' 님에게 권면합니다. [6]	국민검사	4745	2017-04-17

18370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넘치는 것은 무식이다 [3]	최성령	4745	2017-03-21

18369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7]	국민검사	4745	2017-03-19

18368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음모 刺殺(척살)과 국민 총궐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1]	정창화	4745	2016-03-22

18367	현실을 모르는 마음의 나이 [3]	탈존	4744	2017-07-02

18366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은 물 건너갔다. [2]	국민검사	4744	2017-06-09

18365	전두환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다 3부	정재학	4743	2022-09-29

18364	문재인은 4.19혁명의 시작을 아는가.	손승록	4743	2020-12-08

18363	문재인의 구화투신(救火投薪)	노변담화	4743	2017-04-07

18362	이재용 구속은 위법 부당한 만행(蠻行). 근본적으로 공익재단출연금은 뇌물 [2]	현산	4743	2017-02-15

18361	북한은 오직 미사일 뿐이다 [1]	아침이슬	4743	2016-09-06

18360	미국 영상 - 추억의 뱃길 (Update) - [3]	보문산(寶文)	4742	2017-07-30

18359	미사여구(美辭麗句) 장미 대선, 개나 소나 대통령 출마보다 더 못한 상황	청원	4742	2017-04-19

18358	토함산님과 산동거사님(완료) [7]	펑그르	4742	2017-02-26

18357	歷史에 기록되어질 丙申年"反亂!~	토함산	4742	2016-11-30

18356	문재인의 남가일몽(南柯一夢) [2]	최성령	4742	2016-11-29

18355	매국고종 망국문재인 공통점 차이점	하모니십	4741	2021-02-19

18354	전국 최고의 고을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성주인은 정신채려라" [1]	토함산	4741	2016-07-20

18353	성령의 역사 대한민국(14) [2]	정문	4740	2023-03-05

18352	쩝쩝정권의 자승자박 [2]	안티다원	4740	2021-04-23

18351	이제는 망국지한은 피할 방법도 피할 자리도 없다. [3]	안동촌노	4740	2021-02-14

18350	개처럼 끌려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안동촌노	4740	2021-01-06

18349	전두환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였다 (12부) [5]	정재학	4740	2017-10-28

18348	(詩) 갈대 - 정재학 詩選	정재학	4740	2017-10-11

18347	문 열고 안을 보니....	새미래	4740	2017-04-28

18346	문재인의 최후와 그 일당들의 난파선 탈출. [2]	손승록	4739	2021-02-15

18345	2020의 기인기행 [2]	안티다원	4739	2021-02-06

18344	조선일보 양상훈의 질 나쁜 칼럼 [4]	안티다원	4739	2021-01-21

18343	절라민국과 애국우파의 전투 [3]	청천산수	4739	2016-11-28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