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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4920 등록일: 2021-02-27

<div> </div><div>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o:p></o:p>재판관은 이해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심하여 판결문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공적인 사람이다.   <o:p></o:p>그러므로 일방의 주장을 편드는 언사, 행동을 삼가는 것이 재판관의 기본자세가 돼야할 것이고법률적 전문지식에 앞서 도덕과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써야만 원, 피고 모두가 승복하게 될 것이다.   <o:p></o:p>재판관은 일방의 변호사가 아니다. 쌍방의 주장을 누구의 편이 아닌 제삼자의 입장에서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논리적 관점에서 쌍방 주장의 진위와 합, 적법성을 판단해야할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 객관성 그리고 거짓이나 꾸며낸 주장 등은 없는지 모든 법률적 지식을 총 동원하여 원피고 모두 억울함이 없고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최종판결문을 써야할 것이다.   <o:p></o:p>재판관도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일방이 느낄 수 있다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그는 재판관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방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판결은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관은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명백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 채택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상대의 손을 들어줄 판결문을 이미 마음 속 깊이 써 둔 것으로 의심받아 마땅할 것이다. 편파적 판결 하나를 공개하고자한다.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다반사로 일어나는 설계변경이라는 절차가 있다.인허가 받은 설계도서 (설계도면, 계약과 관련된 각종서류의 통칭)에 의해 목적물이 지어지는데그 설계도서가 현장실정과 관련 제 규정 또는 합리성 경제성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위에 열거한 현장실정 등에 적합 적법하도록 처음 인허가 받은 설계도면을 재 차 삼 차등 몇 번이고 처음인허가 받은 도면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설계변경” 한다. 고 하는 것이다.   <o:p></o:p>혹자는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절차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설계변경 절차는 합리성과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짜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해서는 아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기도한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같은 설계 도서를 갖고 목적물을 짓는다고 해도 짓는 위치와 환경 시간 등에 따라 설계도면을 변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제한 밖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합리적 경제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o:p></o:p>여기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해 당사자는 목적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주(발주자, 발주처, 사업주체, 입주예정자 등),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인 허가권자 및 현장주변 직간접 피해자 등이 있지만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당사자는 설계변경 절차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당사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설계변경의 인 허가권자는 설계변경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건축주의 인허가 신청에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에 있어서는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공적기관인 것이다.   <o:p></o:p>인 허가권자가 이해당사자들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은 누리면서도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논리적 법적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설계변경을 하도록 강요하고 또 하여야만 할 설계변경은 하지 않도록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는 상대로부터 어떠한 의심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o:p></o:p>설계변경 이해 당사자들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 공사비 증액 등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최종 법적다툼으로 결론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인 허가기관이 판정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절차도 인허가 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에 투명한 판정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설계변경 강요 혹은 설계변경 요청 묵살 등을 한다면 이해당사자 누군가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o:p></o:p>코로나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온갖 겁을 주면서 권한 남용은 오지게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라 지키는 일에는 북의 주사파에게 맞긴 듯 국방은 손 놓고 있는 문 정권과 빼 닮은 지방 정권의 일탈보이지 않는 손 투명하지 않은 검은 장막을 드리운 밀실에서 이뤄지는 추악한 지방권력의 부패와 만행은 문 정권과 더불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로 읽혀지는 세태라 씁쓸하고 또 분노가 치민다.2021.2.27   <o:p></o:p>   <o:p></o:p></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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