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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월호 유족 원하는대로 안돼 안타깝다니?

작성자:

도형

조회: 5887 등록일: 2021-02-17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도 세월호 유족 뜻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   <o:p></o:p>문재인이 왕 거짓말쟁이라는 이유는 바로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선 사망한 분들의 조문도 자기편만 골라서 조문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o:p></o:p>문재인은 백기완씨의 빈소를 방문하여 조문을 하고, 또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였다. 백기완씨는 평생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한 동지라서 간 것일 것이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는 윤미향 때문에 찾아가서 조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o:p></o:p>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에는 조화만 보내고,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 지킨 영웅 백선엽 장군 빈소에도 조화만 보내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한 이건희 회장 빈소에도 조화만 보냈다. 이렇게 조문도 평향적으로 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o:p></o:p>이것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이 하는 짓이다. 이런 좌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이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니 나라가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o:p></o:p>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 안 된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편의 입맛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것을 대놓고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판결을 훼손하는 짓이다.   <o:p></o:p>문재인은 백기완씨의 빈소를 방문해서 “술 한잔 올리고 싶다”며 술잔을 올렸다고 한다. 문재인이 사상적으로 맞는 동지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다.   <o:p></o:p>백기완의 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가 “선생님의 뜻인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되면서 사회적 우려들이 많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문재인은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좀 더 속시원하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o:p></o:p>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써 하면 안 될 말을 한 것이다. 엄연히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 뜻대로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것은 앞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o:p></o:p>그럼 여기서 문재인은 세월호 유가족들만 섬기는 대통령이란 말인지 그것부터 답을 하기 바란다. 세월호 사고시에 해경 지휘부들도 문재인이 섬긴다는 국민이었다. 그 분들에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인가?   <o:p></o:p>그럼 문재인은 해경간부들이 유족이 원하는대로 선고받고 모두 전과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인지 된장인지 소인지 참으로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o:p></o:p>문재인이 말한 세월호 유족이 원하는대로 안돼 안타깝다는 것은 당시 해양경찰총장이었던 김석균씨와 전현직 간부 10명의 ‘구조 실패’의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란 문재인까지 세월호 유족들 편에서 안타깝다고 말을 한 것이다.   <o:p></o:p>이걸 거꾸로 말을 하면 기소된 해경의 전현직 간부 10명이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모두 교도소로 보냈어야 속 시원한 결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o:p></o:p>어찌 이런 자가 모든 국민을 섬기겠다고 개나발을 불고 지금까지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다. 세월호 유족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해경 전현직 간부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o:p></o:p>그런 전현직 해양경찰 간부였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이 속시원한 결과라면 문재인은 이 나라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자기편만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라고 하겠는가?   <o:p></o:p>문재인은 자기 편만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60%가 넘는 국민들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이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평생 노력한 분들의 사망에는 조문도 하지 않고 조화만 달랑 보내고, 자기편의 죽음에는 달려가서 술을 올리며 조문하는 것이 어떻게 전 국민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가?   <o:p></o:p>세월호 사건은 매우 불행한 해양사고였다. 이 사고에 대해서 문재인과 좌익들은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슬픈 과거일수록 빨리 잊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은 과거의 슬픈 일만 들추어내서 재삼재사 우려먹는 짓을 하는 것이다.   <o:p></o:p>그럼 문재인은 어느 과에 속할까? 후자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세월호 문제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슬픈 일이다. 대통령이면 속히 이 슬픈 일을 잊고 희망차게 앞으로 나가게 해야 하는데 매번 세월호 문제만 들추어내서 모든 사람들을 슬픈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o:p></o:p>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야 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안타깝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야 옳다.   <o:p></o:p>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나오게 하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도 유족들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려면 유족들이 짜온 시나리오대로 인민재판을 해야만 원하는대로 될 것이다.   <o:p></o:p>그렇다면 이게 어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랄 수 있겠는가? 인민재판을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짓을 해야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인민재판을 문재인은 못해서 안타깝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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