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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코로나 기금 모금은 명시적 강요가 아니겠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5036 등록일: 2021-01-20

문재인이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추인하는 짓을 하였다.   <o:p></o:p>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유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출연금을 낸 이재용 회장은 뇌물‥횡령이 인정된다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하였다.   <o:p></o:p>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이 들고 나온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공식화를 하며 구체적 모금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문재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더 번 승자도 있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만들어 고통 받는 계층을 돕는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o:p></o:p>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영재들을 발굴하고 키우겠다고 한 것에 삼성이 8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뇌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강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고, 삼성부회장에게 뇌물‥횡령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하여 구속하였다.   <o:p></o:p>문재인과 여당이 이익공유제로 기금을 모금하여 코로나로 고통 받은 계층을 돕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야옹식으로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까지 거론하고 있다.   <o:p></o:p>문재인이 나사서 기금 모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과연 기업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익공유제는 공정 경쟁을 통해 얻은 이윤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o:p></o:p>그런데 이를 문재인이 나서서 구체적 기금 모금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모르겠다고 할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묵시적 청탁’ 정도가 아니라 ‘명시적 강요’가 된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o:p></o:p>그리고 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측정할 수가 있는가? 가장 코로나로 이익을 낸 기업은 마스크 제조 회사일 것이다. 그들을 코로나로 돈을 번 승자라며 이익공유제를 내라고 하면 낼 형편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o:p></o:p>코로나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코로나로 돈을 번 승자 기업이 있다고 보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o:p></o:p>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시적 강요가 아니겠는가? 거대 여당이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는 독재정당에서 완력을 휘두르겠다는 데 어느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o:p></o:p>이렇게 해서 이익공유제 기금이 모금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은 감방가고 또 재벌기업 총수들도 감방에 가야 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이 아닌가? 이러면 대통령이 구체적 기금 모금안을 제시했는데 그 모금에 동참하지 않아도 죄인 동참해도 죄인이 되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 기업한 죄로 모두 전과자만 되는 것이 아닌가?   <o:p></o:p>1988년 5공 청문회가 열렸다. 그때 일해재단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6백억원을 출연했다. 정주영 당시 현대회장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이 말에 트집을 잡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o:p></o:p>정주영 회장은 “일해재단에 돈 낸 게 떳떳하지 않다는데 현대가 파산하면 떳떳하겠는가, 권력 앞에서 만용을 부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 처한 ‘자의 반 타의 반’ 현실로 기업인이 이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한 말도 드물 것이다.   <o:p></o:p>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돈을 재판부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요구에 편승한 적극적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o:p></o:p>이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자의 반 타의 반’의 정부에 낸 기부금에 협조한 것에 대한 판결로는 가혹하다고 생각을 한다.   <o:p></o:p>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정경유착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구속을 하였으면, 정경유착의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해야지 어떻게 문재인이 나서서 또 이익공유제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o:p></o:p>기업에게 투명하고 건전한 준법 경영과 도덕적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업 활동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o:p></o:p>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익공유제를 여당 대표는 들고 나오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기금 모금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과거와 다르다고 적폐청산을 외쳤단 말인가?   <o:p></o:p>자신들도 별수 없으면서 누구는 작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 놓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므로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o:p></o:p>더 불한당들이나 하는 짓을 여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 짓을 하면서 말년이 편하겠는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을 문재인과 더 불한당은 바로 깨우치기 바란다.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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