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바란다.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바란다.

작성자:

도형

조회: 4979 등록일: 2021-02-03

정치적 대법원장 김명수를 국회는 속히 탄핵을 추진하여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   <o:p></o:p>국회가 현직 대통령도 탄핵을 하더니, 이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관마저 범여권 성향이 아니라고 탄핵을 추진하였다. 지금 범여권 의원 숫자라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o:p></o:p>이렇게 범여권이 의원 숫자만 믿고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자기들 성향이 아니라고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그 불똥이 대법원으로 튀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꿀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는 동안 대법원에서 논평으로 “법관 탄핵은 국회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o:p></o:p>그러자 여러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   <o:p></o:p>이러자 김명수 측은 3일 중앙일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요청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2020년 5월 면담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o:p></o:p>이러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정면 반박을 했다.   <o:p></o:p>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건강상 이유로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o:p></o:p>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o:p></o:p>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o:p></o:p>그리고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o:p></o:p>그러면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재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게 도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o:p></o:p>김명기 대법원장이 자신을 정치적 대법원장이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제103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지키기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대법원장이다.   <o:p></o:p>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이야기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전언으로 들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탄핵’을 언급했다기보다는 ‘누구 좋아하라고 사의를 받아주냐’는 뉘앙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o:p></o:p>헌법 제106조 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임 부장판사가 심신상의 장해로 사표를 제출한 것을 정치적 고려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발의를 당하게 한 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다.   <o:p></o:p>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 이유로 여권의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o:p></o:p>또 어느 판사는 가정적인 상황임을 전제로 “법에 따라 결정한 징계 절차에서 견책을 받았는데도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했다면 명백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o:p></o:p>김명수는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좌편향 판사들을 주요 요직에 등용했다. 그리고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여 ‘우파유죄 좌파무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게 하였다.   <o:p></o:p>범여권에서 범여권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게 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발의에도 “법관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   <o:p></o:p>만약에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국제인권법 소속이나 민변 출신 좌편향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어도 김명수는 “법관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고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o:p></o:p>국회는 이런 정치적인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을 추진하여 사법부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인사가 대법원장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좌파무죄 친문무죄의 좌편향 판결과 판사로 인하여 서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댓글 : 6 건



이전글	[이계성 칼럼]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문재인 왕 만들기 정치 [1]
다음글	지난 노 무현이가 한 말이 생각난다. [2]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249	언론이 천편일률적인 이유 [2]	청천산수	4710	2016-12-01

18248	폭동 반란 내란을 꿈꾸는 사람들 [2]	현산	4710	2016-11-25

18247	난 제주댁에 홀딱 반했어요!	진실과 영혼	4709	2021-02-07

18246	민노총 정치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남자천사	4708	2023-06-30

18245	진도지코인 26억원 '먹튀'사건.. 이명박·맥쿼리式文비선실세 개입설	문재인·김정숙 금융사기 사건	4708	2021-06-23

18244	범법자 천국을 만들려는 몽환병 환자 문대똥에 한 방!	진실과 영혼	4708	2021-05-13

18243	나의 시국 진단. (1).	凡平	4708	2019-04-23

18242	[전쟁을 불러온 탄핵세력] 제2차 한반도 전쟁이 확정됐다	송곳	4708	2017-06-12

18241	학습효과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	탈존	4707	2017-04-21

18240	닭 좇던 개가 된 문재인 - 얼쩔래?	진실과 영혼	4707	2017-03-17

18239	좋은 기회 다 날려먹는 김종인은 더불어개놈당 간첩인가!	에덴동산	4706	2021-02-05

18238	우린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3]	아침이슬	4706	2016-11-02

18237	愛國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6]	아침이슬	4705	2019-03-03

18236	현실 정치계를 보는 눈. (6). [2]	凡平	4704	2016-06-28

18235	미국 몰아 내고 북한‧중국 섬기려는 문재인 망국외교, 혁명이 답	남자천사	4703	2021-05-05

18234	백두대간 종주하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하늘과 땅사이에	4703	2019-04-30

18233	대통령도 편안한 인상이어야 한다! [1]	아침이슬	4703	2017-05-06

18232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진실과 영혼	4703	2016-11-10

18231	보수정권이 토건사업을 하면 환경파괴이고 좌익정권? [2]	도형	4702	2021-02-26

18230	문재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 [2]	안동촌노	4702	2019-04-07

18229	도덕불감증에 걸린 인간들 [3]	아침이슬	4702	2016-09-03

18228	결국 안철수에게 속은 거였다. [2]	동남풍	4701	2017-05-09

18227	미국의 선제타격과 북한의 선제타격 (1부) [2]	펑그르	4701	2017-04-04

18226	야비한 여당 새끼들부터 처단해야 한다 [1]	장재균	4701	2016-07-15

18225	[이계성 칼럼]문재인과 주사파운동권이 시민혁명에 불을 붙였다	남자천사	4700	2021-02-09

18224	개혁? [2]	산동거사	4700	2020-12-25

18223	안 정권 대표와 지 만원 박사님을 백악관에 소개했다.	배달 겨레	4700	2019-04-25

18222	강경화의 아름다운 콜라보 (펌)	과객	4700	2017-09-27

18221	두수(頭須)와 텃새의 귀환 [4]	산동거사	4700	2017-05-03

18220	[칼럼] 3,1혁명으로 대한민국 파괴범 문재인을 끝장 내자 [2]	남자천사	4699	2021-02-27

18219	이승만-박정희	운지맨	4699	2019-04-21

18218	나의 침실로 - 이상화 (명시감상)	샤갈의마을	4699	2018-04-23

18217	성직자聖職者의 타락. [8]	탈존	4699	2017-07-18

18216	좌파 정권은 또 다른 기회다 [2]	새미래	4699	2017-05-13

18215	나는 줄기차게 소리했다. [2]	凡平	4699	2017-04-22

18214	'전자파'의 발사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읽고 교란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5]	우익대사	4698	2017-11-10

18213	논설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논설위원 필독) [4]	비바람	4698	2017-05-29

18212	우파단합을 가로막는 박사모 정광용이의 정체(펌) [1]	새미래	4698	2017-04-28

18211	(정보) 황교안을 알아보자 [1]	과객	4698	2016-12-28

18210	끼리끼리는 끼리끼리 뭉치기 마련이다 [1]	아침이슬	4698	2016-10-24

18209	문재인...부엉이 바위에 선 노무현의 망령이 보이는가. [1]	손승록	4697	2021-01-07

18208	좌파가 홍준표를 집중포격하는 이유 [4]	새미래	4697	2017-04-23

18207	윤여정이 휠체어를 탄 이유 [2]	산동거사	4696	2021-05-09

18206	[외신]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는 자신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하는 것 [1]	장재균	4696	2018-03-19

18205	문재인을 언제 날릴까요? [2]	진실과 영혼	4696	2017-02-08

18204	박 통은 더이상 무엇을 잃을 것이며 망서리는가 ? [1]	안동촌노	4696	2016-11-27

18203	오빠의 자격 [1]	늘푸른	4696	2016-11-24

18202	사실 전쟁나면 제일 안전한 곳이 사드기지 주변이다 [2]	조고아제	4696	2016-07-17

18201	[이계성 칼럼]“박근혜는 대통령 문재인은 왕” 왕권행사하는 문재인 저단해 [1]	남자천사	4695	2021-01-16

18200	빨갱이 그만 하고 이제 노랭이 합시다!	운지맨	4695	2019-04-22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